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아니, 어차피 모든 조례에, 저희가 지금 배상책임보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안전보험 이런 거나 전동구보장보험 또 그렇게 많은 것들도 사실은 그 보험의 자체의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틀은. 그런데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틀은 비슷한데 내용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다 조례로 해서 조례에 근거, 아까 말씀하신 안전보장보험 이런 것도 누가 뭐 하시는 건지는 몰라요. 성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우리 구만 지금 하위법상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근거가 구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따로 조례로 빼서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갑자기 조례 없이,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 그런 조례 하나에 얘를 다 끼워 넣어서 보장구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줄 넣어서 나머지 사회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