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그런데 보험사마다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전에 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입하면 금액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얼마가 산출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조례에도 만약에, 아까 정성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험의 금액 산정이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자부담을 좀 넣어서라도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면 자부담을 넣어서 가입을 하고, 아니면 좀 금액을, 저희 구에서는 그렇다고 엄청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본 선상에서 가입을 해 주고,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자기네 자부담을 포함해서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게 해서 자부담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을지는 어쨌든 부모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 봐야 하고 대상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그 정도 선상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