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정책 결정 시,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군민,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칙과 제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가 가능하나,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본 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다양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를 체육시설 업무 부서로, 관리부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지정·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과 사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캠핑, 차박 등 야외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용이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가족단위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수요를 충족하고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운일암반일암과 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사항에 대해 규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시간 및 작업인원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