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 풍혈냉천하고 연관이 있다면 당연히 지정돼야죠. 2㎞ 아니라 3㎞, 5㎞라도 지정되어야죠. 지정 되어 가지고 풍혈냉천에 꼭 필요하면 지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 내로 지정되면 여기뿐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데도 다 지정되어야지.

한번 보시고 현지도 명확하게 현지 가셔서 산에도 올라가셔서 보셔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으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지정되어야 할 곳은 지정되어야 되는게 맞겠지만 공익이 우선이까. 하지만 공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풍혈냉천의 경관을 보호하는데 필요치 않은 곳은 해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