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안동, 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구는 2025년부터 생활폐기물 수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은 요일이 변경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기존 3개소에서 신규 2개소를 포함한 4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더욱 나은 주민편의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본 의원은 매우 찬성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번에 신규업체로 선정되어 장안동, 답십리2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들리’라는 회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이 법인회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2024년 10월 10일에 취득합니다. 우리 구가 용역 입찰의 사전 규격을 공개한 날이 11월 4일인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슬아슬하게 허가증을 취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확보해야 할 인력은 운전원과 수거원을 합쳐 33명 이상입니다. 해당 업체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단 1명입니다. 하지만 배점 차이가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차량은 20대 이상입니다. 입찰 당시 업체는 단 5대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 차이가 단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2024년 10월에 허가증을 취득한 회사이기에 이행 실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점 차이가 단 1점 차이라 1점만 감점되었습니다. 기술능력에서 가장 최하점이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리 낮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인 경영상태 6점 중 만점인 6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역 입찰 사전 규격을 공개한 날로부터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허가증을 취득하고 그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금 500만원의 1인 기업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시 해당 용역과 동일 기간에 입찰을 진행한 우리 구 다른 사업의 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이 평가표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술능력평가에서 인력, 장비, 실적에 따라 최대 1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용역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린들리’라는 업체는 10점이 우선 감점되었을 겁니다.

또한 경영상태평가에서도 국세청에 공시된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등 공신력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하며 창업기업과 같은 신규업체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최하점을 배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린들리’는 경영평가에서 3점의 감점을 받았을 것이고 총합 13점의 감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들리’는 총합 단 3점의 감점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창업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우리 구의 입찰구조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2억 이하의 규모 입찰 시 창업기업을 배려하는 조달청 평가 기준을 준용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던 동대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선정에서는 신규업체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특히 경영상태평가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 입찰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로 인해 2024년에 창업한 기업은 공인되지 않은 최초결산서만으로 만점이라는 점수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부채가 없고 타인 자본 없이 본인의 자본금 5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1인 기업이 자본금의 3,000배가 넘는 151억원의 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라는 본 의원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더니 왜 하필이면 총 사업비 562억이 넘는 이 업체 선정 용역에만 창업기업의 혜택을 주셨을까요?

얼마 전 우연히 청계주차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택배사와의 분쟁으로 다른 차량은 주차를 못 하게 하더니 ‘그린들리’ 차량만 버젓이 주차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들리’는 차고지도 없이 151억의 사업을 수주했습니까?

몇 번을 곱씹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까지 계속 말씀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구정질문 혹은 조사특위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를 오래 지켜온 직원들이 이 책임을 대신 하는 사항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업체 선정 논란으로 인한 책임은 구청장과 구청장께서 데려온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계속될 후속 의혹 제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