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 1·2동, 답십리1동 김용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습니다. 1년 농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듯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에는 100년을 바라보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동대문구 미래 교육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2025년 동대문구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총 155억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2022년 80억, 2023년 100억, 2024년 120억, 2025년에 155억, 예산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과연 집행부는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첫째, 학교의 요청, 둘째, 담당 부서의 판단 이 두 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분석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동대문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경비 예산 편성은 학교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 학생 수, 교육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급변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신청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예산을 비교·분석하고, 학교별 지원 규모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경비 집행 방식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기 집행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학교에서는 검토 없이 매년 반복되는 무의미한 예산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학교에서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더 나은 동대문구 교육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경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은 지난 2월 6일 ‘동대문구 교육경비 혁신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반갑게도 외부일정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정책국에서도 발족식에 참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은 우리 의회와 구청이 협력적인 자세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나눈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자치구 최고의 지원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