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드론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확확 바뀌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 낭비되는 이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드론 교육 행사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518페이지부터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평가위원 수당이 15만원, 25만원 들쭉날쭉한데요, 본 위원 기준 잘 알고 있고 한 시간당 10만원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도 전체 국장님들 모여서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건데 한 시간당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한 시간 반이 될 수 있고 두 시간 될 수가 있는데 처음 산출근거는 동일해야죠.

예측할 수 없는 단계에서 똑같이 1.5시간으로 15만원 한정한다든지, 두 시간으로 한다든지, 한 시간으로 한다든지 이 기준은 동일해야 되는데 왜 모든 과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하다.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20만원이든 맞춰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