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종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구의회 228쪽,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급 120만원 일부삭감, 감사담당관 232쪽, 청렴지수 향상, 사무관리비, 청렴콘서트, 청렴문화공연 이벤트 200만원 일부삭감, 홍보담당관 235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 구정소식지 3,000만원 일부삭감, 23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행사운영비, SNS 숏폼 미디어 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 730만원 일부삭감, 238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기타보상금, SNS 숏폼 미디어 공모전 상금 300만원 일부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SNS 콘텐츠 편집용 PC 70만원 일부삭감, 행정지원과 251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시설비, 객실 난방시스템 교체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252쪽,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사무관리비, 구민의 날 기념식 1,003만원 일부삭감, 254쪽, 직원 정책연수 운영, 국제화여비, 국외정책연수 3,120만원 일부삭감, 자치행정과 288쪽, 동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답십리1동 건물 내외부 청소 398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9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김광석 예술제 1,000만원 일부삭감, 신년음악회 9,600만원 전액삭감, 국악산책 2,000만원 일부삭감, 300쪽, 봄꽃축제, 행사운영비, 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1,000만원 일부삭감, 304쪽,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사무관리비, 정기연주회 대관료 300만원 일부삭감, 307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 5억 597만 6,000원 일부삭감, 313쪽, 도서관 운영, 시설비,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2억 7,784만원 전액삭감, 315쪽, 동대문구 북페스티벌 운영, 행사운영비, 홍보물 및 무대, 부스설치 등 3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32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4,214만원 전액삭감, 322쪽,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연구용역비, 문화체육 프로그램 개발 3,600만원 일부삭감, 323쪽,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 일부삭감, 32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체육진흥과),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동대문구민체육센터(테니스라켓) 75만원 일부삭감, 이문체육문화센터(골프장 타석대기용 의자) 200만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2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공간 조성 등 지원 15억원 일부삭감, 328쪽, 지역 연계 교육특화사업 운영, 행사운영비, 대학연계 프로그램 1,000만원 일부삭감, 331쪽, 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원 일부삭감, 민원여권과 337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민원실 화분 유지관리 240만원 일부삭감, 공공운영비, 민원안내 로봇 유지관리 46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45쪽, 연도별 업무계획, 사무관리비 500만원 일부삭감, 348쪽,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포괄) 5,000만원 일부삭감, 348쪽, 참여예산제 운영, 기타보상금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50만원 전액삭감, 349쪽, 참여예산제 운영, 포상금, 주민참여예산 우수부서 50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358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지원 500만원 일부삭감, 36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사무관리비,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일부삭감, 368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시설비, 한방카페 인테리어 조성 5,000만원 전액삭감, 의약과 766쪽, 방문보건관리, 행사운영비, 동백꽃 프로젝트 900만원 일부삭감, 보건위생과 783쪽, 반려동물 지원관리, 행사운영비, 반려견 걷기대회 1,000만원 일부삭감, 복지정책과 401쪽, 이문1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 시설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600만원 일부삭감, 40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행사운영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관련 캠페인 100만원 일부삭감, 보육여성과 4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임차료 3,000만원 전액삭감, 물품보관 300만원 전액삭감, 430쪽,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신규 어린이집 및 임시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1억 7,000만원 일부삭감, 447쪽, 동대문구 가족 엠버서더 운영, 기타보상금 2,000만원 일부삭감,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행사운영비, 부모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전액삭감, 448쪽, 육아부모 힐링 워크숍, 사회보장적수혜금, 아이돌봄비 지원 700만원 전액삭감, 아동청소년과 459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초화원 사생대회(주민참여예산) 300만원 일부삭감, 동행과 477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노인지회 운영 지원(간담회 비용) 200만원 일부삭감, 485쪽,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통신요금 1,096만 2,000원 전액삭감, 운영비 100만원 전액삭감, 안전재난과 509쪽, 재난예방 관리, 시설비, 청량리역 매력정원 쿨링포그 설치 2억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524쪽, 동대문스마트구청장실 운영, 공공운영비, chat GPT 이용료 60만원 전액삭감, 52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CCTV관제센터 노후서버 교체, 체납차량 및 불법주정차 서버 5,900만원 전액삭감, 기후환경과 551쪽, 기후환경대응 추진, 사무관리비, 탄소중립 실천조직 우수사례 발표회 300만원 전액삭감,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소모품 1,000만원 전액삭감,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동대문구 봄꽃축제 1,500만원 일부삭감, 신규 입주 공동주택 1,500만원 일부삭감,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체험 공연 500만원 일부삭감, 552쪽, 기후환경대응 추진, 행사운영비, 탄소중립 실천조직 분과사업 행사 3,000만원 일부삭감, 행사실비지원금, 탄소중립 실천행사 참여 분과회원 식비 270만원 전액삭감, 탄소중립 실천조직 우수사례 발표 사례금 3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탄소중립 교육 강사료 210만원 전액삭감, 주거정비과 575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416만 3,000원 전액삭감, 건축과 581쪽, 5無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 5無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일부삭감, 정원도시과 583쪽,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72만 9,000원 일부삭감, 585쪽, 공원유지관리, 행사운영비, 배봉산 숲속폭포 미디어시설물 조성 개장식 1,000만원 전액삭감, 587쪽, 답십리근린공원 확대 조성, 시설비, 공원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590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86만 5,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목공예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1,000만원 일부삭감, 591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재료비, 유지관리 자재 1,000만원 일부삭감, 597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꽃의도시 조성 5,572만 9,000원 일부삭감,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2,800만원 일부삭감, 598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지원용 꽃모 6,118만원 일부삭감,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3,000만원 일부삭감, 599쪽, 동행정원 조성, 시설비, 동행정원 조성 5,000만원 일부삭감, 600쪽, 지식의 꽃밭 유지관리, 시설비 1억 5,825만원 증액된 부분만 전액삭감, 602쪽,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설비 5,000만원 증액된 부분만 전액삭감, 60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73만원 일부삭감, 605쪽,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86만 5,000원 일부삭감, 609쪽, 도시텃밭 조성, 공공운영비, 스마트팜 유지보수 96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640쪽, 수방자재 사전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수예방 수중펌프 1,000만원 일부삭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 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주차행정과 840쪽,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2,500만원 일부삭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기 정정 사항입니다. 구의회 213쪽,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를 6급 이하로 정정, 문화관광과 301쪽,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무대, 음향의 산출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공연팀과 버스킹공연팀에 “(단독기획공연)”으로 정정, 문화관광과 36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사무관리비, 외국어 판촉물 및 콘텐츠 지원에 공개공모를 조건으로 달아 정정, 정원도시과 587쪽,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위탁금,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에 공개공모를 조건으로 달아 정정, 631쪽, KAIST 주변 과학의 거리 조성사업 환경개선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환경개선 구상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공개입찰을 조건으로 달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기 정정 사항입니다. 건축과 823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시설비, 빈집 철거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에 주민편의시설 권장을 달아 정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53억 9,548만 9,000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2,50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입 부분은 조정이 없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