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2일차인 오늘은 회계과부터 11개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등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48쪽에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오랫동안 어느 지자체든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저희지역에서도 건설업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오래전부터 많은 불만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상한제운영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한 업체당이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운영하다보면 건수제한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10건 이하일 때 하거나
문석주의원
금액으로 하신다는 것 보다는 건수로 하신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금액 또는 건수입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을 하시면서 특히 가장 열악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쌓으려면 이런 수의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245쪽입니다. 시장님 차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몇 년 식입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지만 12만km인데 금년이 8년째 됩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관용차량 관리 철저에서 보령시에 지금 차량이 183대가 있는데 이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사용되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내구연한이 경과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상으로 되어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저희가 최대한 대폐차 승인을 할 때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주행거리를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도 사용을 하려면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차량관리나 아니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특별히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절차는 없고, 차량관리는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주행거리를 따져서 사용가능하면 최대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안전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고, 사용할 수 있는 차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엔진계통의 중요한 부분이니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차량관리 검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챙기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시청 직원분들이 수의계약을 골고루 건설업체에 주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백남숙의원
제가 들은 바는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친 것이 많다고 해서 어떤 기업한테 엄청 혼났어요. 의회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건도 안간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몇 십 건 간곳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공종마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나 토공사 같은 경우는 한번 돌아갈 수 있고, 통신, 소방 이런 공종이 있는데 아직 못 간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사업부분을 세분화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배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그에 맞춰가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하십니다. 263쪽에 보면 성주산 남포전망대 사업이 도유지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최용식 의원님께서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도유림 사업소 관계자와 협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61쪽에 보면 보령머드사업인데 보고하신 말씀은 머드사업을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광재단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그런데 관광재단으로 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단점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에서 탄력성 있고, 유연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영업비용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보면 영업비용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사업을 건강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재단을 너무 키우는 부분이 걱정되고, 그랬을 때 자리 하나를 더 만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머드사업을 정말 활기차게 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사업비를 보조할 것인데 그랬을 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어쨌든 머드사업부분에 대한 직원채용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제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과 저희 시에서도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258쪽인데 보령8경이 무엇 무엇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대천해수욕장 등 8경 8미가 지정되어서 음식업소나 관광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2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트렌드에 맞게 관광지로 새롭게 부상하는 곳도 있고, 새로운 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경8미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홉가지면 9경9미로 저희가 선정을 하거나 확대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오랫동안 홍보를 해왔는데 8경에 한정을 두지 말고, 좋으면 10경도 할 수 있고, 12경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머드축제는 10일을 하는데 무창포바닷길 신비의 축제는 3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월에 일본 큐슈아사히 TV에 방송을 했다고 책자에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시에다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도심지 광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는 도심지광고를 통해서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공보실에서도 각종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축제위원장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3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지역방송을 하는데 홍보가 약하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봐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3일이지만 축제는 축제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충남 육성축제로 선정되기까지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부터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올해 머드축제 방문객 수가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수치가 나왔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객 수는 신문보도에서 보셨다시피 183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추세인데 저희가 올해는 객관적으로 통계를 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의 영향과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의원
작년보다는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방송에 노출되는 부분이 예전보다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글쎄요.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보는데 300여개 국내외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최근에 “축제로구나”라는 새로운 SBS프로그램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갔고요.
최용식의원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때 여쭈어보겠는데 작년에는 해수욕장 철에 한시적으로 전주에서 보령까지 광주에서 보령까지는 임시 비정기 노선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수년째 했던 노선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리 관광과에서 좋은 볼거리를 만들어도 사실은 접근성이나 홍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광과의 역할이 있고, 유관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즐길거리가 머드축제 기간 중에만 편중되어있고, 다른 기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볼거리 위주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희 보령에서 나는 해산물이나 전통재래시장에서 파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먹을거리가 많아야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항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먹거리부분인데 대천해수욕장이 회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스낵종류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재래시장이나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별도로 축제기간에 운영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 상인들과 앞으로 협력을 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머드축제를 개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에 집중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머드축제를 본 시민들의 의견은 축제가 너무 획일적이고 큰 내용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흘간 해수욕장에서 하는 머드축제를 탈피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사계절 관광화를 얘기하시지만 3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머드축제는 존속을 하되 이것을 나누어서 사계절 관광화 시키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축제의 내용도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꼭 머드축제 기간에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물론 저희의 콘텐츠가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라는 부분이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보셨다시피 머드런이라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머드축제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고, 사계절화 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제 의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세계적인 보령머드축제를 갖고 있다는 보령 시민만의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기 식으로 축제를 운영하다보면 선택과 집중이 안되어서 후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머드축제를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관계는 머드축제재단과 재래시장에 셔틀버스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주간이든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관광객들이 시내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전통시장에서 관광객들이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통시장에서 만들어야 될 숙제이긴 숙제인데 머드축제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머드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름이 아니더라도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머드축제를 존속시키되 사계절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강원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남해쪽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은 사실 내륙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대전이나 청주가 있는데 지금 청주의 인구가 8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는 보령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어요. 노선이 없어요. 이런 문제도 도로교통과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259쪽에 보령댐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부분에서 산책로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미산면 용수리 방향인데 보령댐을 끼고 조성되어있는 곳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권승현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 산책로도 중요한데 벚꽃이 피어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차로만 있고 인도는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시민들이 차에서 내려 걸으면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인도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머드축제 때 제가 내빈석에서 느꼈던 점이 객석이 스탠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영유아를 동반하신 부모님께서는 아이들 키가 작아 앞이 안보이다 보니까 무등을 태우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아이를 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보이지 않다보니 흥미가 떨어지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동반한 학부모를 위한 스탠딩이 아닌 좌석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많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백 가족 정도만이라도 마련을 해주면 장시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참고해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벚꽃은 주산면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미산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그쪽과 의견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내년에 구성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축제 때 영유아동반 가족에 대한 좌석배치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축제를 하게 되면 이사진이 계시죠? 이사진이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열두 분입니다.
최주경의원
그분들이 행사나 축제의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협의해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진의 면면이 축제와 상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사진 확보를 골고루 하시다보니까 실제로 업무하고의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상권이나 축제에 대해서 이질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의견이 덜 나온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고민하셔서 이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임기가 되어 새롭게 선임하실 때는 축제와 관계되신 분들인 우리지역 상권과 관계되신 분들로 심도있게 선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는 축제가 작년과 대비해서 굉장히 다르게 노력을 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은 많이 봤는데 문제는 날이 너무나 덥고, 중요한 아이템에다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에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인 것은 분명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이어서 하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장에서 내빈석 울타리를 쳐놔서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전화해서 해체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행사장에서 볼 때 자리가 꽉 차 있으면 괜찮은데 차 있지도 않고, 텅텅 비어있어요. 또 거기에 주황색깔만 앉아있으니 욕을 듣는 거예요. 내빈석 없으면 어때요. 사고예방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내빈쪽에는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철에 입장료를 받은지 10여년 됐죠? 그래서 제 생각은 주차비를 예를 들어 5,000원을 받으면 4,0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상품권을 주거나 머드상품권을 주면 그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재래시장도 들리고, 뭐든 사갖고 갑니다. 다른 시·군에 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서 되돌려 줘서 자기고향에서 쓰고 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여름철의 차량들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주차장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우리 땅에 주차장이 많잖아요. 그 수입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까지 들려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무 것도 없으면 안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5,000원 상품권이 있는데 버리기 아까우면 들렸다 갑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빈석 축소는 그동안에도 의전을 간소화하려고 스탠딩으로 바꿨는데 내년에는 말씀해주신 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상품권으로 환원해주는 방법은 관광과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하면 돌려서 환원을 해주니 돈 받는다고 욕은 먹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봉갑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봉갑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조치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보령시내를 제외하고서 읍·면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웅천 대창9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대창9리도 마을회관과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마을회관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행복경로당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일단 회원수가 40명 이상으로서 조건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넓어야 되고, 또 부녀회나 어디에서 협조적인 곳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일반경로당과 차이가 나다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행복경로당 선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저희 보령시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3개소 중에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김홍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창9리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한 10년 됐는데 시에서는 땅 매입만 되면 회관을 지어줄 수 있다고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고 땅 매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9리 회관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조건이 안좋고, 그 얘기가 저한테도 계속 옵니다. 박상배의장님도 하려다가 못했고, 그것이 땅 구입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9리 회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역전근처로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지구입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업무를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근로자가 와서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소방안전 취약계층 현황조사를 의사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황파악이 된 자료가 없다고 들었어요. 현황파악이 된 자료가 있는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새올시스템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등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조회를 해서 거기에 입력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새올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하지 않고,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일반대상자이기 때문에 주택현황이나 아파트 단독세대 이것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다문화센터에서 그 현황을 신청자에 대해서 한명 한명 조사를 하게 되면 파악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죠? 데이터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보령시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한 640가구로 되어있고, 일반취업자까지 합하면 7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233쪽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슬리핑차일드 체크제도 도입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저번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제도를 갖다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세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지금 무더위가 올해는 10월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차량 한 대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경로당 도우미 인건비는 얼마나 줍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금액으로 산정된 것은 없어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최저인건비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경로당이 많은데 남자 노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분들만 있잖아요. 할머니들 하는 소리가 점심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싱크대에서 밥을 하면 힘들다고 점심만 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경로당마다 저희가 등록경로당이 397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97개소 전체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한명 씩 경로당별로 들어가게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경로당도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주지 말고 열 명씩 나와서 밥을 해먹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만 해줘야지, 쌀도 그래요. 경로당에 형평성 있게 10포대를 골고루 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조사를 해서 안나오는 곳은 적게 주고, 많이 나오는 곳은 많이 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대천2동인가 많이 안나오는데 쌀이 나와서 떡을 자기들끼리만 해먹어서 싸우더라고요. 그런 것을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133쪽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어린이집이 있는데 혹시 야간에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보령에 몇 개소가 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야간에 운영하는 곳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런데 이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밤9시까지나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동 단위별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늘리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보령에서는 야간에도 밤9시든 10시든 아니면 더 늦은 시간까지 하든 야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야간에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운영비용이나 인건비 등 추가분의 지원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133쪽에 부모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건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두 달 정도전에 부모모니터링단을 갖다 선정을 해서 전문가 4명과 어린이집 부모 4명을 해서 1대1로 두 분씩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잘되고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점검하고 해서 저희가 다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된 제도라서 계속적으로 추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잘되고 잘못된 점이 시설적인 부분인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시설과 운영적인 부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129쪽에 보면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인데 대체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부분이 교육정도가 되네요? 사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실현을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어적으로 “우리는 친화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친화도시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책정을 해서 할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시고, 여성어업이나 농업인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을 해보시고, 특히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향을 하고, 여성회관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현재 보령시 공무원부분에서 남녀진급비율을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했을 때 여성의 차별, 아니면 그런 불만들은 해소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보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신경을 쓰시는 분야인데 이것은 저희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윗분들과 총무과, 그리고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과와 충분하게 그리고 시장님과도 정책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남녀진급비율을 정치도 예를 들면 비례대표나 여러 가지 정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진급비율도 한번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새롭게 시장님이 바뀌어도 유지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주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지금 시니어 클럽이 운영되고 있죠? 2억 2,600만원인데 이게 거의 다 시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의원
운영실적이라는 성과가 있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2년 가까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서 직원 간에도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새로 들어온 사회복지사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1,020명이 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농산물 가공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일자리 파견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정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가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금 충남정심원이라고 있고, 요양원, 이야기마을,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지금 충남정심원이 현재 2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증요양시설인 정심요양원은 현재 42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야기마을은 3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장애인 쪽 얘기를 듣기로는 보령시 장애인이 타 지역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책방안이 없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심원 장애인요양시설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원이 거의 다 가득 찬 상태고, 정부에서도 장애인거주시설을 갖다가 정원을 30명으로 줄이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들은 정원이 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수용하기에는 어렵고, 대신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재활시설 내지는 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증축과 확충을 더 해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중증장애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2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조성철의원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한 1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거주시설에 대해서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주지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다 수급자도 아니고, 대부분이 지금 4동에 영구임대주택이나 그쪽 갈매기아파트 부분에 많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거주시설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성철의원
혹시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2,3층에 거주하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이사나 그런 것을 원할 때 지원대책은 마련되어있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사비용지원 같은 경우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경로당 에어컨설치는 다 되어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이 간혹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조성철의원
다니다 보면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용량이 작어서 덥다고 하시는데 교체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이쪽도 신경을 써주세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6쪽 종합복지관타운 건립에서 제가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문복지관이 아니고, 실버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단체별로 혹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것이 이루어지셨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나 실버단체는...
최용식의원
지금 보시면 입주하는 단체가 현황파악을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장애인단체에는 발송을 하지 않으시고, 사회복지단체에만 발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이나 장애인 아니면 사회복지단체 한 곳만 집중해서 들어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실버복지관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36억, 40억이라는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무료로 짓는 것이고,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건축했을 때 처음에는 종합복지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LH와 타협을 하면서 저희가 명천복지관 경○○ 과장과 항상 대동을 하면서 복지관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설계가 마무리될 무렵에 장애인복지관이 또 하나 토지구입비도 절감을 할 겸 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관에 장애인단체는 사실 사무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훈련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대신에 전문가들끼리 건축허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건축직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끼리 상의를 수십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 이용자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그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번 정책협의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도 협의가 되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경훈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조치현황,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보령에 응급의료 지정병원이 신제일병원과 보령아산병원 두 곳이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최용식의원
그런데 보니까 신제일병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이유로 평일에는 12시, 휴일에는 6시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아산병원만 24시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인근에 보니까 홍성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응급의료센터정도의 수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데 그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서 의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병원에 응급의료수준이 센터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최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기관 환경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근처에 살다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뒤쪽에 보면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오래됐죠? 그 부분을 학생들도 출퇴근시간에 지나가는데 그것이 떨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는 것 같고요. 대게 보면 학교 같은 곳이나 공공기관도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담 정리나 환경개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펜스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주차시설을 넓게 하셨는데 당초에 예방접종을 맞는다던가하면 번잡해요. 그래서 주변 주차시설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을 하실 때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직원들 주차를 다른 곳에 하고, 예식장주변에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게 하거든요. 주차문제는 도시과에서 계획한 뉴딜사업으로 거기에 보건소가 이전되는 계획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계획은 없습니다.
김충호의원
단체예방접종을 하다보면 직원분들이 사실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 장소에 차가 상당히 빠르게 지나다니는 곳이잖아요. 물론 신호대기가 있기는 있고, 그럴 때 적절하게 경찰공무원들이 나오셔서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잘 유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지난 7월 초쯤에 한 민원인께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휠체어가 올라가는 체중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다는 약속을 받으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웅천 전통시장 두 곳에서 혈압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7회인데 횟수가 정해진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웅천시장이 2일과 7일에 서잖아요.
백남숙의원
예, 저도 지나가다가 받았는데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마트를 이용하는데 거의 시장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고,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마을회관에 하고, 읍·면·동장에게 발송을 합니다.
백남숙의원
읍·면·동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에게 발송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은 또 방송이 다됩니다. 더 많은 시민이 받으면 좋잖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확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보령시에 음식점이 몇 개되 되죠?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1,800여개가 됩니다.
김홍기의원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잘하는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평가를 하죠. 더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봤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93대 설치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시고 하시는 건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최근에 보령시 문화의전당에서 6월27일에 대상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비싼 자동심장충격기가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김홍기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보령에 1,800여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점검반이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위생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왜냐하면 지금 해수욕장철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1층에 조개구이집이 많이 있는데 보령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류같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륙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한번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듣거든요. 예전에는 5명 이하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병원에서 신고를 받는데 요즘에는 2명 이하로 바뀌었다면서요. 요즘에는 단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확충하셔서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위생감시원 확대를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보령시 의료계획이나 진료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인의원
이것을 대충 언제쯤 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하고 하는데 지난 7월에도 민간인 열다섯 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한동인의원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면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모든 시장님을 비롯한 도지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선출직 후보들이 내건 보령시의 공약이 응급의료 지원서비스에 관한 수준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요양병원이나 시립병원에 CCTV화소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화소로 가이드라인이 되어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의원
필요에 의해서 CCTV를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실 예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159쪽에 보면 대상포진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업무를 하다보면 생기는 병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노인65세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한 대가 12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최주경의원
사실 일반인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용자체가 열심히 국가나 지역에 이바지하다가 생긴 병이라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검토를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놔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감염 예방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의료급여법의 근거가 있어서 놔 드리는 것입니다. 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대상포진이 그전부터 일반감기 예방접종처럼 놔달라고 여러 곳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근거가 안되어서 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대가 안됩니다.
최주경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그것을 위에 얘기를 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취지는 제가 얘기한 취지가 맞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나 그런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응급의료체계에 부분에 보면 소아과 병동에 대한 것이 있는데 보령에서 아이키우는 엄마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중의 단연 최고가 무엇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응급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아이를 데리고 군산이나 대전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믿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입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의료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친환경 방역활동이 있는데 요즘은 연막도 몸에 해롭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직도 면단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내 쪽에 보면 초미립자 소독을 하고 있던데 면지역도 바꿔줄 계획에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연막소독과 비교해서 초미립자 소독은 약재가 다 똑같은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약은 똑같고 분무기 나올 때 경유를 써서 연기로 나오느냐, 물로 하느냐의 친환경의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천5동지역까지 다 교체를 했고 읍·면·동은 예산이 수반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읍·면·동에 연막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하거든요?
박상모의원
지금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짧게 하는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저희가 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박상모의원
요즘에 여름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셔서 부족하면 늘려주세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약품이 인체에 무해합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무해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제가 5동사무소를 들렸는데 친환경분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랍스터가 다 죽었다고 상인이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해하면 뿌려도 상관이 없을 텐데 전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게 무해로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중에 있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기승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치매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발언 조치현황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불가사유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보령시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가까운 서천이나 부여든 청양이든 이런 부분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데 그랬을 때 광역단위 부분에서 도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 검토를 했었고, 2015년도에도 해남에서 산후조리원을 실제 운영을 했었고, 인근 홍성 의원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용률이 1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산율 감소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2017년도 기점으로 해서 100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건강검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에 건강악화나 여러 가지 암의 발병률에 따른 사후대책으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가 제4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악화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지 요인을 찾아내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픈 사람을 검진하거나 치료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된 발생원인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181쪽입니다. 지금 자살률이 충남도내의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보령시가 어느 정도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물론 보령시가 높은데 장항선 주변 서천, 홍성, 예산 이쪽으로 비교하면 보령시는 시 단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주요원인이 여기가 전에 광산지역이었잖아요. 89년도에 광산합리화 이후에 종사자분들이나 폐광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5세 이상 80대까지 해서 그분들이 4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멘토분들은 일반인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주로 마을이장이나 보건지소진료소 공무원들 위주로 멘토를 구성했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보령화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작년에 몇%나 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거의 100%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특히 주교면 재활용 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주교면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라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각장이 만들어지니까 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서에 나오겠지만 저는 허가를 낼 때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지역 전체가 갖고 있는 환경의 오염정도를 한 사업장의 허용기준치가 통과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환경의 오염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이것 오염원인이 발생해버리면 환경의 부분은 1+1이 아니라 1+5까지 상당히 위험한 정도까지 온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생각을 하셔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축사내의 악취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주민들간의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천북면 같은 경우는 더욱 축산이 집중된 지역인데 악취저감에 대한 친환경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다양한 사료의 친환경첨가제라든지 EM방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곳에 너무 집중되면 이런 시설들이 사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천북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악취의 문제나 주민들간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시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있는 자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른 부서나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과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부서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시나 우리쪽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을 시에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포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외지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대부분 지역에서 축산의 문제들이 심각해지니 대책을 강구하다보니까 그쪽에서의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천북면으로 집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마냥 이렇게까지 간다면 천북면은 나머지 축산을 하지 않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시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사의 악취 대부분이 양계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대규모축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악취제거제 같은 것을 상당히 잘 살포를 해서 악취가 안나는데 중형과 소형 축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방식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그런 업체는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정화시설이든 운영하는 그런 관리부분을 강화하는 것 같아요. 보령시도 함께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부분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소득을 올리고, 축산하지 않은 주민 또한 환경권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재활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 대란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이나 시골지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보면 비닐까지도 재활용을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활용의 수거종류에 따라서 시에서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닐을 말씀하셨는데 비닐 같은 경우는 수집을 해서 선별을 해도 가져가는 업체가 운반비도 안나온다고 해서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경우는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예전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썼었는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지금 고형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내 한 개의 업체가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보령시에 선도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색상이 있는 PT병은 재활용 제한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도 투명하거나 흰색통에 담긴 음료수를 마시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한다면 업체들도 생산할 때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말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 못하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수렵장 증원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김홍기의원
못할 수도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거의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홍기의원
구제역이 발생되면 못할 것 같은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다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보령에 엽사가 몇 분이나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렵장을 운영하면 전국에서 3,7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옵니다.
김홍기의원
보령에 엽사만 얼마나 되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회원은 40명이고, 구제단 운영은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멧돼지 포획트랩 보셨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봤습니다.
김홍기의원
보니까 멧돼지가 가족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포획이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포획틀을 구입해서 해봤는데 멧돼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멧돼지도 영악한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채고 잘 피해 다닙니다.
김홍기의원
그전에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포획틀을 사용하지 않은 시·군들은 광고나 이것을 보고서 하긴 하는데 금방 또 철수를 합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서지역 매립장과 적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매립장과 적치장을 만들어놨는데 섬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매립을 했을 경우에 침출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매립장 대부분은 소각로가 있고, 적치장은 일반 야적하는 곳인데 소각을 할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도서지역 매립장도 공사할 때 차수막이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물이 밑으로 침수되지 않게끔 차수막을 깔고 하기 때문에 침출수로 인해 피해는 없고, 그리고 도서지역은 앞으로 원산도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그 이후부터 도서지역 폐기물은 육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에서 보면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장날 같은 때에 타 지역 분들이 오셔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본인지역의 그러니까 타 시·군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와서 버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지역의 쓰레기 봉투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 자기들 것을 가져와서 버리고 갑니다. 그런 것을 보셔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단속도 되지만 홍보효과가 있어서 투기가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CCTV를 이전할 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남포에 폐기물업체가 두 곳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큰 차들이 농로로 다녀서 농로가 다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대로로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업체관계자를 불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07쪽에 전 세대 및 기업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가 앞부분 발전소 주변지역은 일반지원금으로 해주는 것이니 문제없고, 연간 74억 중에서 대도시 주변지역 외에 지원금액이 그러면 48억원 정도가 되네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추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사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보령시민 전체가 발전소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세에 맞게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거나 기타 48억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은 시장님이 필요하면 선심성으로 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정책자금으로 쓰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선심성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업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영광이나 울진 등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선두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목적세라고 해서 단순히 지역에 대한 환경사업이나 주민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굳이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이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한정을 하는 것은 보령시가 예산이 넉넉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무부서나 예산팀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행감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오천 영보리에 지어지고 있는 LNG터미널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합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들을 갖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영보리 LNG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에도 가스시설에 대해서 화력발전소처럼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 우리도 지원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주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름대로 협약기준을 만들어서 LNG터미널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과 별개로 영농사업범위 내에서 예전에 사업을 할 때부터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됐다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LNG터미널과 협약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원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회사의 구성자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보면 주민에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선도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행정적인 접근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협약안을 만들어서 LNG터미널 쪽에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던져놓는다는 것은 “너네도 고민을 해봐라”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령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구체성을 띄어 제안을 정확하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지금 청년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각 사업들마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94쪽 6번에 청년, 성공취업을 위한 희망드림 취업캠프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우수기업에 취업이 됐을 경우에 연봉지원이 된다던지,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상호연관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조성철의원
그리고 303쪽에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5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2년간 2,4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기업에 맞게끔 매칭 시켜주는 것이 어려운데 기업들이 희망을 하거나 기업에서 사람을 찾아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면 청년활동과 같은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은 따로 마련되어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령기준만 맞으면 되고, 그 기업에서 2년간 일하고 계속 고용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계속 고용을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2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계속 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초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07쪽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7대에서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정해진 그런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외의 정해지지 않은 지역 특히 5동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제가 사진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발전소로 인해서 날아오는 분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도, 미세먼지 피해도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을 못보고 있고요. 그리고 서풍이나 바람이 불게 되면 천북까지만 바람이 불고, 이쪽으로는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령시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변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분들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보령시민들이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건강을 챙겨주고 있고, 보령시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실한 지원이나 주요업무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수산물시장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수협소유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인분들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도나 전기시설, 주차장 등등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보수나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설개선의 협조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모든 사업들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하려면 상인회가 활성화되어서 상인회의 활동이나 자체 역량강화가 되어있어야만 사업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대천항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지정고시 됐는데 지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심사에서 통과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을 많이 것을 키워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자생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부수적으로 건물이나 전기, 화장실이나 사실 부대적인 부분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보수나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전통시장에 등록되니까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전통시장에 등록되니까 이 사업, 저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저희가 봐도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이 할 것이 있고, 건물소유주가 할 것이 있고, 시에서 해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할 것은 하고, 수협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시에서 할 것은 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300쪽에 웅천산업단지에 지원용지가 어떤 것입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원용지라는 것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지가 있고, 지원용지가 있는데 산업용지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지만 지원용지는 공장건설이 아닌 일반 편익시설도 할 수 있고, 상가도 들어올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편익시설을 줄 수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MOU가 세 건이 있는데 기업은 할 수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 못해서요.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300쪽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충남개발공사에서 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분양에 대한 보령시의 책임 %가 있죠? 몇%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보령시가 60%를 책임지고, 충남개발공사가 40%를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사업완료기간이 19년 10월 말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책임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됐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밑에 있는 대로 MOU 3건에 1만 1,000평 정도 MOU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일단 충남개발공사 40%가 제외된 다음에 일단 저희는 60%를 책임져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책임져야 될 60%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령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해야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문석주의원
60%라고 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390억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40%가 충남개발공사로 가고, 그 이후의 60%를 보령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대책은 갖고 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655억인데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전액부담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끝난 다음에 미분양을 됐을 때 책임분양을 비율로 나누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사 준공 전에 분양을 하면 그런 재정부담이 없겠지만 100% 부담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블록형성이 많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90%이상 진도율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분양활동을 해야 기업인들도 왔을 때 토지의 형상이 나타나면 들어올 의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평지상태이고, 개발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 충남개발공사와 보령시가 합동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열심히 분양활동을 하고, 젊은 분양위탁업체를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같은 맥락인데 중부발전이 들어오면서 협력업체나 자회사의 이런 산하에 30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저도 중부발전에 왜 그러냐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노력은 하지만 본인들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시도 그런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나 경제개발국장님 다 포함해 문제제기를 해서 하셨음 좋겠고, 그전에 청정 친환경에너지산업단지에 대한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외의 진척사항은 없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 내용이 답답해서 가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산업단지공단과 미니클러스터 사업을 2017년도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관심도 없고, 호응도가 떨어져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자기들도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무리하게 시작된 웅천산업단지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데 중부발전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부발전과 관련된 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는 노력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보령으로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웅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단가가 얼마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평당 44만원에서 45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용식의원
아직 청라농공단지에 예정단가가 나오지 않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청랑농공단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변경 전에는 7,80만원 정도입니다. 한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축소를 해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축소가 되면 예정분양단가보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60만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이 힘들면 위원회심의를 통해서 분양가를 조정할 생각도 있고요.
최용식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도 웅천 산단 같은 경우에는 IC도 바로 옆에 있고요. 청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여건이나 환경이 웅천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우려가 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우려는 있지만 청라지역이 폐광지역이면서도 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치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직원 모두는 신속 공정하게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318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그것이 무허가집들도 처리를 해주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무허가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시골집들이 거의 다 무허가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시골집들이 무허가가 아니고요.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해서 무허가가 아니고, 전에 면단위 지역에서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 슬레이트집들은 무허가가 별로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그 옆에 창고나 조그마한 축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일일이 짓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부속건물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집 옆에 붙어있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주택외의 부속건물도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시간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15시30분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갑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8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미리 역량교육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이것으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잘하면 농촌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협동정신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대부분 복지센터위주가 전체사업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축물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만나고 토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세워지는 대부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는 상당히 꽤 큰 규모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이후의 대책인 공과금이나 그런 부분이 소득사업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유지비용을 주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유지비용은 사업이 끝나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오천이나 이런 곳은 수익사업을 일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다른데도 그런 쪽으로 추진이 가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째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앞으로의 유지관리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에다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는 감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시죠?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시면서 센터들이 만들어 지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시죠?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또 어떻게 활용되어질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지비용을 시에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나 어떤 대안이 그 지역주민들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일단 “이 사업을 해보자.”하는 준비기간에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이후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는 심각한 상황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건축물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 5년 정도 들어가는데 공모를 하는 절차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절차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유지관리나 이런 문제는 걱정이 됩니다.
문석주의원
잘 검토를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웅천 돌문화공원에 대표자가 지금 박○○씨로 되어있는데 11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대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 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조건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백남숙의원
돌문화공원이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는 분이 많아요. 무창포에 관광 오시면 같이 해서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타 지역에서 오시면 보령댐은 많이 갑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327쪽인데 7월1일에 비가 많이 와서 남포와 주교에 농경지가 많이 침수되었습니다. 아시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원
비도 많이 오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준설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남포에 살기 때문에 비 올 때 그쪽을 아침 6시에 돌아보고, 대천간척지 거기도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보고 했는데 배수가 잘 안되는 이유는 갈대나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준설자체가 배수로 부분이 아닙니다. 법정하천이 먼저 준설되어야만 빠지고, 또한 이게 간척지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수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안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준설만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준설이 되면 아무래도 빠질 수는 있는데 준설만 된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김홍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준설도 그렇고, 갈대도 문제가 되는데 준설을 한지가 얼마나 됐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거기는 배수로 같은 기반공사구역이고, 하천은 법정하천인데 제가 언제 준설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저도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침수지역 위주로 해서 준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모와 사업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행복한 삶을 이루고, 쾌적한 보령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며,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9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4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거와 상권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상 일부 공공주차공간의 계획은 있는데 사실 면적으로는 현재 대천3,4동의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관련 업무는 도로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부서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볼 계획인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공공주차장으로서 주차난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민간건물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준공영 주차장으로라도 확보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큰 주차장을 평상시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소대책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현재 도시과에서는 주차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이면도로라고 해서 동대동 쪽에 도시계획도로의 폭을 확장해서 노상주차공간을 확보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동대동 한내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한내로터리에서 농협 있는 건물 옆쪽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서 지금 특히 4동도 마찬가지이고, 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명천4차에 있는 로터리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임시주차라인을 해서 조금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지난 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주민들이 주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명천3차, 4차 주변에 중기차들이 밤에 주차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공영주기장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기를 가진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야간에 노상주차를 하거나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일반 차량들의 주차라인을 그려놓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와서 선점을 하면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도 주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55쪽부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공모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중심지시가지형에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믿고요. 일반근린형에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하고, 이미 해왔던 원도심 활력충전 프로젝트사업이든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이든 이것을 살펴보면 지역이 대체적으로 대천1,2동에 속합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3동의 수청지구와 궁촌 쪽의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사업인 쇗개포구 명소화사업은 대천1동과 궁촌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력충전 프로젝트사업은 대천1동이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대천1동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중심시가지형이 대천1,2동이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일반근린형 공모사업이 두 가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구시 지역으로 보는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구체적인 내용도 볼 수 있어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되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참여주체도 보면 겹칩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도심 활력화사업과 일반근린형 공모사업 구간이 조금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구역경계를 명확하게 해서요.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대천1,2동의 특히 대천1동의 구 시가지를 새로 재생을 하든, 아니면 명소화를 하든 이것을 정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넣어보자는 식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제가 계획서를 보다 보면 저는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다보면 정말 구 시가지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재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제 부분은 도로교통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석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지구에 신청하신 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충남에서는 세 곳이 있고요.
김정훈의원
총 선정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선정이 되나요?
문석주의원
총 38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15곳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250억, 150억이 한 번에 다 나오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나오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진행절차에 의해서 나누어서 나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왜 대천1,2동을 넣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대천1,2동이 중심시가지형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보령시의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시청도 나왔고, 보건소도 나오고, 경찰서까지 2020년에 이전되기 때문에 공동화되다 보니 상권이 쇠락되어 가고, 또 거기에 조건이 맞았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조건이 있는데 산업체이탈과 인구감소, 고령화와 주택노후화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는 중심시가지를 대천1동과 2동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주변, 경찰서부지와 1동 사무소부지가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짰던 것이고, 그것이 전문가와 토의를 거쳐서 공모사업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꼭 신청을 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는 도로개설 사항인데 대천여중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계획이 있으면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나 시설물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리 사전에 주민에게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측에서의 노선관계로 상당히 많은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보상비와 편입되는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거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레스여관 주변으로 해서 대천여중입구까지 정문으로 쓰고 있는 거기까지 약 80m는 저희가 파레스삼거리 주변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단 어제 날짜로 공고를 했고, 보상계획 통지가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보고 드릴 때 터널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시계획 인가를 지하역량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나와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1월쯤에 보상계획통지와 공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만약에 편입이 됐다가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원활하게 보상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를 할 때 잔여지 매수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토지이용가치가 떨어져서 없다든지 아니면 주변사람들이 땅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363쪽인데 명천에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2건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저희가 명천지구 삼거리에서 시청후문 지나서까지가 설계구간입니다.
김홍기의원
LPG삼거리 거기인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9쪽에 지금 경찰서 이전부지 복합업무타운 건립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이것은 정당의 차이가 필요 없고, 누구나 원도심 활성화와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개요에 보면 지하1층이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담당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업무보고까지 지하1층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지하1층이라고 하면 기존 보건소의 수요와 대천1동에 기존 수요차량도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1,2층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정체현상은 물론이고, 도심 주차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담당팀장님 얘기 안해보셨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의원님,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를 전통시장과 100m이내면 전통시장 무엇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지하1,2층으로 해서 최대한 주변에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못 받고,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TF팀이 구성되고, 각 실과와 협의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과와도 얘기를 해야 하고, 보건소와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자리가 비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이 사업은 사실 행정업무타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공청사를 관장하는 회계과나 아니면 보건소나 이쪽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TF팀에 가급적이면 의회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365쪽에 시민참여형 간판개선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간판의 종류나 크기 등 이런 것들이 결정됐습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저희가 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공고를 하는 것이고요. 간판에 대한 설계를 한 후 주민과 협의를 해서 간판의 기본스타일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성철의원
시에서 대충이라도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공고한 것입니다.
조성철의원
공고를 해서 간판의 크기나 이런 것을 시민들과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는 개별업소나 주민들과 최종적인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대상지역이 0.5km 구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간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업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6개소만 하다보니까 이게 알박기 식으로 되면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10% 자부담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0% 자부담도 부담스럽다고 참여율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해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으로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단계별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어쨌든 종류나 크기가 한번 결정되면 추후에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요즘 개인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프랜차이즈로 들어오면 가맹점들은 본사에서 주는 간판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프랜차이즈로 들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보조를 주어서 하기도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자기네들 기본스타일이 있고, 그 부분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청도 안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철의원
일대의 200개 정도의 업소 중에서 현재 56개소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아니요. 사업비를 약 2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56개소를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아직 신청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조금문제나 구간문제를 정해서 공고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다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선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차량 첨단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1m초과차량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40인승 이상인데 그것을 보면 보령시에 대천여객 중형버스가 3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중형버스는 해당이 안되고, 대형버스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고, 이게 끝나면 계속 확대될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중형버스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비용을 따져보니 국비와 시비를 했을 때 1,24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할 때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볼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관광과 업무보고를 할 때 머드축제의 피서객 감소원인으로 접근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하절기에 한해서 전주에서 보령이나 광주에서 보령까지 오는 시외버스 부정기 노선이 있었는데 올해는 운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내륙 쪽에 청주에서 보령까지, 아니면 대구에서 보령까지 하절기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운행되던 부정기차량도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대천역에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버스 운행대수가 하루에 148대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68시간 근무했는데 52시간으로 줄었어요. 거기를 갔다 올 경우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40분을 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인·허가부서가 국토부이고, 시외버스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가고, 시외버스 조합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법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데 법을 어기면서 하라고 강요를 못하겠더라고요. 금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용식의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내년에도 이 법이 계속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도 인원을 충원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만큼 수입이 안되니까요. 해수욕장에 들어 갔다오면 2005년부터 수입이 플러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시외버스는 도 소관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내버스지원도 1년이면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적자가 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어차피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볼 것은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장항선 2차 개량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남포에서 간치까지는 공사가 진행형이고, 현재 안되고 있는 곳이 주포에서 홍성 신성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완료시점이 22년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민들은 장항선 2차 개량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전철도 올 수 있고, KTX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주포에서 신성역까지는 공사가 늦게 시작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후에 완공이 됐을 때 보령까지 전철이 연장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어제도 행정팀장이 도청회의를 갔다 왔는데 천안에서부터 웅천까지는 2차선 복선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복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사전정비작업을 다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웅천에서부터 전북 대화까지는 단선전철로 가도록 작년연말에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보령 관내에서 남포나 웅천, 주산 쪽으로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신창에서 청소까지는
최용식의원
주포에서 홍성 신성역까지가 안됐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노선도 못 잡았어요. 거기에서 석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워낙 뭐라고 하기 때문에 광천노선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노선을 정리했었는데 이번에 보니 또 노선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이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기존노선으로 잡아서 가야될 것이냐, 그전 노선으로 가야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기존의 당초에 계획대로 갔으면 보령까지 6분, 7분이 빠른데 지금 현재 노선으로는 6분, 7분이 늦어집니다. 중간에서 그러한 석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어제도 우리 팀장이 가서 “보령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에는 회의를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정확한 노선을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보니까 2022년까지는 감리단이 남포에 있는데 남포 같은 경우 22년까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닐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아요.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기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기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는데 단속으로 과태료까지 내면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현재 주차장부지로 협의되는 곳이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10분 이상 차를 타고 벗어나면 여기에 차를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하려했지만 그러다보니까 땅값은 비싸고요. 땅값이 싸면서 최대한 가까운 곳이 어디 있나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 승용차를 타고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장소를 현재까지 물색했는데 마땅한 곳이 나오지 않네요.
최용식의원
또 하나는 사실 동대주공 1차와 명천주공 2,3,4,5차에 그 주변이 밤에는 주차난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명천택지개발을 하는데 축협 하나로마트 인근에 주차장을 건설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차장은 한내로터리라든지 대천로터리라든지 주차장부지가 생긴다면 가급적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어제도 구시에 다녀오고 했는데 그런 장소들이 있다면 가급적 만들려고 하는데 워낙 땅값이 비싸다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차 한 대 대는데 차 값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리고 명천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LH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것이니 땅값 같은 것을 절충해 협의를 하면 어려운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택공사도 장사꾼이라 안됩니다.
최용식의원
아무튼 주차장 쪽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375쪽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강화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일단 보령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령에서 버스노선을 파악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면 단위에서 어르신들이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구 역전에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불편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동대동에서 죽정동에 가려면 동대동에서 버스를 타고 구역전에 와서 다시 죽정동 방향으로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중교통 활성화가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내권 만큼은 노선에 대한 고민을 해보심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해봤고, 시행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죽정동에서 출발해 동대동아파트 거쳐서 역전으로 회전하는 노선을 해봤는데 사람이 2명, 3명밖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시행을 해봤는데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내용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시행을 하다보면 정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보완을 위한 행복택시지원에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있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천북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버스에서 내리면 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져서 사는 분들을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그리고 탈 때는 집에서 버스 타는 승강장까지만 태워다 드립니다.
권승현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100원 택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천북은 시범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어제도 점검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서산이나 통영 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에 선풍기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비닐로 싸기도 하고,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바람막이도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의원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의무적으로 주차단속을 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주경의원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지금 한내초등학교 앞이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스쿨존으로 표시도 안되어 있고, 거기가 편도 2차선인데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침 출퇴근시간에 맞춰야 하는데 1차선은 주차가 되어있고, 2차선으로 주로 다녀요. 아이들도 건널목을 건너야 되고, 버스도 가야하는데 한 차선은 주차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거기는 왜 그런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 문제는 도로를 계속 파헤치다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깔끔하게 덧씌우기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동대초등학교나 이런 곳처럼 깔끔하게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하수도 공사나 계속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정비가 되는대로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시내에 살고, 시내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있는데 젊은 분들이나 주민들이 시내권은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외지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시내에서 많이 사시는데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버스를 타면 어디에서 내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보통 대도시에 가면 노선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로 경유해서 어떻게 가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산이 크게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라도 표지판을 달아줘서 이용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작년인가 해수욕장에 그것을 운영하다 고장이 나서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데 시내지역이라도 재검토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을 법으로 정했어요. 정하면서 제일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모든 지자체에서 이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으로 수반이 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에 도비나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인원충원을 하라는 기간도 없이 짧은 기간에 법으로 정해버리니까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밥만 먹고 살아도 차를 갖고 다니는데 버스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서민들이에요. 이것은 버스이용에 대해서 기본생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여 년 동안에 최고의 폭염이 시작된 해가 되었는데 강남에서 머드광장까지 논스톱으로 버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상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사전에 유예기간도 충분히 줘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노선이 131개 노선에 856회를 다니는데 지금 7개 노선만 감회를 했어요. 다행히 특별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볼 것이며, 해수욕장 시내버스나 이런 관계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버스나 직행버스가 해수욕장으로의 임시운행은 전국에서 대천밖에 없어요.
최주경의원
우선적으로 52시간을 맞추다보니까 다 잘리는 거죠. 사실 축제 때는 서울이나 근교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점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덥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핑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어디까지가 국도21호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국도21호가 장항에서 천안까지인데요.
김홍기의원
그러면 대충 몇km나 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김홍기의원
그중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지 않는 도로가 웅천구간 빼놓고 어디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1.9km 남았습니다.
김홍기의원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