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준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진안군의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 및 현안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해오던 조례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일원화시켜 정책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진안군 미래비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군 의회 의원들이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불거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수탁기관인 (사)나누는사람들이 2021년 2월 23일 위탁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안건으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의 운영 능력 및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수탁기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와 계약 해지 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내실있는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관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물론 건강한 사회공동체 조성과 균형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 및 주소지 제한 조건을 없애 농업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피해의 경중과 주소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안과 무주를 연결하는 GEO 관광 벨트 조성을 위해 천반산을 조망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매입하여 탐사캠프 조성 및 지질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대상지 매입으로 천반산 탐사캠프 및 지질탐방로 등 국가지질공원의 관광자원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체류형 관광 콘텐츠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옥주 의원입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전체 면적의 14%가 수몰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구유출과 함께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에게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0여년의 용담댐 건설로 인해 1만 2천여명의 진안군민이 동고동락했던 정든 이웃과 고향을 물속에 두고 떠나야 하는 애환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유출과 함께 수변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이로 인해 관광개발 및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 자율관리 체제 등 용담호 수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현재 군민의 49% 정도만 용담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전체 광역상수도 공급량의 0.4%에 불과한 1일 5천 8백톤만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생활용수 정도밖에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절반 이상이 상수도 공급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진안군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금강수계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기 바라며, 용담댐 건설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안군민의 고질적인 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를 강력히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