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시청에서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상주시청에서 예산이 다 소멸돼서 고갈돼서 이분들 줄 수 없다는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 680명에 대해서 넘겼대요. 그래서 이 680명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집으로 건강보험 보험료가 얼마 얼마, 매달 얼마 얼마 해서 이 비용이 지금 시청에 예산이 없어서 개인이 납부하여야 된다고 우편물이 왔대요. 그래서 그 우편물이 왔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한 세 분한테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680분에 대해서 680여 분에 대해서 그런 고지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상주시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시로 책정하다 보니까 기 세우는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680명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상주시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집행부인 상주시의 자료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은 명단은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