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에서 이미 97억 8,000, 97억 정도가 남았어요. 300억 중에, 그리고 2023년 11월 30일 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 중 7개 사업에 재정 안정화 기금 347억 9,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가 800억 줄어들 거로 예상했지만 400억 줄어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한다면 이 400억 하고 지금 예비비에서 남은 97억 하고 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 더 가야 되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5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무려 재난, 재해의 목적예비비를 24년도에 140, 144억을 했던 걸 199억을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삭감했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예측성 이거를 다 따지더라도 24년도에 144억 중에 67억을 삭감하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25년도 본예산에 재난 재해목적예비비를 190억을 해서 재난 재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정리추경과 본예산과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