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좀 누락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소극행정의 원인이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해야 되는 원인이 근무태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위축도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괜히 문제 만들 필요 뭐 있어? 그렇죠? 사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장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과감한 행정도 한번 내던질 수 있고, 재정적 손실이 좀 나면 어때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구민들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행정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독려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책임 회피에 대한 것도 좀 이런 조례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