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다섯 분의 지역민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귀한 마음으로 어려운 자리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1년 이상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들었는데 지금 나오신 주민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와 제가 4년 동안 이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으로서 일을 함께 해옴에 있어서는 생각이나 흐름에 이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국가나 시에서 일을 해감에 있어서 옛날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서 뺏기는 기분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60년대 70년대는 그럴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민참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소로를 하나 내더라도 주민참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안되게 법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했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공청회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사적인 업무나 더 급한 일이 있으면 공문을 받아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과 민원이 해결이 안 될 때 저는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더라도 공청회를 한다면 꼭 나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꼭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행정기관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민원의 소지도 적고, 주민이 흡족한 사업으로 완성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몰라서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에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사업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시 발전과 우리 보령시의 여건상 타 지역보다는 유용하다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제가 5동하고는 연계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4통 통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남포에다 할까 신흑동에다 할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이 신흑동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흑동이라는 장소를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의 미비한 처사이고,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우리 보령시가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의 대학수련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도 찬성을 했고, 1년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찬성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무모하게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 부분이고, 지금 통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표님도 오셨고, 종친 대표님도 오셨는데 우리는 부모를 잘 모시는 유교사상이 굉장히 투철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가에서도 국가의 사업과 시의 공공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일부는 협조를 하는 것도 맞고, 지금 상황에서 요즘은 보상이 미미하면 작은 길 하나를 내더라도 주민들이 합의를 안합니다. 감정가가 있고, 국가가 정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찬성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억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100억을 받을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 등 보상의 권리에 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발전과 신흑동에 유익한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