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생활안전보험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사전에 파악해 둔 게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구두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두로 질의했을 때에는 “보험 가입 금액 대비 보상받고 있는 금액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보험 가입 금액보다 배상 금액이 낮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작년에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파악하면 다른 결괏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7,700만원 보험료 산정해 두셨는데,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건 전체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과연 이 보험이 7,700만원의 값을 할 것이냐, 실제 배상받은 것들을 보면 개 물림 20만원이 대부분 많고요, ‘많이 배상을 받을 수 있나’,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참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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