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상주읍성 북문복원 사업은 문화예술과 자체 사업이고요.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보건위생과 자체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23년도 11월 30일 날 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하실 때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 자체사업까지 여기 포함을 해서 347억 9,000만 원을 전출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총 399개 사업에 총사업비 2,827억 중 1,905억 67.4%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사장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다면 예산이 2,820, 399 사업 중 2,827억 사업 중 1,905억이라는 67.4%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거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편성의 사장에 대한 본의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 몇천만 원 예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준다고 많은 단체에서, 많은 업무 부서에서 사소한 몇천만 원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줄여라 이렇게 해서 몇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예산은 줄여 줄여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309건에 대한 2,827억 중에 67.4%를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시민 꼭 필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정말 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 쓸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부터는 추경을 하든, 예산을 편성하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요 불급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계속 사 업하는 예산은 계속 사업을 4개년 5개년이 한다면은 그 계속 사업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