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편성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 예산 세입세출편성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우리 진안군에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7월 27일부터 참 발생된 장마로 인한 농업인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 등등해서 우리 군민들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관계는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발생주위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거 또한 그런 최대한 반영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 작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에서 즉 공공예금 이자 부분은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10억 정도 9억 6천9백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금리 적으로 환산했을 때 봐도 한 0.51%드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에 가면 0% 그러진 않겠지만 0.2%까지 금리가 내려갈 걸로는 안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10억 정도 9억 6천9백정도가 공공예금이자에서 세입이 덜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고, 또한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제대로 잡아준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복구라든가 등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 초라도 바로 복구를 해야 또 한 혹시라도 금년 같은 장마가 뭐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수해복구가 더 많은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볼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특히 지금 관광 쪽에는 31.86%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문화제 등등 해가지고 그랬는데 농업농촌관계는 16.37% 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 세입․세출을 한 걸보면 좀 여러 가지 검토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내용을 좀 잘 경청하셔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또한 내년도에 각종 수해복구가 100% 안되더라도 최대한 복구가 되고 또한 농업인들에게 군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예산을 보면, 읍하고 면하고 용어 자체가 일치가 안 되어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 수당관계도 이장회의를 월 2회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지침서에는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