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보면서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게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동행과의 총괄 예산은 2,260억,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 1,620억,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또는 국가에서 하는 것들의 매칭, 소수의 매칭 비용들이에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3억, 출산 장려 생활안정 장애인 관련 83억, 장애인 돌봄서비스 190억 등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중에서 최소한의 시비와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47억, 이중에서 시비는 8,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 26억, 4억 8,000 정도가 시비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업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던 것이 점점 우리 포션이 늘어나면서 국비 빠지고 시비도 최소화돼서 최소한의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르신정책팀, 돌봄팀, 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지원팀의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딱 두 가지 우리 구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친화 미용실 운영 9,100만원,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2,800만원, 모르겠어요. 장애인 이동 지원도 다른 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구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는 2,265억 중에서 우리 구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포션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약 70억 정도, 그중에서 우리 구비로만 한다, 1억 조금 넘죠, 1억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동대문구의 어르신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동대문구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게 왜냐하면 업무계획에 우리의 중요한 정책인 것들이 202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이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닐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인구 구조상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 누구나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고, 하다 못해 동네 꼬마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많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학교 시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학생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탑, 어떻게 보면 서울시 탑이면 전국 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탑을 찍을 정도로 교육 경비 예산은 그렇게 올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가니까 이쪽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누가 동대문구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동대문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 동행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우려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업무계획이니까 2026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시고 동대문구의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고 싶고요.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