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부터 10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경 수산과장의 교육 관계로 신재만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신재만입니다.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과는 다른데요. 지금 현재 수협관련, 어업관련 단체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해양관광국으로 하면서 수산분야가 소외된다는 항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양수산관광국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는 분야는 수산과와 해양정책과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듣고요. 거기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처음에 제가 여쭤본 것, 해양관광국에서 해양수산관광국으로 바뀐 것은 맞죠? 지금 이런 사항은 뭐냐면 조직개편을 마련하면서 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조속하게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저렇게 화를 내면서 의회까지 먼 길을 방문해서 항의를 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조직개편안의 후폭풍이 이런 상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조직의 명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의 명칭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해양관광국에 수산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해양과 수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관점을 볼 때 해양자체에 수산업이 공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수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문석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나 그와 관련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항은 1월부터 저희들이 여론수렴과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 나름대로 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겠는데 435쪽이요. 시장님도 어구·어망 수선작업장에 대한 부분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한 곳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현재 7기에 시장이 되신 김동일 시장님이 공약으로 더 많이 넓히겠다고, 예산을 많이 조기집행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434쪽인데요. 간척지에서 해삼 양식이 가능합니까?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가능합니다.
김홍기의원
다른 양식도요?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다른 양식은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은 해삼 특구지정을 위해서 해삼양식을 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간척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간척지 부분은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435쪽입니다. 어구 어망 수선작업장 조성을 하는데 5월 8일에 신흑1통 마을주민들의 공사반대가 있어서 공사가 정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어떤 사유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반대하는 사유는 조성 토지 일부를 활용해서 마을회관을 거기에 건축해 달라, 또 하나는 작업장 완료시 마을에서 수선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하나는 인근 주거지에 주택 한 가구가 있는데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조성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수선작업장 조성 준비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가 없이 진행된 사항인가요?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사실상 어구 어망 수선작업장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대부분 어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시에서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착공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거기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선장 관리도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서 운영해야지 마을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수선작업장이 마을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미심쩍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공식적이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조성철의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것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재만
신재만경제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되니까 용역이 끝나면 그 자료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수용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412쪽에 채석허가지 합리적 관리 안정적 생산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평2리 마을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산림공원과 직원분도 배석을 했었는데 허가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셨던 부분이 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 혹시 있었는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도로는 지금 마을길을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것이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매일 운영하고 나오기 전에 세륜시설을 철저히 운영해서 마을의 분진이나 진동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그 사람들이 1년 6개월 후에는 다른 길로 이용을 하도록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1년 반 후에 다른 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평2리에 나와서 수부초등학교 폐교된 구간 그리고 마을안길 구간에 현재의 청소방법으로는 양쪽에 흙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쌓여있으면 바람이 불어 다시 올라와서 또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피해를 호소를 하셨어요. 그 청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청소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살수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꼭 투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작업을 중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시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리고 무궁화 수목원에 대한 부분인데 눈썰매장을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올해 1월에 48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에 미비했던 것이 거리가 조금 짧다는 것하고, 폭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확장하고 넓히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보완해서 올 겨울에는 다른 곳 보다 일찍 시작해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눈썰매장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갔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했고, 폭이 지나치게 좁아서 아이들이 한명씩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많아야 2명씩 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3명씩 이었습니다.
권승현의원
현장에서는 3명씩이라고 했는데 막상해보니까 위험해서 1명씩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청양에 있는 알프스마을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공주의 안전체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벤치마킹하셔서 그쪽은 연령대별로 라인을 달리한다거나 훨씬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올해는 더 보완해서 운영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407쪽인데요. 모란공원 수목장이 올해 조성된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김홍기의원
지난번 상임위 때 3,537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0,000위라고 나와 있기에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0쪽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 사업 풀베기 있잖아요.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나 못 쓰는 땅을 녹지화 시켜서 수목을 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목을 나중에 목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림사업의 뜻인데 보령시에서는 여기 보니까 2017년에 100%거든요. 2018년 상반기에도 70%를 했어요. 그런데 보령시는 이것을 어디에 심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조림지는 우선 형질이 불량한 농지나 미림목지라고 나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임목이 성장하면 벌기령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놔두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 장소를 산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나무를 벌목합니다. 그런 장소에 합니다.
백남숙의원
보령시에는 그러면 많이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산주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벌목해서 후계림을 가꾸고 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범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조치 결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456쪽인데요. 죽도항 개발에서 공유수면매립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456쪽이요?
김홍기의원
456쪽 죽도항 개발이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김영춘해수부 장관이 보령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죽도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쪽 해수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모래의 퇴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당성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우선 반영이 되어서 승인을 맡아야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매립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일부 매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해수유통구를 만들고 방파제를 더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475쪽인데요. 폐광지역진흥기금 8개 읍·면·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폐광지역은 성주, 청라를 비롯해서 웅천인데 웅천도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웅천의 관당, 독산, 구룡, 수부입니다. 또 남포는 월전, 양기, 양항입니다. 그리고 주산과 미산, 성주, 청라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으로는 4동의 대해로와 5동의 대해로와 신흑동이 포함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남포나 4동, 5동은 폐광이 없지 않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개발촉진지구라고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가 먼저 지정이 됐는데 그 후에 폐광기능지역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때 지정할 당시에 구역을 개발촉진지구와 동일하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서 폐광지역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게 어떤 규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4쪽에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채무가 얼마나 되는데 경영정상화가 안되고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현재 채무는 407억 정도가 됩니다. 회원 분양보조금 126억이 포함된 금액인데 순수한 차액금은 281억입니다.
김정훈의원
281억이요? 그 안에 지금 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채무도 들어가 있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281억 원에는 안 들어가 있고, 회원 분양보증금은 126억 원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골프도 치고, 콘도를 빌려 쓰는데 돈이 550명에 약 130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M&A가 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M&A가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회원권은 우선 보장이 됩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장이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골프장 같은데도 들어보면 M&A가 되어서 매각이 되면 값어치가 폭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M&A 과정도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조건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회원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M&A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740억이나 들어간 돈이 골프장은 나인홀밖에 안되고, 콘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데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천리조트는 출발자체가 출자 금액이 740억인데 사업비는 900억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과도한 차입으로서 유동성 위기가 왔고, 유동성 위기도 그동안은 사실 영업을 해서 이자를 납부하는 수준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충남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를 가져와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현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들이 볼 때 주주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부분도 현재 지금 유동성 위기가 왔고, 기업구조 개선자금 워크아웃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추가 출자부분도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나 광해공단이나 강원랜드에서도 추가 출자부분에 대해서 배임관련 사항 등이 있어서 사실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폐광진흥기금이 나오잖아요. 그 기금을 그쪽에 활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기금 자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금도 사실은 그렇게 지정을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훈의원
회원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하여튼 회원권을 가진 분들의 손실이 없도록 M&A를 챙겨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김정훈의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집단민원 상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영창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백영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상황현황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일반현황에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전체인원이 60명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직은 몇 명이나 되죠?
백영창농축산과장
농업직이 현재 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현재 농민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농업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들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3농 정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보령시의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농업에 닥친 현재의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정책을 더욱 더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그것을 실행가능한 부분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중앙부처나 도의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령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501쪽에 보면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양질의 식재료라고 볼 때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로컬생산품이 실질적으로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급식에 지원할 때 현물과 현금지원들이 있잖아요. 가급적 농수산품은 현물로 지급을 해서 생산농가도 살고, 아이들도 좋은 식재료를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현금하고, 현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학교급식센터에 지원하는 모든 것은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역의 농산품, 임산물 이런 부분들의 %는 높여가고 있나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친환경농산물은 72.5% 정도가 되고, 일반농산물이 조금 저조한데 일반농산물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앞으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만드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500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신청을 하죠?
백영창농축산과장
금년사업은 작년 말부터 받았고, 내년사업은 11월부터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백영창농축산과장
예.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상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강상희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8대 보령시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활기한 농촌과 행복하고 건강한 농어민 육성을 목표로 7개 농어민단체와 31개의 품목별연구회 육성,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활성화, 귀농·귀촌인들의 적극적인 유치,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대여은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14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522쪽에 보면 민선7기 공약추진계획에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센터 건립인데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많은 농민들이 질문도 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전 사례로서 보령머드고구마 사업을 하셨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타 부서에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가공공장하고, 마을가공기반 구축사업, 체험가공시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미식품 가공공장이 멈춰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요.
문석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가공공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설명회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관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장소나 공간을 제공해줄테니 농민들이 와서 열심히 해보라는 접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 취지입니다.
문석주의원
저는 어떤 사업을 따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 있는 농민들의 준비상태나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에 맞는 가공센터가 만들어질 때만이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려고 했던 그런 사업의 전철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90년대 초부터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농산물만을 판매해서는 소득이 안되니까 이것을 틈새적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자는 생각에서 소규모 지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게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정말 무말랭이 말리는 것조차도 가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되면 범죄로 보는데 앞으로 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농가나 아니면 아로니아농가, 오디농가, 산채류농가나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가미적으로 가공을 해서 소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불법으로 오인이 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분들에게 인·허가를 맡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기는 어렵고, 사실 소규모 농가들인 지금 불법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문석주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민들이 1차 생산하는 것도 어려운데 가공하고 유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말이 좋아서 6차 산업이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그것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했을 때 농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판매가 된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 그랬을 때 행정은 판매와 그런 부분에 대한 가공의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을 해서 가공기술도 배우고 판매도 직접하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e-비지니스 교육을 하면서 정보화회원들이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농산가공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들을 저희가 육성하는 취지는 우리가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물건까지 같이 판매를 할 수 있게 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나 유통하는 부분들을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의 판매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생산을 책임지고, 가공기술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는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할 때만 가공공장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예, 응원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520쪽에 신속한 농기계수리와 대여은행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양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박상모의원
작년에 8대 구입을 했죠? 그러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16대입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대천농협, 주산농협, 청소농협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에서도 임대를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다보면 경운기 갖고 임대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술센터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대여를 유치할 수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협에 의뢰를 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농업에서도 대여할 수 있고, 기계도 1년에 한 번씩 쓰는 것 있잖아요. 소형기계들이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농가에서 직접 구하기는 어렵고, 한 번밖에 안쓰고요.
박상모의원
1년에 한 번 쓰는데 사기도 그러니까 농협에 홍보를 해서 해주세요.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같이 5대5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양기 농협이랑 같이 5대5로 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줘서 고령화 노인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해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이장들한테 건의를 받아 본예산 때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의원님 과가 다르다 보니까 농기계대여를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기계대여은행인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센터에서 구매를 해가는 사항이거든요.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대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협의해서 농협에서 임대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518쪽입니다. 냉풍욕장으로 활용한 농산물이 대부분 양송이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대부분 양송이입니다.
조성철의원
몇%정도가 됩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로 따지기에는 죄송하지만 사실 여름에 맨 처음 냉풍욕장이 탄생하기까지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냉풍을 유인해서 버섯을 재배했습니다. 사실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콘을 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찬바람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명소화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1년이면 12만 명 이상이 냉풍욕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주차공간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지로 개발을 했고, 일부 12동을 이런 냉풍을 이용해 양송이를 재배하고 있다고 해서 양송이체험과 양송이를 구매해갈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보령에서 생산되는 양송이에 몇%라고 하기에는 미미합니다.
조성철의원
양송이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 양송이가 사실은 폐업 관련한 작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성철의원
예전보다 매출이 부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삼을 새로 시범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삼이 양송이보다 부가가치가 높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토경재배 하는 것보다는 인삼은 양송이하우스에 4단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토경재배를 할 때는 각종 병충해 때문에 약도 줘야하는데 여기는 여름에도 잎이 고스러지지 않고, 찬바람 있으니까 재배를 할 있습니다. 또 잎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소득은 높습니다. 저희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양송이재배농가가 인삼재배농가로 바뀌는 경우가 있겠네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100%바뀐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저희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지금 계속 농가소득이 줄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폐광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고소득 작물로 하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냉풍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 1년이면 300박스 화장품회사 원료로 계약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더 계약재배의 물량이 많아지고, 우리 보령에서 냉풍 인삼막걸리나 이런 것이 상품화가 되어서 활용을 한다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521쪽에 귀농·귀촌 유치 및 젊은 귀농인 정착지원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마지막에 청년창농지원, 생활안정지원, 정책자금 해서 창업과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청년창농지원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40세 이하 청년농업인들이 청년직불제 식으로 해서 예비창업을 하고, 정착할 때까지 3년 동안 매월 100만원에서 80만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는 현재 7명이 받고 있고, 이후로 2명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책자금은 본인이 와서 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이면 주택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다 “귀농해야 돼”보다는 속된말로 간본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묻고 있는데 왔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령이 다른 지역보다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서울에서 2시간 거리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다양하게 어떤 작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젊은 청년들이 귀농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귀농이 은퇴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었다면 이것은 청년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저희 농촌도 더 젊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가장 욕심내는 귀농인들은 젊은층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젊은 층들은 금방 빠져듭니다. 또 이들이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서울 등 도시에 있는 인맥과 연결을 해서 물건들을 많이 판매해주고, SNS활동을 잘합니다. 그 친구들을 올해는 묶어서 젊은 친구들이 으�X으�X 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523쪽에 자연학습 식물원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만드신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앞쪽에 6,000여평 되는 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5,850평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전부터 우리 센터에서 여기에 실습포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괜찮겠다고 욕심을 냈었는데 그것이 여유치 않다가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모든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공센터도 지을 예정이고, 자연학습 식물원도 조성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하우스 이것도 하고, 논작물 비교시험포까지 한쪽에 담으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열대나무들을 놓고 힐링할 수 있고, 원예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집어넣어서 할 계획인데요. 저희센터 1년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5만 5,000여명이고, 새 농업인 실용교육까지 하면 1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울러 봄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꽃들이 주변에 멋있게 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정훈의원
660㎡라고 하면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200평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개화예술공원을 가보셨죠? 그것과는 비교해서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것보다는 규모가 약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의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학습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금요일 되면 유치원아이들에 많이 옵니다.
김정훈의원
꼭 챙겨주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친환경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보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강보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538쪽입니다. 만세버섯산업특구 지원과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세버섯산업학교 이런 부분에서 성주면의 폐광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주민의 참여를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나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버섯관련해서 버섯산업특구는 보령시에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를 중점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기타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참여시켜서 보령시의 버섯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3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공청회를 여러 번 가서 봤는데 행정에서 어떤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온전하게 관철되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버섯농가들의 어려움들을 정말 특구지정과 산업학교가 얻을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머드고구마요. 소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한 35억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멈춰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국가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6차 산업을 통해 생산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30억입니다. 30억 중에서 15억은 경상경비와 용역비, 사무직급여나 여러 가지 수용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비, 판매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장을 짓기 위한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정책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비가 15억이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이 그때 당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억을 투자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안됐기 때문에 고미식품이 현재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했는데 농업인 144명이 10구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50구좌까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5명의 고구마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냈는데 공장을 짓는데까지는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를 더 출자받기 위해서 증좌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증좌하니까 증좌공문을 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고발도 했었고, 농업인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대주주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지금까지 출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출자를 했냐면 여기에 보면 머드고구마 가공공장이 15억 1,100만원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준 것이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는데 3억을 빼고 그분들이 별도로 했고, 그리고 또 땅을 사기 위해서 세 명의 주주가 투자를 했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세 명의 주주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할 자금이 없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를 하면 담보대출이라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런 준비나 운영에 대한 부분과 생산품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세금의 낭비나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것을 단순하게 대표들이 출자를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판매나 유통, 컨설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들의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가 지금도 세종음식연구소라고 해서 그쪽에서 제품만 생산을 하면 소비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해서 끌어들여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렇게 몇 가지 영농조합법인 대표들을 보면 현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합들이 많죠? 보조금을 받고,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 고구마 사업에서 나오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상권을 만들어내서 충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분석을 하셔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패사례를 만들어내면 농민들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기술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기술센터 역시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아까 양송이가 FTA폐업작목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작목이 있습니까?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포도나 일부 아로니아가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양송이가 현 단가와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보령시에 양송이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84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송이 생산이 우리 보령시가 전국에서 30%가 되고, 부여가 70%가 됩니다. 그런데 양송이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지면 가락동의 농산물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송이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서로 면적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지도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폐업신청을 한 농가는 아직 없죠?
보원
강보원친환경기술과장
폐업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혁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이기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지난 6월 중순에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오수 때문에 해수욕장에 검은 띠가 형성됐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시료채취에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시료 말고, 저번에 오수유입으로 검은 띠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해수욕장내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 사륜바이크나 이륜오토바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단속은 저희가 단속반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그것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는 허가를 안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영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도 경찰과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김정훈의원
사륜바이크 사고가 났다고 저번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해수욕장을 들어가는데 대여오토바이라고 해서 번호판도 있는데 헬멧도 안쓰고 다니더라고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그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수유입은 지금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원인은 인근 국도77호 공사현장에서 갯벌진흙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다는 것이죠?
기혁
이기혁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홍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문홍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소장님 수고하셨고, 566쪽 도서식수원 개발입니다. 현재 오천면 소속의 도서들이 대체적으로 식수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산도는 아까 보고 하실 때 들었습니다. 해저터널공사가 끝나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원산도에 식수염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오천면 등 섬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염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과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관정을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고대도와 장고도에 들어가서 관정을 파서 해수담수화시설을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삽시도는 지하관이 노후화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검을 하셨습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삽시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상황이 되어서 추경에는 어렵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급한 것 같은데 빨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68쪽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서 고대도 같은 경우는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을하수도 처리장이 필요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생활폐수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도서 같은 경우는 무허가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바다의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원래의 명분에 맞게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약속을 하더라도 일단 해양오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불법적인 건물이나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해주지 않는다면 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장고도와 고대도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특히 장고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작년 종합감사 시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일단 관로를 주변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다 깔아놨는데 문제가 그 철거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를 연결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보령시 입장에서는 철거하기 전까지는 관로를 깔아서 정상적으로 배출하면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어제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종일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합동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거기에서는 불가한 쪽으로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BTL사업이 엘마트에서 대천천까지 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엘마트 앞쪽에 저희가 설계를 완료해서
최주경의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하천까지요. 그런데 거기에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착공해서 최종적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 모든 도로들이 개인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진행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설계와 모든 것은 다 끝나고, 6월부터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장하고, 통장님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받으러 다니면 긍정적인 반응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여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긍정적인데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금 그런데
최주경의원
그러면 몇%나 받았어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70% 정도는 받았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러면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지주들이 많나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그분들도 몇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은 외지분들한테까지 가기는 뭣해서 저희 직원만 출장을 한 번 다녀온 상태입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민들이 말하는데 대천천 옆에 동대8통 쭉 있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의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요.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현재 받은 게 70%라고 하셨죠?
홍배
문홍배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받았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노경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노경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월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 스카이바이크 운행개시 시간이나 운행종료 시간에는 변동이 없나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공단을 근로기준법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 스카이바이크는 성수기를 여름으로 보고, 저희가 6월부터 9월말까지 1시간씩 연장운행을 하고, 무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사실은 오버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과 민간인을 채용해서 성수기 때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근무조를 짜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식의원
운행개시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인가요?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오전9시부터 저녁6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데 이제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야간에도 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보면 스카이바이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더운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이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연장하거나 할 때 인력이죠.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주세요. 어차피 볼거리는 해수욕장 경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즐길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시간을 연장하면 인원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호
노경호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성수기라고는 하지만 올해 유난히 날씨가 뜨거운데 사실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감소한 형편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운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유원지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일몰이 되고 하면 운행을 못하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야간운행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스카이이크가 공중으로 가다보니까 통제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몰 후에는 저희가 운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도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