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위원 자, 어제에 이어 표결 방법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 의회가 절차도 거치지를 않고 도대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제에 이어서 차수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제윤의정에 누가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 나와 있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 전에 차수 변경의 건을 표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회의 건이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자동 다음 날 본회의가 잡힌다고 보고 2차 본회의 안내만 하면 될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수 변경의 건 자체가 표결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거수표결이든, 전자투표든, 아니면 구두로 이의 유무를 묻든 반드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중 1일차 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미처 마치지 못하여 다음 날부터 예정된 전체 의사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전체 의사일정을 또다시 운영위와 협의를 거쳐 재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차수 변경은 1일 1회의 원칙에 따라 당일 24시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에 산회가 하고 다음 날 차수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수 변경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및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의안의 발의 등 세부적인 절차는 의회의 의사 자율권의 영역이므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아니면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차수를 변경하여 며칠 몇 시에 개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산회를 선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해당 의회에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체 의사일정 순서 변경 또는 안건 추가의 경우 운영위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지켰습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