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8세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하늘이법’ 입법을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4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 문제는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교육청, 구청, 의회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는 ‘학교 안전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TF간담회를 통해 부모, 교사,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TF구성을 통해 학교 안전 취약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 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사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의 정신 건강은 교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교사가 적절한 치료와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학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 안전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교실과 학생 이동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별 CCTV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확대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추가 설치와 함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시설 강화를 통해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학교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또한 의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동대문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