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대표 김호 의원입니다.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는 저를 포함한 의원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상주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체는 2024년 5월 기준 상주시 현행 조례 396개 가운데 조례 실효성이 상실되어 타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상위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조항이 남아 있는 조례 등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세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상주시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통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수조례 정비 17건, 현행 조례개정 제안 31건, 조례 제정 제안 18건, 조례폐지 제안 총 6건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통해 현실여건을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조례정비와 입법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연구모임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