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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6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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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조금 한도가 있고,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술보급과와 관련된 각종 농특산물 재배 관련해서는 이 보조비율이 명시 된데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60%리가 3건 정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범 실증사업인데 60%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농업인한테 위험을 위험요인으로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작물이 재배해서 투자한 금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범 실증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성공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60%자리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4건, 3건 정도 되는데 이런 건 너무나 보조비율이 낮다.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준이용 감자재배만 하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설치되어있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시범재배를 한번 해보겠다는 실증재배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