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예산 성격이라면 예비비가 조금 전 동료 의원 질의했듯이 90억이 있는데요. 90억 중에 2021년도에는 6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2년도에는 5억 2,250만 원이 지출되었고 23년도에는 34억 4,134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요. 24년도 지금 현재 90억 중에 37억 1,353만 8,00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럼 이 예비비하고 이 풀 예산하고 예기치 못한 거를 하시기 위해서 또 5억 3,000이라는 풀예산을 세우고 또 일반 예비비로 90억씩 세워서 이 일반예비비 90억은 아까 우리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지출이 50%도 안 되고 있어요. 근 30%, 21년도 22년도는 몇 프로예요? 5% 정도 6억 9,000이니까 7억 정도면 한 6% 정도 이렇게 밖에 지출이 안 되는 예비비가 엄연히 있는데 일반 예비비가 또 이렇게 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돼 있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