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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3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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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보면 한 번에 35에서 40만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5번으로 돼 있으니까 3번이 늘어난 거예요. 3번이 늘어가면 35 곱하기 3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결과가 며칠 안 했는데 현장에서 난리예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할 수가 없대,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하고 당신네들 최소한의 비용 주니까 알아서 먹어라.’만약에 동대문구가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OK, 아예 그냥 그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보편적 복지 형태로 어르신들 드시게 하는 형태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동대문구가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라고 하면 구비를 거기다가 태워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도대체가, 이거 하고도 욕먹는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