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윤여경입니다. 2020년 허가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1실 8담당, 정원 29명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책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예산이 3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확대 주민편의 민원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및 사회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와 주민편의 시책 지속적 발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속·공정·적법한 민원처리 추진과 편안한 민원실 환경 개선,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사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외교부를 대신해서 여권발급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2037건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민원실을 통해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국제면허증을 동시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신속·정확 처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7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 민원 대국민 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원 유형에 대해서는 응대 매뉴얼을 작성 및 업무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담당자에 대한 세움터 교육 이수 실시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공사 현장 실명제 실시 및 대형 건축현장 순회 지도로 건축 부조리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 정비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읍면장이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계고 한 후에 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이 안됐을 경우 매년 반복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추인이 가능하면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추인을 하겠습니다. 과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임의 규제 발굴 및 폐지를 통한 규제 완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협정제를 통한 건축기준 완화 또는 통합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건립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형 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장 주변에 조망권·일조권 피해, 환경피해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 허가가 기 나간 곳은 6곳이 되겠습니다. 현남 3곳, 강현 1곳, 손양 1곳, 양양 1곳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예정지는 8곳이 되겠습니다. 건축 기 허가가 됐거나 예정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 시행자에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거치도록 해서 사전 예상되는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시업시행자 및 행정, 주민들 간 소통 강화하는 민원체계를 꼭 만들어놓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택행정 선진화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50동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에서 승인받은 건 50동 중에 45동을 승인받았습니다. 대출은 농협을 통해서 100%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전용면적은 한 45평 150㎡ 이하 주택이 되겠습니다. 최대 세대당 한 2억 정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고정금리로 2%가 되겠습니다. 보통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으로는 취득세 280만 원 이하 전액 면제하고 측량 수수료 30% 감면이 있습니다. 75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5동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거 3동, 민간보조 사업 12동, 민간은 400만 원씩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으로 공동주택은 단지 수는 76단지, 127동, 534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보면 회계감사 부분 300세대 미만에 1단지를 선정해서 300만 원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10단지씩 해서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하고,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2500만 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1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 주거 수급자는 976가구가 해당하는데 임차가구는 934가구, 수선유지는 42가구 정도 되는데 수선유지는 LH공사에다 맡겨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0만 원으로 2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라든지 도배, 장판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184만 6천 원으로 사업량은 75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로 혼인 기간 1년 이내이며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가구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소득에 따라서 5~12만 원을 주되 덤으로 외부에서 전입했을 때 2만 원을 얹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평균 한 가구당 연간 한 122만 원 매월 한 10만 원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2가구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도배, 장판, 보일러, 화장실 수선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가 되겠습니다. 해제 근거는 농지법시행령 제28조제1항 1호“다”목에 보면 도로·철도 설치, 택지개발·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토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면적이 3만㎡ 미만일 때에는 해제, 3만~5만㎡일 때에는 변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7년, 18년 고속도로 지나간 이후에 해제를 많이 했는데 19년도에는 도와 농림부에서 건의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실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조산은 9월 1일~11월 30일까지 하는데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고, 이의 제기를 하면 재조사해서 처분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3쪽 농지 전용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는 건축신고, 공장 설립,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등과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결정,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결정할 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건축 허가 또는 농·수·축산업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 시설 설치 또는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골재 채취·광물 채굴 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급적 법정기일을 반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가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토지분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면적이 1만㎡ 미만, 관리·농업지역은 3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허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유형에는 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가 되겠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등, 도로, 철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건축신고, 농림어업 주택, 농림어업용 생산·이용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지일시전용은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관상림 재배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기일을 반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가 되겠습니다. 석재 굴·채취 허가는 토목용, 조경용, 건축용, 공예용, 쇄골재용, 자연석이 있습니다. 토사 굴·채취는 석재를 제외한 농경지 객토·매립용 토사 채취가 되겠습니다. 토사채취 신고는 30㎥~1000㎥ 이하의 토사 채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기일을 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는 397곳, 토석채취지는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및 산지전용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활용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하지만 특히 비가 온다든지 우기나 눈이 왔을 때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불편신고자에게는 현장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민원인께 전화를 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정비 및 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900점 중에 저희가 1750점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도근점 136점, 삼각보조점 14점, 사업비는 4440만 원이 있습니다. 7-2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나와서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을 하게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 2인 이상 공동소유가 되겠습니다. 대하여 분할 및 단독 소유로 원래 최소 면적이라든지 이런저런 관련 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걸 특례법을 적용해서 분할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 홍보를 해서 많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낱장 종이도면의 전산화 시행에 따른 각종 오류를 정비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현북면이 금년도고 과거 양양·서면·손양·현북 일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량은 449도곽 중 150도곽, 550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파이라 해서 시스템 성과 자료를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6개 도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안내 및 시설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외 여러 세대가 사용되는 건축물 상세주소 부여와 사물주소 부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승강장에는 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던 것을 승강장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18,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검증을 통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후 열람하여 의견 수렴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76만 4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양양읍 일원에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9년~21년까지 24억이 소요됩니다. 20년 사업은 한 1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비 확보가 안돼서 국비 내시가 예상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5억 6100만 원을 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추경에 재원을 마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기준점 설치가 총 290점 중에 110점을 설치하고, 20년도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사 탐사는 총 258.31㎞ 중 107.29㎞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왜곡지명 정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명의 신규·변경 등을 추진하여 각종 국가지리정보원에 공식지명을 등록 추진해서 지명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량이 82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표기 의심지명 1건, 양양군 지명 변경 및 폐지 대상 19건, 양양군 미고시 지명 제정 803건이 있습니다. 자체 발굴 지명은 2건이 있습니다. 상왕도리와 하왕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제가 점령을 하기 전까지는 ‘왕’자가 ‘임금 왕’자 왕이 지나가서 왕도리인데 일제가 와서 ‘날 일’자를 앞에 붙여서 ‘왕성할 왕’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원래 지명으로 돌이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군 최초 지적도인 지적원도를 전산화 구축함으로써 토지업무 활용에 적극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주요 추진 사업을 지적원도에다가 지금 주요 사업들 추진하는 것을 위치를 얹을 경우 직원 간에 공유하면 민원 해소에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봐집니다. 사업비는 한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 한 10월쯤 완공목표가 되겠습니다. 9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올바르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우려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완료 지구는 5개 지구가 돼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020년도 완료할 사업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2020년에 시작해서 2022년 12월까지 추진할 지구가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건축 허가가 6건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지금 6건 중에 다 착공이 됐습니까?

다 착공은 안됐습니다.

지금 인구 하나는 착공이 돼 있고.

예.

동산 두 건은요?

다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착공이 아직 안됐죠?

예.

착공되기 전에 민원은 없어요? 민원현황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는 민원은 저희가 장세웅씨라든지 그런 민원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착공 전에는 반드시 가서 그분들하고 장세웅씨하고 다 만나게 해서 한 테이블에 앉혀서 대화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착공하고 나서 또 집단민원이나 이런 민원 생기기 전에 사전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어차피 이거 허가가 났고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 인구처럼 그런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양양군 왜곡지명 정정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양양군 지명 변경 및 폐지 대상이 19건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서면이 포함이 돼 있나요?

서면 어떤?

그냥 서면.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안했어요?

예.

그럼 서면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허가민원 업무가 이렇게 만만한 업무는 아닌데 또 우리 민원인들도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하던 거 말고 올해 새롭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든 어떤 서비스 체계라든가 바뀐 게 좀 있나요?

일상은 늘 같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군수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군수님 실에 거의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군수님 실에 거의 민원인들이 안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어쨌든 좀 해결해서 군수님 쪽에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 특히나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하는 민원이 저희 인허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아예 제가 일찍 내보냅니다. 가서 현장에서 이장님하고 꼭 통화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고 만약에 문제 있으면 이장이 꼭 우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바로 우리가 나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은 많이 줄고 아마 감정이 얽혀있는 민원들도 저희가 오면 반드시 모셔가지고 한참 얘기해서 꼭 풀어드리려고 하고.

잘 알겠습니다. 특히 지적민원 같은 부분들은 좀 민원인들조차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업무체결 같은.

참 잘 돼있습니다.

돼있습니까, 잘 돼있습니까?

그 직원이 1명 파견도 와있고 그 앞에서 접수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지적민원은 같이 협의해서 직원이.

그러니까 그게 토지분할 민원 같은 게 한 13일씩 걸렸는데 업무체결하면서 한 6일 정도로 줄어들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조기 개편해서 일하는 새로운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행복 자치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마을 영화관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안심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조기 운영 및 고도화를 이뤄내고 양양 경찰서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서비스를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산업, 문화·관광, 행정 등에 대한 실용 가능한 정보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예약·결제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한 숙박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 3만 달성 및 학교급식 지원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주둔 군부대 등에 대한 인구 유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농산물 공급 및 판매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으로 주민행복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지난해에 시범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15개 마을 내외이며, 사업비는 3억 1890만 원으로서 1개 마을당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주민제안에 의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은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호응도를 감안해서 보조사업을 2억에서 3억으로 증액하고 대상 마을도 12개 마을에서 15개 마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 심사·선정은 2월 말까지 하고,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은 3월~11월 달까지, 사업 정산 및 평가는 12월, 우수마을 발표 및 포상은 내년도 1월에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확산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마을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및 마을 영화관 운영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환경개선은 대상은 서면 갈천리 외 7개 마을이며, 사업비는 1억 352만 5천 원으로서 보조금 80%, 자부담 20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 마을이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영화관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영화 상영 및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행복을 증진하고자 지난해에 시범운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교리 외 26개 마을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종료 후에 마을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매주 1~2회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영화 상영 및 오프닝 문화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공무원이 매주 1~2회 출장하여 상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지역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 대책입니다. 이장에 대한 지원으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상해보험료 가입, 이장 리더십 마인드 향상 워크숍,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역리더 국내연수, 이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장 건강 검진비를 1인당 25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역량 강화 연수,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평가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주민자치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1160만 원으로서 운영비가 1억 7000, 행사운영경비가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댄스, 난타, 탁구 등 총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2월~12월 달까지 하고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를 10월 중에 참가하고,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를 위해 지역공헌사업 1개 이상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취소하고 다수가 선호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군부대의 숙원사업 지원 및 군부대 협력사업 추진,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군정 시책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 협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양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를 지난해 5월 20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군부대 주둔지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해오름아파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 원,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 2000만 원, 군부대 지역신문 보급을 매월 10개 부대에 100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 자매소초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계획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군 장병 서핑 무료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장병 200명을 선발해서 서핑 무료체험을 실시하여 잠재적 서핑 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문화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에 대한 문화탐방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이전 우수부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 주소 이전 우수부대에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출향단체 고향 희망심기 사업입니다. 출향단체는 7개 단체에 35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연말·연초 서한문 및 지역별 행사 시 축전 발송, 군정 및 출향단체 활성화 유공 출향인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정기 간행물 우편 발송, 고향땅 밟기 행사 추진, 출향인 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출향인사 고향방문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상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출향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해서 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 고향심기사업 매뉴얼에 의한 고향땅 밟기 행사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심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방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 직원 시상, 토론회,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규제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네거티브 규제는 행안부에 개선·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자치법규도 제·개정하여 연말 규제개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사회단체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11개 사회단체로서 6억 1548만 6천 원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1월 달까지 하고, 보조금 정산은 운영비는 분기별로 사업비는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단체별 차별성이 없는 연례 반복적인 소모성·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익적 사업 발굴 및 철저한 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성과를 높이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글로벌 시대 국내·외 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교류단체는 10개로서 자치단체가 7개소, 기관·군부대 등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탐방·체육 교류, 정기 축하사절단 상호방문 및 기타 우호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국제교류는 3개로서 일본 아오모리현 롯카쇼촌은 초등학생 축구 교류, 고교생 문화탐방, 축제 사절단 파견을 하고 있으며 다이센정에 대해서는 중학생 문화탐방, 축제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고 중국 양주구는 축하사절단 교류를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교류는 4개로서 군포시, 송파구, 성주군, 안양시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별 축제·행사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류로서는 경희의료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해군52전대 양양함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우대 및 비급여 감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 확대방안으로 국내교류는 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유통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교류를 중점 추진하고, 국제교류는 다양한 청소년 교류를 발굴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2개교에 대해 17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육경비 지원은 5억 5000만 원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대한 방과 후 수업, 특성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양양초등학교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은 양양고, 현북중학교에 7000만 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은 현북중, 상평초, 한남초, 강현중 4개교에 6000만 원, 교육비 지원은 1억 4000으로서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이 금년도에는 2·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1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복구입비는 1억 원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도부터는 도교육청, 도·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도에서 20%, 군에서 15%, 교육청에서 6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13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7억 1200만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장학금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기금조성은 77억 3365만 1천 원으로서 장학사업은 14년~19년까지 531명에 5억 13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 조성계획입니다. 당초 202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을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에 5억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8억을 편성하면 100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으로서 금년도부터는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그 자녀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와 우선순위, 지급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자율이 낮아서 학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출연금 중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학교급식 시장 규모를 보면 속초, 양양 유·초·중·고 64개교에 11,344명이며 연간 소요량은 1276톤에 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421톤에 15억 380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동안 속초시와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속초시에서는 떡밭재 연결도로 개설이 선행되거나 동시 추진 입장을 고수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으로 속초시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독자적인 양양군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급식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체, 군부대, 자매결연 도시 등으로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농산물 계약재배 및 작부체계를 마련하고, 도매시장 등 계통 출하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진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침 결정 및 세부 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 서핑교육은 6~7월 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 한마음 대회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아리 활성화로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 지원, 각종 동아리 대회 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공무원 테니스 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도 연중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카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별관 신축 시 청사 1층을 활용해서 구내식당과 카페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점수를 50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군 평균은 1260점이며 행안부 기준액보다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종합배상공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제회에 단체보험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지역개발공사 설립입니다. 도시개발, 관광단지, 전원택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내 자본구조의 선순환 체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인 형태는 공사·공단 복합형이며 양양군에서 전액을 현금·현물 출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형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전원택지 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이 있으며 공단형 사업은 체육시설 운영, 공설묘원 운영, 자연휴양림 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자문, 지방공기업 평가원 사전협의, 실·과·소장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해서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과 강원도 재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는 10월까지, 조례안 의회심의 및 공포는 12월, 정관 등 제 규정 작성 및 임원임명, 설립등기는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낙산월드부지 등 가치 있는 군유지를 현물 출자해서 자본금을 확보한 후 공사채 발행을 통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행정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직개편 단행입니다.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3개까지 실·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고, 실·국 감축 시 3명 범위 내에서 4.5급 임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재난상황 대응 전담조직인 “안전교통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또 여러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기존 “문화관광체육과”를 분리해서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업무와 중복되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기준 개정에 따라 양양읍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증감내역을 보면 본청에는 2개과 5개 담당이 늘어나게 되며 사업소에는 2개 사업소 5개 담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조직 변동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안 의회 제출 및 의결은 2월까지 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인사단행은 3월 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조직 분위기 쇄신입니다. 예측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시기 정례화 및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적극행정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고 성과와 연공서열을 고려한 균형 인사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및 전출·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전출은 신규임용 3년, 자치단체 간 및 강원도 전입시험 응시는 신규임용 5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정례화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은 매년 1월 말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승진 임용을 하겠으며,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은 기존 분기별로 하던 것을 매월로 변경하여서 선발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노사가 상생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노조 협약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 교섭 진행 중이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협약 시기 도래에 따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체협약 갱신 시기 도래로 인한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한 임금협상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맞춤형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세대·계층 공감 과정, 조직운영에 필요한 인성교육,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의전교육, 팀워크 및 기획력 향상 교육, 워크 스마트교육, 공무직에 대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계획 수립 및 전문교육업체와의 계약을 2월까지 하고 2월~10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및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대응훈련 및 안전문화운동으로 재난대응은 안전한국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과 재난 유형별 토론훈련, 현장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날하고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월~4월까지 3개월간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17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설, 추석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는 연 2회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3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연중 실시하고 규격 미달 시에는 시정조치 및 폐쇄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축제와 승강기 안전관리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재난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법정계획인 양양군 안전관리계획을 2월 달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상황관리 및 상황전파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27개소를 운영해서 재난 경보 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36개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관리대상 중 위험지역 16개소에 대해서 19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관리를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연중 관리하여 매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현행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법정계획에 의해서 일정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도 저희 민방위경보시설이 20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도 3개소가 있는데 매월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7억으로서 재난 특별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 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 영상표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 장비를 재난관리 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게 되고 재난 발생 시 모바일 현장 영상이 재난상황실에 표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 마을방송 시스템 서버를 설치해서 강원도와 연계 재난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체계를 구축해서 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13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그동안 관제실, 회의실 등 기반시설과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을 별관 3층에 70평 규모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CCTV 성능검사, 영상연계, 화면표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CCTV 영상 연계작업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3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고도화 계획은 우리 군 보유 340대의 CCTV 중 100여 대가 1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으로 화상도가 낮고 잦은 고장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3억 8500만 원은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노후 교체 및 정비를 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비는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정보화 마을 자립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국가 정보화 마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마을 경쟁력 강화로 행정 지원 없는 정보화 마을을 안착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스마트폰 활용 향상을 위한 스마트교실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기초과정, SNS 활용, 인터넷 활용 과정을 주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01명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양양군 종합 인터넷 쇼핑몰 강원 양양몰 운영입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은 6000만 원으로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강원 양양몰, 기업 쇼핑몰에 대한 시스템 관리, 민원처리, 정산, 홍보 등을 하고 신규 기업 쇼핑몰을 구축 지원하고 명절 특판, 시즌별 특화상품 기획 및 판매, 입점기업 교육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숙박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예약·결제·정산 플랫폼인 양양군 통합 숙박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텔, 펜션, 모텔, 민박 등 그룹별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그룹별 콘텐츠를 국내 유명 숙박 중개 사이트와 통합 계약하여 노출 빈도를 최대화하고 수수료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리, 요금정산, 민원 해결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인데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신, 카드매출, 상권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근거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도, 시군이 공동 추진해서 데이터 자료 활용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개발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생활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도시재생, 현안사업 해결 등의 서비스는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국토부 스마트 챌린지 사업과 행안부 지능형 ICT 조성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영화관 운영이 지금 잘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매주 1, 2회 마을회관을 가다 보면 우리가 마을회관이 많은데 지금 몇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에 보면 설치가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빔프로젝트가. 그런 데에는 USB로 해가지고 주면 마을에서 상시 이장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예.

하나만 더 우리 국내교류 아까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개선책에 보면 농산물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올해 배추가 한번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지역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흘러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군포시 우리가 교류 갔을 때 그때 저 얘기가 있었어요, 절임배추 얘기가 있었다고.

예.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얘기가 나갔는지 몰라도 경영인 단체에서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쪽으로 그걸 보내려 그랬던 거야 판매를 하려고. 그런데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나는 그거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배추를 그리로 못 팔고 양양시내에서 막 싸게 덤핑으로 파느냐고 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과 총괄적인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 서버 밑에 분야별 단체협약이 지금 맺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나 분야별로 농공단지 이렇게 분야별로 협약을 별도로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3억으로 더 늘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 12개 마을이 대상이었는데 15개 마을로 확대하고 그럼 기존 12개 마을은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3년이 지나면 졸업하는 걸로 하고 계속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12개 마을을 포함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

3년 동안 그럼 2000만 원 포함입니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한도 내에서 합니다.

그럼 올해 200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매년 2000만 원씩.

그러니까 6000만 원씩 할 수 있네요, 3년 동안.

예, 2000만 원 이내.

2000만 원 이내에 세 번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7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사가 있고 각종 읍면에서 하는 또 강사가 있잖아요. 시간당 강사료가 틀리다 그래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이고 면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거기는 3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3만 원~3만 5천 원.

3만 원~3만 5천 원?

예.

차이가 두는 이유가 뭔가요?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특별한 게 없으면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강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질이 틀리거나 뭐 강사 수준이 틀리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양양에서 교육을 받고 읍면에서 교육을 받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어떤 그 강사들이 소명을 갖고 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현실화 시켜줬으면 가능……

예,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화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갖고 오셨으면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리 보조금 단체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방범대 지원되는 부분 그런데 지원금이라고 해서 막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차량 유지관리 부분에 예를 들면 사고가 난 것은 안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방범대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차량유지.

현재는 지금 운영비만 기름 값 이렇게만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차가 교통사고나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리를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던데 이게 뭐 조례가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국가사무냐 아니면 지방사무냐 가지고 자율방범대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관련 법을 아마 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문제 때문에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당하는 게 잘……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러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미비됐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만들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게 안 되면 이해가 가게 이해를 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감사사례가 있어서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지만 사실 지역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한번 국가사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전 시군에서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고치느라고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겠다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정산할 때.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쉽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보험 같은 게 든 게 있습니까? 풍수해보험 그런 거 말고 군민 전체를 상대로.

안전보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시군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 같은 경우는 뭐 2만 7000밖에 인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에 비해서 혜택은 좀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안전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여기에 지금 초기에 9명해서 3교대 운영계획이 있는데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해서 6명이 있는데 이게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보다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안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부분은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조금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이거 운영계획을 하고 계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 4교대 한 12명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청원경찰은 조장 개념으로 한 명씩 배치하고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를 이렇게 보통 시군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정보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거를 12개월로 하면 실수령액은 상당히 적죠.

매월 한 180만 원 정도.

실수령으로 하면 한 150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하고 나면.

예, 2150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면 저희가 우선 도비도 있지만 군비가 대부분 한 90% 정도가 군비로 들어가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보화 마을이라 그러면 다른 마을과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운영자에 대한 차별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쇼핑몰. 거기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양양군 농산물 직거래 쇼핑몰하고 강원 양양몰에 있는데 지금 2개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느 쪽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양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판매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택배비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강원 양양몰 강원마트에 입점해 있는 강원 양양몰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든가 대규모 쇼핑몰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연 확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2개를 합쳐서 운영할까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쪽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숙박 예약·결제 시스템 이것도 지금 중개 사이트랑 연계를 한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예.

그러니까 숙박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서 또 숙박 중개 사이트와 통합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했던 취지랑 조금 좀 틀려지지 않나 싶어서.

아닙니다. 변동은 없고요. 단체로 숙박 중개 사이트와 협약을 맺으려 그러면 양양군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구축하겠다는 얘기고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 내용과.

이것도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수입이 창출될 수 있게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까지 여쭙고 갈게요. 아까 김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조금 보충할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우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만의 어떤 특화사업이 잘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공동체 형성이라는 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또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별을 잘해서 거기에서 하는 거는 가급적 배제하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복지과는 1과 7담당,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21억 5300만 원,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폭넓은 계층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자의 명예선양으로 애국·충절의 고장을 계승 발전하고 지역사회 복지단체·시설 지원 및 복지협의체 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등 10개 사업에 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로 탈빈곤 촉진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효율적인 자립·자활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게 융자지원을 통한 탈수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활기금 지원 융자지원에 1억 1000만 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에 2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 서비스,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 학교 서비스, 강원 행복한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등 5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생계비·의료비·장제비·해산비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해산, 장제비, 교육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탈빈곤·자활지원 가능 가구에 대해서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자가 세탁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동목욕 및 이동세탁차량 서비스를 지원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 및 세탁 서비스 사업에 24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사업에 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 실현으로 탈빈곤 지원 및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 건 및 기존 수혜 대상자에 대한 변동자료를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17명에게 생계·교육·해산·장제급여로 50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납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700가구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수당으로 415명에 2억 1100만 원, 장애인 연금으로 420명에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개 사업에 50억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보상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무료급식 및 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건강 유지관리 및 생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행사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 장애인 사회체험행사 지원, 장애인 행복 나눔 페스티벌 지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8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해서 3개 사업에 3억 3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 등 편의증진 서비스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및 장애등록 진단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상담실과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양양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6개 분야에 1억 6900만 원이 소요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여성 출산비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 등 5개 분야에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재활능력을 고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 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3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1335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의료급여기금에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과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개 사업으로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각종 노인행사 참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대학,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각종 노인행사 참가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등 조산리 경로당 신축사업 4억 원 포함해서 12억 3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시설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 등 7개 사업에 48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1321명에게 45억 5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각종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 750명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9억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정적인 식사배달 서비스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고령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5981명에게 189억 220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수 노인수당으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약 32명에게 월 2만 원씩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매장되는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장비 및 석물비 지급, 공설묘지 및 봉안당 운영비, 분향소 냉·난방비 설치비, 공설묘원 진입도로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화장 장려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으로 6억 9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교육과목은 건강, 기술, 문화, 언어 등 4개 분야에 38개의 과목이 소요되는데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2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부심 함양을 통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양성평등대회 지원 사업과 영성평등 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성희롱 방지 및 성·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보호 및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예방교육 강화와 여성폭력 긴급상담원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 간이 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00만 원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근절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다문화 특화사업, 다문화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아동을 기준으로 100명에 4억 4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9개소에 41억 5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4가정에 대해서 방문비 1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센터로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 활성화, 청소년 자치위원회 및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체험활동 활성화 등 5개 사업에 2억 6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0세~만 12세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기준 150명에게 2억 9900만 원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보호아동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기발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에 16억 6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와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6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센터별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효율적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동 545명에게 평일 급식, 방학 중 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등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기념비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건립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양양읍 성내리 64번지 현산공원 내에 위치하고 예상 사업비는 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지 확정과 예산 확보 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노인대학하고 뭐 이렇게. 교양강좌, 노래교실, 현장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강강좌를 하나 좀 요새 지금 어르신들이 왜 만성질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강좌를 하나 좀 추가 하는 게 어떻겠나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평상시에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과 보면 노인, 보훈단체,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족 관계된 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항목이 정해져 있죠.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 항목에 벗어나있지만 실제로 그 환경을 현장에 가서 보면 그 항목에는 맞지 않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 가능한 항목이 지원 안하려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칼날이 그쪽으로 가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그래서 유연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질문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e시스템으로 다 이게 자동으로 필터링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견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우리 양양군에서 육아통합지원센터를 2022년 1월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감실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담당은 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은 복지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이번에 업무 보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그건 이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2년은 남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고 하다 보면 뭔가 자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업무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로 거의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모든 업무를 기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지 선정이고 건물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지금 기감실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감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복지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한 그 사업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그건 어떻게 따로 생각하신 게 있는 건지.

지금.

아니면 담당자 분들을 다른 흡사한 기관을 자꾸 벤치마킹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게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한 곳에 모아놓는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동과 육아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과 지금 일본 같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선진통합지원시스템 이런 것을 저희가 견학해서 차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준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윤학식입니다. 2020년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 과 기구는 1과 4담당,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과 지역지원 사업이 있는데 주택지원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금년도 사업을 신청 받아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서민층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관내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1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고무호스 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현북면과 현남면에 21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누전 차단기, 전등, 전선 등 교체 및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2개 읍면씩 사업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양양읍과 서면이 했고 금년도는 현북면과 현남면, 내년에는 손양면과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전기자동차 13대, 전기이륜차 8대를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3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마을 공동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양양군 서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사회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군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사업은 주문진 장덕리에 태양열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현남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 지역주민에게 주민에게는 2000만 원, 기업에게는 5000만 원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관리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제2 그린농공단지 분양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 그린농공단지 분양현황은 총 17필지인데 분양이 16필지가 완료되고 미분양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1필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중소·중견기업 유치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오·폐수관거,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벤처타운 리모델링, 포월농공단지 비상소화전함 설치, 오·폐수관거 준설, 가로환경 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현재 ㈜윤호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한은 금년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차후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동의안 보고했지만 차후 업자를 선정해서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방지 시설 개선, 폐수처리 시설 기계설비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사업체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융자한도는 업체별 5000만 원~5억이 되는데 지원 기간은 2년간이며, 지원내용은 대출이자의 3%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체로서 사업량은 복지 편익시설 개선사업 1개 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복지 편익시설 개선사업은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련단련시설 등 개보수하는 사업이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기계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지원액은 최고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기업당 최고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물류비는 최종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수출 또는 준비기업이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및 해외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은 수출상담 및 특판 행사로 연 2회, 회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물류비 지원은 기업당 최고 200만 원, 물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중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6개 읍면과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로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으며 계획 인원은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총 10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공공 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업무 보조 등이 되겠으며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14명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양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취업상담사 1인이 고용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및 자료 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2년 이상 된 기업으로 5명 이상 고용유지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만 15세 이상~만 64세의 강원도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1인, 월 10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사업체 중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업체에 청년 1인당 월 180만 원 내에서 급여의 90%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채용한 업체에게 월 80만 원 내에서 3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강원형 사회보험료 및 안심공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1인 이상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연금·고용·산재 부담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을 공제회를 가입하는데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시군에서 20만 원을 보조해서 5년간 공제회를 가입하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기업이 송천떡마을 영농조합 법인, 해담 영농조합 법인, 치래 영농조합 법인 등 3개 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원이 우리 군은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4개소가 있는데 인증기업이 2개소, 예비기업이 2개소가 있는데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소가 되겠고 예비는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인증기업 두 군데는 이미 지원이 완료되었고, 예비기업 두 군데 중에서 따뜻한밥상 영농조합 법인은 2019년도부터 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서프시티 협동조합은 2019년 12월 1일 날 지정이 되어 2020년 공모신청 대상이 돼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 소상공인 지원 및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시설자금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5000만 원 이내의 사업 융자금을 했을 때 그 융자금 이자의 3%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양군 관내 소상공인으로서 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면서 한도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자 차액 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지원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에서 융자금 이자 3% 이내를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 전통시장 토요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요시장 운영으로 신토불이 할머니상인의 운영 지원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0 고맙다!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예술 공연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4월~10월까지 월 1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아케이드 보수를 통해서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전통시장 운영 지원으로서는 화장실 운영 지원, 안전요원 배치, 화재보험 가입 및 화재보험 공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양양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공사 구간은 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 내곡리 이편한·수자인 그 앞에서 군행리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21년도에는 군행리 일원과 서문리, 내곡리 일원이 되겠으며 2022년 이후에는 남문리 일원 등 미공급 지역을 확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 불편해소 및 편익증진으로 상인소득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양 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3-2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2층, 3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 면적은 152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준공 예정은 3월 말로 공사 준공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양양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사업은 당초에 양양 전통시장 상가 위에 건물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안전구조물에서 승인을 못 받아갖고 지금 건설 중인 양양군 전통시장 주차장 맨 위에다가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가 작년도에 몇 대 나갔죠? 보급이 몇 대 됐죠?

작년에 10대.

그거 매년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다 나가나요?

예.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속초하고 삼척에 수소 충전소가 올해에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지금 확보를 못했지만 혹시나 추경에 또 혹시 도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하고 알아보시고.

금년도는 의원님 저희들이 인근 속초시하고 강릉시에 충전소가 생기는데 속초시는 고압가스 인허가가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좀 수소차한 거고 강릉에서는 지금 충전소 부지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삼척은요?

강릉도 충전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근 강릉에서도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충전소가 속초나 강릉에 충전소가 들어와야지만 수소차를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야지만 충전을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갖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충전소가 옆에 없다 그러더라도 차량은 몇 대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왜냐 하면 속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자기네가 충전소를 생긴다는 가정하에 180대 정도 올해 사업.

108대.

108대 책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찾으려 그럴 때 또 못 찾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보장 여기에 보면 안심공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직접 하는 그게 있고 우리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예.

사업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도 소상공인 사업설명회 할 때 그런 홍보를 다 있는 걸 다 합니다.

거기에서 한 번하고 마나요?

아니죠, 저희들 수시로 또 문서 시행하고 그것도 관심들 기업체에서 워낙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그런 부분의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입니다. 풍력발전 관련돼서 허가신청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풍력발전 허가는 저희들한테 허가는 용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그게 산자부에서 허가가 내려오는 거지 저희들이 허가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습니까, 신청?

신청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산자부에서 허가 난 게 만월산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가민원실에서 받는 게 있고요 경제에너지과에서 받는 게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가 해서요.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온 거는 만월산하고 정족산 건.

있습니까?

예.

만월산하고 정족산 건?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허가내준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내줘갖고 우리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관련된 법령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갖고 우리가 산자부에다가 통보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2건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군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7담당에 정원 32명으로 현원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예산 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목표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수입 목표액은 416억 98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195억 6700만 원과 세외수입 22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 대상은 12억 5000만 원의 40%인 5억 원을 체납액 정리목표로 삼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 기간을 설정 운영 연 2회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 대상은 7억 6000만 원 중에서 이월 체납액의 30%인 2억 28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연 2회의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하고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는 등록면허세는 1월 달에 부과하고, 자동차세는 6월 달과 12월 달, 재산세는 7월·9월, 주민세 균등분은 8월 달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6월 기준 우리 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574대로 올해 1월 오늘까지 자동차세 연납은 3489건에 9억 3500만 원이 기 납부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건수는 8204건으로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 시에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의 업체에게 공사가 우선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노후 집기 교체는 교체비용은 8500만 원으로서 우선 현남면 사무실 사무집기 교체에 5000만 원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노후 집기에 대해서 교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재무 회계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나가겠습니다. 관리 대상 재산은 12,730필지로 군유지가 12,618필지, 도유지가 112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재산 현황은 438필지에 1억 2500만 원, 군유지가 384필지에 9700만 원과 도유지 54필지에 2800만 원이 대부 중에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를 매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매각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부지 및 마당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규모 군유지 매각현황은 11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소규모 군유지 매각으로 줄어든 공유재산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유지와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를 군유지 주변의 사유지를 매각을 해서 규모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추진 대상은 철도 부지와 구 고속도로 부지, 설악초소 부근 토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공공청사 시설정비 사업으로서 본청 및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 900만원으로서 본청에 복지동 신축에 13억, 본청 시설 보수에 1억, 본청 2·3층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2000만 원, 양양읍 청사 부속건물 신축에 10억, 양양읍 청사 도시가스 시설 및 화단조경 공사에 5000만 원, 현북면사무소, 종합복지회관 방수 공사에 2400만 원, 강현면 복지회관 1층 바닥공사에 3000만 원, 강현면사무소 별관 환경개선 공사에 2500만 원, 읍면사무소 보수공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노후 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올해 사업량 2대로 구입비용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재활용 차량 5톤과 손양면 재활용 차량 5톤 2대를 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지금 향후 계획 그러니까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면 향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지금도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담당 계장님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도급 체결할 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 직접 찾아가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업무량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3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