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도 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진짜 행동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옆에 보호자가 없으면 다니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다니다 막 차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 가정에서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하나 품에 안으려면 진짜 한 가정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사회적, 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거를 보험을 들게 하신다고 하면 상해만 입혔을 때보다는 기물파손에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애들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을, 머리통을 박고 막 그런 일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험회사에서 아직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단체보험 들어갈 때 제가 몇 군데 해 봤는데, 이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할 때는 또 기존의 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행과에서 더 열심히 보험회사하고 협약하시면 더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보험을 들을 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또 위원들하고 상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동행과에서 보험회사 몇 군데에,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시고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해인지, 기물파손, 무슨 보상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