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비단 제가 우리 안전재난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부터 저희가 다뤘던 기획예산, 공보감사, 미래정책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올해 2024년도에 대한 실적이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재난실도 그렇고 이다음에 있던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의 성과계획서가 대부분 올해 실적은 다 공란으로 다 비워놓으셨더라고요. 전년도에 성과계획서를 보시고 나면 일부는 기재를 해놓으셨던 과도 있으시고 일부는 없고 이런데 우리가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이 성과계획서를 목적으로 해서 정책 사업이나 단위 사업을 또 정하고 그에 대한 예산서는 수반되는 서류인 거죠.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만약에 예산서 첨부 서류를 만드실 때 다만 저희가 12월까지는 어떤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현재까지 10월 기준, 9월 기준으로서는 한 70%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단위 사업의 개수가 12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셔야지 그게 성과 계획하고 예산하고의 연계성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안전재난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총무과에도 말씀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실도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