문석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태양광시설에 대한 제안들이 강화되는 조례안인데 지금 정부의 훈령도 그렇게 나왔고요.

또 여기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약간의 충돌이 있어요. 재생 에너지정책이 매우 중요한 에너지정책인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강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의 심사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그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축물인 관공서를 지을 때 그것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생에너지 정책을 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부의 정책과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해서 강화를 시키면 이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