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모든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이다, 지역을 위해서다,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동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15일이 지난 다음에 화상경마도박장에 해수욕장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마사회에 직접 유치신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할 것이냐, 그곳에 설치함으로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파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역의 체육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시민이 요구하는 것과 직접 지주들인 이해당사자의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시민이 다 요구한다고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인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지면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발전이다. 성장이다. 비전이다 처럼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기 보다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은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보령시가 전체예산6%정도가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나가는 부분이 문화의 전당에 대한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것이 활용도가 있느냐고 할 때 560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보령시민 대다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나오고요.

이러한 사례가 또 스포츠파크에서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인 지금 현재 추정한 232억을 넘어서 그것이 300억이든 400억이든 들어갔어요. 그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기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또한 애물단지로 전락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이 지겠습니까, 국장님이 지겠습니까?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