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현재의 사태, 이 행태에 대해서 국장님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후동의를 얻는다든지, 의회가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홍보자료를 배부해서 의원들의 예산 심의 권한을 박탈한다든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홍보자료를 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제가 알게 된 것만 해도 5건은 되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태가 지금 계시는 국장님도 과장님, 팀장님의 잘못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발생되어버린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2024년 12월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성안이 됐어요. 그 이전에 원래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지만 이 조례가 성안되기 전부터 정책실명제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