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공모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잘 계획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산을 먼저 잡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첫째가 뭐냐면 심의가 집행부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서간의 소통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서간의 소통이 첫째로 잘되어야 시민과의 소통도 잘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절차에 맞게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분 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 국비보조금 만큼 국가소유권으로 지분을 받아야 하고 협의취득 합의서 함께 직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분권에 반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생긴 건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