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가지시기 편하게.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하신 질의가 거의 통합적으로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요소들만 정확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출 등’이라고 바뀌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유출에서 도난과 분실이 추가가 된 건데요.

도난과 분실은 말 그대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이 USB에 개인정보가 담긴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본의든 아니든, 도난이든 분실을 하든 했을 때 이 해당 정보에 들어가 있는 개인에게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조례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당신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습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께 알려주는 조례지, 이게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조례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는 건데 저희 동대문구만 유일하게 거의 2020년 이후로 조례 개정이 없습니다, 해당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맞춰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2023년, 2024년도에 걸쳐서 대부분의 서울시에 있는 구들이 조례를 바꿔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 건도 있고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1,000명에 대한 해당 부분만 했는데 기존에는 1,000명이었고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개인 1명, 1명의 개인정보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1명 역시도 이러한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에게도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는 걸 알려준다가 오히려 추가가 된 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보호에 교육이 있다면, 저는 교육이 오히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의의 범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역시 개인정보가 사실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요즘에 경각심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를테면 전대 의원님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제 컴퓨터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쓴 컴퓨터가 전대 의원님이 쓰시던 컴퓨터였나 봐요. 그걸 한 번 지우셨는데 그분의, 그거 뭐라고 그러죠?

공인인증서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 물론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뒤로 지워졌지만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제가 그래도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전 의원님의 공인인증서가 남겨져 있고, IP에 그분의 성함이 남겨져 있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영, 죄송합니다.

전 의원님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