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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3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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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제가 고려하는 문제는 아니라 저는 선택의 폭을 그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자부담을 해서라도 더 높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게 자부담 요소까지 넣어 놓은 거고 금액은 어느 정도 산출될지는 합의의 과정을 한 번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얼마나 되냐, 어떤 보장이 나오냐고 하는데 보험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2만원짜리 보험이랑, 아까 타 구 같은 경우는 6,000만원까지도 잡으면 우리 구도 6,000, 1억, 2억까지도 잡으면 보장 내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이 성사됐을 당시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포함해서, 제 생각으로는 부서에서 1안, 2안, 3안, 제일 저가 아니면 적당히 중저가 아니면 고가 예상을 하셔서 그다음 단계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야, 이거 너무 배상이 약하지 않냐!’ 그럼 금액을 좀 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 약하지 않느냐, 좀 더 높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금액이 높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험이란 게 잘 아시겠지만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내는 만큼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마다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랑 또 합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