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등 9개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신환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부터 3일간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각 부서의 보고 순서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업무보고에 앞서 첫 번째는 흰색표지 유인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5분 발언 등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두 번째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얇은 책자에 따라서 8대 의회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부서의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고 세 번째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두꺼운 책자에 따라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19쪽입니다. 부서장 및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이 있는데 지난 민선6기 때 매년 몇 차례씩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셨죠? 횟수를 알 수 있을까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횟수는 정확히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고 보통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국비확보대상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은 두세 번씩은 사업 관련해서 해결될 때까지 출장을 가고요. 아마 지휘부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제 생각으로는 두세 번 정도는 다녀오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보령 발전을 위한 길이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저희 지방자치단체 특히 보령시 같은 경우 지방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역시 저희가 살길은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 시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국비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같은 19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국비확보라든가 보령에서 1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장들은 인맥이든 아니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정부청사, 국회 이런 곳에 방문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약간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시장님이 조금 더 많이 정부청사나 국회를 방문하셔서 예산 확보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해 나갈 일도 많고 보고에서 들은 것처럼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면 이 상태로 가서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행사 위주의 활동보다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계공무원들하고 심도 있는 노력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회와 정부청사를 자주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었고요. 7월 1일 민선7기 부임 이후에 제가 7월 11일로 기억하는데 기재부를 방문해서 예산실장이나 주요간부를 뵈었고 우리시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온바 있고 앞으로 국회 예산이 9월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국회로 제출되거든요. 그때도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방문을 하고 지인이나 인맥을 활용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부발전 상생 협력 사업으로 한내로터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당초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중부발전에 주문하기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간단한 그렇게 버겁지 않은 사항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부발전에서 공모를 내서 당선작이라고 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테두리 배수로 있는 안쪽으로 호수처럼 운하를 파서 물을 돌리고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수질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놀고 할 텐데 도저히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그런 시설이 원형로터리를 개발하는 시설이 되려고 하면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지금 교통광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들어가려면 일반광장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만만치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른 대안 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발굴을 위해서 각 부서에도 50억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 또 우리시의 일방적인 생각보다도 돈을 주는 측인 중부발전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대상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공모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시한ged- 이 8월 3일까지니까 그 이후에 사업 제안되는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사업이 좋은가를 최종 결정해서 올 연말까지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11쪽에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에서 102.2%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속집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증권 같은 것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부작용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정신속집행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페널티가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무튼 신속집행이 과거부터 오래됐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가 안 좋고 국가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선 국가 예산이라도 집행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 정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민간에 흡수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이자수익 감소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고 또 상반기에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역의 시공 능력상 하반기에는 일부 일자리가 없어지는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목표액을 미달성했다고 해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면 결국 이것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를 확보할 때 불합리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 100% 이상 달성했을 때는 직원들 애썼다고 몇 천 만원 인센티브를 포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27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사항을 보면 보령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정부정책 실적 추진 사항을 보면 출산장려정책들은 많이 보이는데 출산 전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결혼장려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주택 문제나 그런 문제를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고 주택 문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고가이기는 하지만 사업 승인 나간 것이 분양이 안 되어서 전국에서 아파트 미분양 지역인가요?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물론 젊은 청년, 신혼 이분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아마 LH에서 개발하고 있는 명천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이 1,320여 세대 건립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주택 공급이 과잉됐다고 해서 1,320여세대도 한 번에 착공을 하지 않고 연착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일부 착공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실버 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고 웅천에 LH와 하는 행복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아마 임대주택은 지금은 약간 부족한 실정인데 그 두 개 지구가 완공이 되면 큰 부족함은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23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가 있는데 보령시가 2022년도 머드해양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와 다른 시나 나라 몇 군데와 교류협력을 하고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매결연 증서 교환까지 되어서 자매결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지난 번 머드축제에서 보셨다시피 러시아, 괌 등 몇 개 나라 엑스포 준비하는 미래사업과에서 사전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그 부분은 미래사업과 보고 때 청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27쪽 인구정책에 관해서 아까 조성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고가이긴 하지만 현재 보령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신혼부부 주택자금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관점보다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신혼부부들이 보령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현 정부 들어서 금융기관을 통한다든지 서울 같은 곳은 자체 주택공사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대도시에서는 아마 지방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자치 단체 수준의 규모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29쪽을 봐주세요. 국도77호 개통대비 공공시설물 설치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상수도 이런 도로 지금 문제되는 곳이 주차장과 도로잖아요? 그런데 주차 시설을 어떤 식으로 방안 대책을 하고 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시설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쪽 업무보고 때 질의하시면 될 텐데 주차장은 각 거점별로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가장 큰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로 부분이나 이것은 원산도 테마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로 부분은 도로교통과, 주차장 부분은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쪽 업무보고에서 나올 것입니다. 혹시 안 나오면 그 쪽에 질의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더 자세히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작년에 항만과에 건의를 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하자고 건의를 해서 용역이 나온 것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3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보다 우리가 절대농지 논이 많잖아요. 논을 얼른 절대농지를 풀어서 앞으로 주차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대란이 일어납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산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 편승을 해서 이미 외지인들에게 토지가 매입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 물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땅을 매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공유수면 매립 쪽이 저희 입장에서 보기 좋은데 그게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박상모의원
농축산과에 절대농지 해제를 하자고 이런 요청도 했는데 거기 부서에서는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 해 주는 게 물론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그것을 섣불리 했다가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이것은 특혜 시비가 아니잖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농축산과나 수요가 필요한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시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특혜시비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저도 27쪽인데 가족힐링 대축제가 28일 문화의 전당에서 있었죠?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커가는 아이들이 종종 쉴 수 있는 공간을 가끔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사 때 의원님들도 전원 다 오셨지만 주요 시민들도 많이 보시고 시장님도 보시고 물놀이 체험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간부회의 때도 내년도에도 해서 여름에 상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할 텐데 아직 소요 판단은 안 했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여름 한철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준영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40쪽 2019년도 만세보령소식 개편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세보령소식지가 사망하신 분들께도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전 세대에 배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배포 방법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2016년도, 2017년도에 사망하신 분께도 만세보령소식지가 발송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47쪽인데요. 만세보령문화제에서 경기 종목은 확정이 됐습니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정하지 않고 8월 2일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과 각 단체회장님들하고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때 구기 종목 보다는 남녀노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민속경기를 많이 넣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경기종목을 선정하는데 신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47쪽에 만세보령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만세보령문화제가 보면 대개 읍면동 체육회 임원 분들이나 이통장님들,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많이 행사가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관심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부분을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45쪽 문화의 전당 활성화에서 저는 프로그램 부분이 아니고 문화의 전당 앞에 주차장 옆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의원
가보셨습니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의원
거기가 수목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고사되어서 아예 식재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결과가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수처리장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 동이 지어지는데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녹지공간의 관리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산림공원과와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저류시설 부분과 연계해서...
한동인의원
예, 안전총괄과와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5분 발언 조치사항, 총무과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60쪽에 보면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모유 수유방 리모델링이 있는데 현재 수유실 이용률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현재 모유 수유방이 없고요. 지하실 매점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수요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권승현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의 경험을 생각했을 때 여성 직원 분들께 모유수유방 보다는 주말이나 부득이 하게 늦은 시간에 근무를 연장해서 하시게 될 때 영유아 아이들을 돌봐준다거나 그 친구들이 잠시라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 분들의 수요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해 보고 내부적으로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개 읍면동에 산업팀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면단위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안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동이나 시내를 보면 시내권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산업팀에는 사실 직원이 한명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산업에 관한 업무도 봐야 하고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것도 봐야 하는데 그런 분이 나가면 사무실은 비기 때문에 민원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산업팀에 대한 인원이 추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것에 불편이 많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해서 해소하는데 처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산업팀은 사실 동지역은 업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고 팀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의 담당자가 현장에 근무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는데 동지역에 대해서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원을 따로 겸직을 해서라도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조금 전에도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휴가를 너무 쓰지 않아서 저조하다 거기에 대해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직원이 없으면 업무가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재고가 되어서 인원도 충당해 주시고 이런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우리가 정원이 936명인데 부서마다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수요를 더 예측하고 현재의 정원 범위에서 인원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54쪽 시민공감 만남의 날 지속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남의 날이 월 몇 회 정도 있나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매주 화요일마다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예약을 해서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매주 하고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상담을 많이 하시나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과 시의원도 같이 시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그런 기회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일정을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대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성주천 생태하천이 잘 해결이 되셨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민원이 조금 있었지만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 줬습니다.
김충호의원
문제점 없이 잘 됐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충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69쪽 상반기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을 하셨잖아요? 제2기도 하는데 여기는 혹시 일반인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일반인도 우선순위에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백남숙의원
제 생각에는 일반인보다 장애인분들이 특히 대응력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나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장애인 전문으로 하기 보다는 일반인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안전 요원적 성격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효과 적인 면에서는 일반인이 더 낫고 굳이 장애인도 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몇 명 이내에서는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211억 5,80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우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만 6천 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워 뒀다가 비가 오면 어느 상태를 봐서 유입량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근래에 금년 폭우에서도 특별한 침수지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 용량가지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항상 비어있는 것입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어느 정도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나가있을 때는 물을 빼줘서 다시 비가 왔을 때 시내에 있는 우수량을 받아야 하니까요.
김정훈의원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있으면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정훈의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악취도 날 수 있고 해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방안 대책도 있으신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배수를 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상판부에 공원과 주차시설, 도로1면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까 한동인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수저류시설 위에 공원이 생겼을 때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 말씀 듣고 현재 가서 확인을 했는데 농협에 화장실이 있는데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화장실이 없다면 저희 예산은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69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대학을 운영하면서 수료하신 분들을 재난대책요원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별 인원 안배도 있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인터넷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로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수료는 35명이 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재난대책 요원으로 활용하거나 할 때는 각 지역별로 각 읍면동별로 한명씩 있는 다든가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인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78쪽에 보면 민간단체 적십자, 해양구조협회의 근무자 교통비 실비 지원 검토 및 사기 양양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책정 건의 2019년도 있는데 이게 예정인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최용식의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드 축제 때 자원봉사 하는 기관이 자율방범대나 시민경찰이나 여성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여행광장, 기차역, 머드광장에서 안내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소관 자원봉사팀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부서 소관의 자원봉사단체 사기양양을 위해서 다른 단체가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조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새마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관련해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양양 대책이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비를 검토하게 됐는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다보면 복잡해집니다. 한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71쪽인데 이번 폭우로 해서 농경지도 많이 침수된 것 아시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김홍기의원
대충 몇 헥타르 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330ha 정도 침수됐다가 전체적으로 배수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 침수피해 상황은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배수가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많이도 오기도 했지만 침수된 원인이 준설을 안 해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농경지침수 전체적으로 간사지 부분이나 있는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인데 다행스럽게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가 발생했을 때 농경지 침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은 건설과와 사업소하고 같이 배수로 공사라든가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여하튼 이번 폭우로 침수 지역을 잘 아셨으니까 그런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준설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준설할 때 보면 둑에 흙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준설된 흙을 반출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둑에 붙여놓으면 1, 2년이면 다시 수로로 들어가서 메꿔지니까 준설하는 흙은 반출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건설과에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장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중에 있습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장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개 보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체육부분에 있어서 각 가맹 단체에 이번에도 도민체전도 있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요즘에 무더위가 상당한데요. 대천천 주변에 보면 농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습니다. 보면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풋살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풋살을 하고 있는데 펜스가 허리까지 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공을 찼을 때 빠지니까 청소년들이 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96쪽인데 대천체육관 노후 시설 정비요. 엊그저께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오래 됐는지 굉장히 덥더라고요. 오신 분들도 불만을 많이 느끼시고 에어컨이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엊그제 행사 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더위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래 되어서 멈춰진 상태인데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서 체육행사시에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97쪽인데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이후 추진계획 보면 9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네요? 현재 땅 지주들하고의 보상협의는 가능성이 높은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현재 위치가 해수욕장과 77호 국도와 연계되어서 기대심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상을 거부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하나 더 스포츠파크에서 1안, 2안, 3안중에서 안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체육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을 제안하시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스포츠파크 사업 장소 변경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에 해수욕장과 남포 체육관 옆에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투자 심사나 이런 부분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요 판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해수욕장만 허가를 승인을 해 줬거든요. 우리가 추후 관계는 남포 그 지역에 야구장 두 개하고 축구장 하나 이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자꾸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이야기가 집중되는데 과장님 종합체육관 뒤편 철탑 뒤로 보령시 소유지 2만평의 땅이 있잖아요. 소송중인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전하고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철탑 이전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동인의원
한전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의원
언제까지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곧 시행될 것입니다.
한동인의원
만약에 우리가 사용 계획이 있으면 이전하겠다는 말이죠? 다 이야기 됐다는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한동인의원
법원 판결을 다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 화해 조정이 된...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다 끝났어요.
한동인의원
그리고 7월 16일에 분묘개장공고를 내셨어요. 신흑동에 있는 지분이 시 소유주입니까? 아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시 소유요?
한동인의원
예, 시의 땅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시 소유는 아니에요.
한동인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상도 안 되고 보상협의 단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용역 보고 이제 끝났는데 벌써 분묘개장공고를 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현재 그 단계까지 왔거든요.
한동인의원
어느 단계까지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분묘개장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시기적으로 맞거든요.
한동인의원
이 사업이 중간용역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땅의 소유자들하고 아직 보상협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공고를 하신 게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음에 따로 또...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아시다시피 단계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상협의관계는 기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3개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 협의 절차 단계에 와있거든요.
한동인의원
지금 7대 의원 12명 모두에게 12만㎡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소유자, 서울을 근거지로 사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명의로 의원들에게 탄원서가 왔어요. 본인들은 시에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만약에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진행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감행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한동인의원
그런데 그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수영장이요. 충남에는 50m 규격의 국제 시설을 갖춘 곳이 몇 개나 되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당진, 아산, 천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보령이 25m짜리 레인을 6개 가지고 있는데 오후에 명천초나 대명중학교 수영부가 있는데 2개 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시민들도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통상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무덥고 하니까 800여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대라든가 그런 곳으로 분산해서 이용을 하고 하는데 현재 이용자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체육시설 확충을 해 주셔서 시민의 편의를 더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100쪽입니다. 고교생 해외 문화탐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보령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고교 우수 신입생 선발 기준이 성적 위주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고교 교감단 회의를 거쳐서 원안 선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학교별로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감단을 구성을 해요. 그 회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조성철의원
단순히 성적위주는 아니라는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철의원
성적도 일부 포함되겠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교감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조성철의원
그리고 지원 금액을 보면 1인당 400만원이고 자부담 82만원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니고 하면서 82만원은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선발이 됐는데도 개인적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82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그 부분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성적도 좋고 개인 활동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데 생활이 어렵고 단지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를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우리 보령시나 체육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출도 물론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활동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 쪽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고, 자기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문화를 즐기다 보면 요즘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현대병도 덜 걸리고 그러다 보면 국가적으로 의료비도 예산이 절감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령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터전인 체육과 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으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저희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 일반현안에 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 종합복지관 4월에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 12억 예산 계상하시면서 의원들은 아마 신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하반기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결국은 신축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도서관도 5층인데 현재 92년도에 신축을 하고 도서관을 95년도에 증축 했습니다. 도서관에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항으로 도서관 운영자들이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고 또한 건물이 노후화 되고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행정수요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아니, 예결위 할 때 말씀 나누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시에 독거노인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독거노인으로 사는 분들이 몇 명 정도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노인은 사회복지과 소관도 되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끝난 후에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할머님들 독거노인으로 계실 때는 돌봄 서비스 들어갈 때 여자 분들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 독거노인으로 계시면 가시기 꺼려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고 방법이 있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119쪽인데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7-2에 사실상 취약계층임에도 법규정보망에 부양가족이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법률적으로 자식들이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을 복지반장이라든지 지역 이통장님들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되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전문가의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응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응환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처리 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신규 13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13개소 설치된 데가 위치가 터미널이나 관공서 중심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올해 13개를 추가 한 것은 그동안에 동지역과 읍지역 한 개소와 면지역에 없었습니다. 면지역에 설치를 하고 추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축협, 등기소 세 가지 해서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 관공서에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동사무소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수요도 많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추후계획에 대단원 아파트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고려하시면 어떻겠냐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현재는 행정기관과 일반 민원인이 많이 찾는 기관을 대상으로 30개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까지 한다면 관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직원 한사람이 매주 한 번씩 전체 읍면에 설치한 것 말고 기관에 설치한 곳에 가서 관리하고 동전교환하고 용지 넣어주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까지는 아직은 확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의원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2동사무소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 전부 설치하면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그러니까 명천동이면 명천주공 1, 2, 3, 4, 5차가 있으니까 그쪽에 대표로 한군데 그리고 동대동이면 휴먼시아, 현대아파트, 한성필, 대림, 센트럴 이렇게 있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수요가 많은 쪽에 하나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무인발급기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일단 보안도 있고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우선은 CCTV나 행정망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은데 의원님이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식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권호식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사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217쪽 보면 새마을정보과에서 맡은 내용이 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대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들을 다 자원봉사센터에 넘기시고 새마을정보과가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주민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 현재 새마을단체든 바르게살기든 여러 단체들이 주로 하는 것이 미소, 친절, 청결 부분에서 환경 정화라든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해요. 봉사활동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시민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셔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새마을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의 역량을 정말로 강화시키고 주민자치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자원봉사 사업 추진은 보령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직영으로 했는데 위탁체제로 갔어요. 협조해 가면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 등록률이 32% 인구대비해서 전국은 평균이 24%정도 되는데 보령시는 상당히 자원봉사 율이 높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실 천사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선량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맥락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미소, 친절, 청결이라든가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살펴주고 친절하게 마음 따뜻하게 주변도 청결하게 우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운동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년차 접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초기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좋은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현재 조직 개편에서 새마을정보과가 폐지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개편이 안 되고 현행이 유지된다면 조직체계가 새마을정보과는 계속 이 방식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시는 편이죠? 새마을정보과가 새마을과 플러스 정보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사실은 과가 인위적으로 맞춰져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만약에 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새마을정보과가 어떻게 앞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보실 건지 생각이 있으신가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조직의 개편 논리는 시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역점시책,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정을 펼쳐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런 역점시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조직개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팀별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피부에 닿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217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이동 빨래사업 운영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2월 9일에 원산도 지역을 하셨다는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사실 도서지역에 독거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도선이 현재 운행되지 못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지역도 가급적이면 이동빨래차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저희들이 빨래차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하려면 사람은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여객선에 차도선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권승현의원
차도선이 운행되고 있는 삽시도나 장고도나 고대도 정도는 운행이 가능하지 않냐는 말씀이거든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런 것은 확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부발전에서 한 대가 오면 지금 저희가 한 대밖에 없거든요. 한 대로 보령을 커버하는데 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봉사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보장협의회, 개인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런데서 많이 하시는데 지원 방안이 있는지요. 무료급식을 개인이 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가거든요. 자원봉사단체든 소위 지원업무, 그다음에 예산지원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하는데 건물을 임대해서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임대비용이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런 문제는 관련 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햇수로 만 3년이 됐죠? 4년째 접어드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16년도에 했으니까
한동인의원
그러면 지금의 자원봉사센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그다음에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사장, 센터장, 사무국장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 문제는 현재 이사장은 비상임 그다음에 이사가 총 7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동인의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들 자리를 잡아가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사장이 있는 체계에서 굳이 센터장까지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사무국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직제에 센터장을 둬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이런 부분의 개선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 임기도 되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 관련 부서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아니면 충남도에 보면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이 비상임 상임은
한동인의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활동비가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금방 답 드리기는 그렇고
한동인의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여론이 있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여론을 살펴보고 고민을 해 보는데 사례도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각지대 도서지역 이동 빨래방 운영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시도를 해서 간신히 한번 갔었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올해 한번 갔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보니까 중부발전에서 차 한 대를 기증한다고 했네요? 지금 두 대가지고 육지돌기도 바쁠 거예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우리 선거 때도 가보니까 의평1리 갔는데 비 오는데 할머니들 빨래 잔뜩 가져왔다가 못해서 쭈글쭈글하게 가져가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도서지방은 빨래하는 기계 하나를 복지관에 사서 놓고 쓰면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도서에 놓고요?
박상모의원
복지관 한군데에 하나씩만 놔주면 돼요. 장고도면 장고도, 삽시도면 삽시도 그게 기계가 비싸지도 않아요. 그 비용이 우리가 여객선으로 운반해서 가나 한번 갈 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요즘에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동빨래차가 사실은 농어촌 어르신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추가로 한 대를 기증을 받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런 형식이 갖춰집니다.
최용식의원
현재 한 대가 있으니까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하반기 늦게 아직 그런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빨래차가 도서지역에 힘든 이유가 물론 여객선에 싣고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비용부분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CCTV 안전망 구축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예방도 많이 되고 있는데 범죄 취약계층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데 제가 1, 2동이 지역이기 때문에 보니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사각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주변도로나 그런 것을 확인해가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틀어지고 바람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CCTV가 잘 보이도록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규 세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 금액이 도로 넘어가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 65%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 조정을 저희들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
저희 시의원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장내웃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같이 그렇게 해서 법 개정까지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세금에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거든요. 보통세는 일반적인 살림에 받는 것이고 목적세는 세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맞도록 쓰는 세금이 목적세인데 우리 시세는 전체가 보통세이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이 두 가지가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기 위해 받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쓰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피해가 제일 많은데 도에서 35%를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김정훈의원
그냥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까?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국회의원님께 해서 세율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저희야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요즘에 불황이라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관련세수가 그러니까 취득세 포함해서 예년대비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우리가 연말까지 전망을 해 보면 약 9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세금액 기준으로 344억의 목표액을 하고 있는데 90% 정도
최용식의원
그러면 예년에는 100%가 초과를 했었습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저 질의는 아니고요. 236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서 저희 대천지역에 있는 아이 엄마들의 커뮤니티인 대천맘 보금자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7월초에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당연히 내야 될 납세를 했는데 나름대로의 생각지 못한 포상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 좋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시행을 확대하거나 하면 납부 독려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인데 보령시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족한 시의 재정을 위해 쓰이는 돈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시에 72억 정도가 올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정말 목적에 맞게 환경 피해 절감 대책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것인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발전소로 인해서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는 반경 4km이내 지역에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반경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이 꼭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예산편성 하는 것은 세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으면 별도로 편성을 하니까
문석주의원
그래서 충청남도도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환경 쪽에서도 도세로 올라온 지역자원시설세를 대부분 그쪽에 환경피해 대책비로 사용을 하라는 것과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비로 사용하는 것을 계속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가 광역단위에서 목적세에 맞게 조례를 만든 곳도 많아요. 계속 증가 추세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시군에서도 목적세에 맞게 기금으로 운영하자는 조례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산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쓰이도록 세금을 걷을 때 목적에 맞는 곳에 쓰이는 것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하여튼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230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가 공시주택이 14,750이고 미공시주택이 8,424인데 미공시주택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분입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주택 가격을 매기고 그게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데 미공시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재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재산세는 등기가 불법이냐 적법이냐를 따지지 않고 현황에 이용하는 용도에 맞게 현황 과세를 합니다.
조성철의원
현황 과세를 하는데 재산투기를 하면 기준금액이 있잖아요.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것은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