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이걸 세워 놓으면 이거 세워 놓으면 의회 승인받지 않고 용역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풀용역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작년에도 보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연구용역에서 불편하고 뭐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의회 승인받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풀 예산으로 세워 놓고 용역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줄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장님이 이 예산 우리가 1억 5천인데 15억으로 세워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분명히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된다.
지금 풀로 세워 놓지만 항목별로 할 때 용역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당연히 승인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