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정식적으로 저희가 서명을 해서 보냈으면 당연히 옳든 그르든 결정에 대해서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거 꼭 받아주시고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준수해서 하고 있고요,「지방자치법」제75조에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 때도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는 상임위를 할 때 새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정도에서만 그쳤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알 권리.

그런데 안 하겠대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분이, 선출되지 않은 분이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왔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구민들께서 직접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정책 방향 등 이런 얘기를 하면 구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밀실에서 몇 명이서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구나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절차나 정치적 거래, 기본적으로 이걸 방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의 신뢰를 얻고 동대문구의 문화재단으로서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주민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뢰 못 받게 했어요.

주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어요. 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구청과, 그러니까 집행부죠. 구청과 구의회가 결국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민들과 함께 다가서면서 저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책임정치 실현하는 거 자체를 묵살해 버린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서명뿐만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분이 그에 따른 분명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를 조금 길게 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분께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요, 긴장하지 마시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