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어떤 정책을 세울 때 목표나 진단이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분석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가 명천택지 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보령시 주택가구 특히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뿐만 아니라 공시의 문제, 가격의 문제 그것을 제대로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피해는 역시 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 이런 통계 수치는 앞에 92쪽 자료에 나온 것처럼 18년도에 1,055명이 감소하고 신생아수는 급격하게 줄고 사망자수는 진행속도가 빠르죠. 예를 들어 2030년 정도 되면 8만 정도의 인구가 예측되어 지는데 8만의 인구가 되었을 때 보령시가 어떠한 현상을 맞이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물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분야의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가 도래한다고 할 때 보령시 연구용역에 나온 기본계획을 보면 대부분은 인식개선의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게 숨은 인구찾기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숨은 인구찾기운동은 고유시책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보령에 살고 있지도 않은 친인척을 주소지만 옮긴다는 이런 웃지 못 할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정책을 편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후에 보령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매우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늦추던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주군은 2006년도 8만 3천명에서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9만 5,000명으로 특히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3년도에 1,100명인데 2017년도에 2,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이유를 보니까 첫째로는 지역 활성화의 중심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생산과 역할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농촌형 지역순환경제시스템 즉 지역 내 생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육성과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결과가 인구증가로 나타난 거죠.
완주군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들이 외부의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관광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면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지역민이 행복하려면 지역의 역량을 가지고 특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지역이 튼튼해야 외부의 사람들이 행복한 주민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연구용역도 그것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보령시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인구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과 모든 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지역민이 가장 행복해야 하고, 살고 싶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점을 분명히 하시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 주지 않는다면 보령시의 미래는 우리가 걱정하는 현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보령시는 공단이나 관광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질 높은 보육환경의 문제 그리고 안전한 의료 환경 개선 문제, 풍부한 문화 환경 조성, 청년에 대한 집중투자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요청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보령시가 시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꿔 보시는 정책들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이 있기는 한데 팀장님 한분, 직원 한분 이런 구조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