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대문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 대표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의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교육경비로 1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1인당 기준액 기준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그만큼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중 약 3분의 1이 학교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에 집중되면서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부담 경감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적절성과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직결된 교육경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를 포함하여 박남규·이강숙·장성운·정성영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학부모, 학생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관계자와 소통회를 개최하고 선진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총 2,84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연구단체의 주요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비 341만원은 학부모 및 학생과의 간담회, 국내외 지자체 교류, 교육정책 세미나 개최 등의 운영 경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정책개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동대문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김용호의원 외 4명 신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