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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4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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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하게 되면 장애인 관련된 조례에 어떤, 어떤 관련된 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몇 줄씩만 들어가서 계속 개정이 되면 그 조례 하나에 다 통합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할 때 조례 만들고 저거 할 때 조례 만들고, 위에 생각은 똑같은데, 이게 조례 수만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서 예산이 꽤 많이 수반되는, 또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좀 납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줄 정도 들어가서 분명히 녹여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계속 만들어내면 계속 조례 수만 많아지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럴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 갔으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