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형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를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한 얼굴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성행제 예.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경위는 지난 9월 3일 제15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세부 일정에 의거 해당 소장으로부터 해당 현황보고청취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목차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은 환경사업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직매립 및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상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류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낙동면 분황리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업개요는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454-11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일 25톤 탄화공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일 25톤 호기성퇴비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199억 5 2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는 79억 5 2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120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입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이 토목 건축을 했고 한국하이테크주식회사가 기계분야를 시공을 했습니다. 탄화시설은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에서 관급자재 계약으로 설치 및 시운전 시행을 했습니다. 책임감리는 주식회사 건화가 70% 주식회사 이도이앤지가 30% 감리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감리비는 11억 7 1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사는 주식회사 건화입니다. 2008년 9월에 슬러지 처리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TF팀 회의를 통해 부숙 및 탄화 중에서 탄화처리로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제안서 심의결과 탄화공법중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가 공법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1월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9년 2월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2009년 5월에 공사원가 심사 2009년 7월에 시설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시설물 운영관리안을 축산환경사업소 직영 운영으로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2011년 7월에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확보 요청을 했으며 2012년 1월에 시운전 착수를 해서 2012년 2월에 소각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에 시운전 완료 및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2012년 3월 14일 책임감리원 준공검사 결과보고 및 준공조서를 제출받아서 2012년 3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와 축산환경사업소로 시설물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때 당시에 소장님 어디 근무하셨었죠?

시공시점 당시에는 건설과 있었는 걸로 알고 또 시공 당시에는 재난관리팀장으로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직접 안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만 좀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왜 25톤 규모로 했다고 보시죠? 이것을…… 우리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그렇게 안되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25톤이 안되거든요. 1일 한…… 이 내용에 보면 1일 15톤인데 왜 과다하게 이렇게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큰 규모로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앞으로 늘어날 양이라든지 폐기물류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람이 발생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

그러면 왜 위치를 사실은 이제 우리 공간이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공간이 좀 비좁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갈 공간이 잘 없는데 왜 낙동으로 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좀 많이 들어갔죠. 인센티브도 20억 들어가고 하는데 위치를 왜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하수처리장에는 지금 할 시설 위치가 지금 할 정도의 부지가 협소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협소하죠. 협소한데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으면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악취를 잡기 위해서 주로 세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물을 많이 쓰는데 물 확보에도 유리한데 왜 그렇게 이제 물론 뭐 축산폐수처리장이 거기 있어서 그쪽으로 갔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치에 좀 어긋나죠? 지금 이 처리를요. 소장님 처리를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소각장에서 하수슬러지에 뭐 제가 봐서는 1일 8톤, 8톤에서 많게는 10톤까지 함수율을 아주 많이 떨어트렸어요. 열로 인해서 그죠?

예.

함수율을 떨어트려서 거기서 소각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일정양을 소각을 하다가 소각장을 건설할 때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소각장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 일반 생활쓰레기에요. 하수슬러지도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시설이 따로 생기면서 깨끗이 소각이 안되요. 안되면서 소각장도 100% 가동도 안되고 여유 공간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은 자기들이 하수슬러지까지 다 태우려니까 인력도 뭐 좀 들고 뭐 이렇게 기계고장도 조금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만 우리 못하겠다. 따로 이제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하시오. 이러면서 안 받았죠? 소각장에서……

그것까지는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근본적으로 한번 봐봐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각을 안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우리는 고정비용을 일정의 고정비용을 주고 우리가 처리비용이 계약 톤수 오버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처리비용을 더 부담을 하는데 계약 톤수 오버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 1년에 1,000톤 밑으로 우리가 14,400톤이 계약이 되었는데 13,000톤 정도 밖에 못 되었어요. 그죠? 13,400톤, 그러면 1,000톤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거기서 마음대로 이걸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손해가 얼마나 옵니까? 소각장에서 처리를 안하면…… 일단 그 부분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 축산폐수처리장을 여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이 안되면서 하수슬러지를 바로 외부 업체에 준 적이 있죠?

예.

그건 어떤 의미에서 또 그렇게 하신거에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정도의 양만큼 있었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못 받으니까 하수슬러지는 나오는데 하수처리장에 또 정상운영이 안되거든요. 처리를 안하면……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저게 하수슬러지를 이 한국하이테크가 하든지 TSK워터가 하든지 자기들이 맡았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외부업체에 주더라도 그 업체가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준 이유가 뭐에요? 우리시에서는 주면 안되요. 그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전량을 저쪽 한국하이테크나 TSK워터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우리시가 따로 주고 돈도 지불을 했는 이유 그것을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래 저희들로 봐서는 처리를 수차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그러면 소장님 그 돈은 업체에서 받기로 하고 준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뭐 다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한 것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우리가 처리한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변동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주면 안되는데 준게 잘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쪽에 TSK워터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내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이중으로 지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 공장쪽 운영부분은 잘 모르시죠?

예.

이쪽 파트에 맡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한 부서에서 한 일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막 중복을 해서 운영은 또 다른 부서로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혼란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쁜데 특위 만들어져 가지고 와서 또 뭐 보고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는 또 필요없는 시간도 낭비하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참 많이 그렇게 되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는데 하나만 내가 확인을 할게요. 나중에 앞으로 하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날이니까 그냥 보고청취하는 걸로 그래 하고요. 좀전에 하수처리장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처리를 할 때 처리비용은 뭘로 했나 물으니까 변동비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예상을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을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예산을 사실 해 놨잖아요? 변동비 해 놓은게 아니고 별도로…… 그렇잖아요?

예. 개념이 예산을 전체 풀로 세워놓은 중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풀로 세워도 20억 하면, 예를 든다면 20억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미리 하수과에서는 25억이나 30억 세워 놨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변동비라는 개념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것도 그런 이야기에요. 변동비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아시고 잘 하셔야 되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 하면서 여러번 질의도 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시간이 있을테니까 그때 또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최건수입니다. 4쪽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화 기계설비 구조입니다. 탄화기계․설비는 전체적으로 건조공정 탄화공정 악취제거공정이 있습니다. 건조공정에는 열풍건조기로 안에서 800도 온도를 유지하고 탄화공정은 탄화로 450도 유지합니다. 다음 악취제거공정에는 싸이클론하고 필터가 있고 R.T.O가 있고 이온스크레버가 있습니다. 싸이클론은 처음부터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이고 그 다음에 PRE 및 BAG FILTER은 분진제거 필터입니다. 그 다음 R.T.O는 축열식 악취소각장치로 850도로 악취를 소각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온스크레버는 추가로 설치한 장치로 물을 이용한 악취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는 차염산나트륨과 가성소다를 섞어서 탈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설비구조입니다. 설비구조 보시면 건조공정 탄화공정 악취제거 공정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운전 및 인수인계과정입니다. 시운전은 저희들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내용입니다. 시운전은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90일간 운영했습니다. 시운전 기간 처리실적은 하수슬러지를 탄화공법으로 했는데 187톤이 들어와 가지고 78톤 처리하고 109톤 미처리했습니다. 미처리량은 진들농산에 위탁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 기간중에도 화재가 네 번 발생했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는 2012년 3월 6일 저희들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화재 및 악취로 운영 못한다고 인수 거부를 공문상으로 했습니다. 했으나 시에서 2012년 3월 23일날 저희 사업소로 인계했습니다. 다음 시공입니다. 시공은 하이테크사하고 공동운영을 2012년 4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4개월간 공동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처리 용역비가 2억 2 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무인원은 총 하이테크에 7명 있었고 저희시에 자원순환담당계로 해서 여기 4명이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공동 운영시는 총 탄화가 878톤을 가져와 가지고 878톤을 다 처리했습니다. 처리량은 878톤입니다. 그래서 처리율은 60.3%입니다. 실제 가동은 60일간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8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가동 중단해서 악취민원 때문에 가동 중단했습니다. 이 당시에 화재로 인한 불이 났는데 필터를 하이테크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가동중지입니다. 가동중지는 2013년도 9월 9일부터 현재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사유는 화재 및 악취로 인한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낙동 분황리 신상 1 2리 중동 오상 죽암 1 2리 주민들이 계속 총 31회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고 찾아 왔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식회사 TSK워터 위탁운영입니다. 공동운영해지 및 민간위탁사유는 시공사인 하이테크와 공동운영시 화재 및 악취 민원이 발생했고 수의계약시 공개경쟁입찰보다 위탁운영비를 과다하게 요구해서 지금 입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은 계약범위는 하수슬러지 탄화 및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공동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참가는 2개사가 했습니다. 주식회사 TSK워터하고 한국하이테크주식회사하고 했습니다. 낙찰업체는 주식회사TSK워터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계약금액은 당초 21억 8 700만원인데 중지시키고 인원감소 시켜서 18억 1 200만원으로 3억 7 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근무인원은 당초 13명에서 현재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탄화시설에 서 7명해서 4명을 감시켰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자격이 현재는 전기 기계 대기 관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TSK워터사 처리실적 및 위탁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처리실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실제 가동은 2014년 2월 4일부터 2014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주4일 운영했는데 총 슬러지발생량은 9 107톤이고 반입량은 626톤 처리량은 626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 311톤이 발생하여 9 311톤이 들어와 가지고 9 311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운영비 지급입니다. 총 저희들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 3개 연도인데 총 11억 1 435만 6 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탄화시설에서 고정비 변동비해서 5억 4 073만 9 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5억 7 361만 7 000원인데 고정비 변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동 목표 대비 실적입니다. 하수슬러지 탄화는 총 설계량은 25톤이나 실제는 7.9톤 1일 처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설계량 25톤이나 실제 처리량 1일 11톤입니다. 이건 전량 처리는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의 문제점입니다. 제일 문제점은 화재 및 악취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면 나와 있는 이것은 전부 악취제거 설비인데 첫 번째 원인 두가지입니다. PRE 및 BAG FILTER의 필터 온도가 120도인데 여기에 분진이 점착되고 압력이 증가되고 발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화물 자체가 발화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세 불씨가 항상 갖고 있고 정전기 등 자연발화됩니다. 악취원인 두가지입니다. 악취제거시설 4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쪽에 있는 그림 4종인데 가동이 뷸균형입니다. 분진제거가 미흡하고 과부화가 걸려서 압력이 생깁니다. 제 기능이 저하되고 유해가스가 그대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RTO에서 태우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잡물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타시군을 견학 갔을때는 순수 하수슬러지만 가지고 넣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새를 맡아 보면 냄새가 좀 악취가 적고 저희 것은 BTL하수관거 배출 가정용 오니와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슬러지 저장조 안에서 한 일주일간 묶어서 나옵니다. 발효가 되어서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상태로 반입이 되어서 유해가스가 나오는 것 보면 유해가스는 알데히드하고 황화수소 등이며 고농도 악취가 발생됩니다. 이것은 황산 성분입니다. 이게 황산이 되어 가지고 기계 설비가 부식할 작용이 높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그동안 저희들 노력입니다. 첫 번째 저희들 하이테크에서 운영하는 세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잘된다는 세군데를 했는데 안성 완주 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보니까 안성도 가동을 중단했고 완주도 중단했고 김제만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수처리공정에 포함 악취제거용 물을 다량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하수처리장 같이 붙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정식 탈취설비는 저희들이 2013년 4월 12일 준공했습니다. 설비명은 이온스크레버하고 처리용량은 물 10톤 가지고 사용하는데 여기에 가성소다하고 차염소산 섞어서 탈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 000만원이고 설치효과는 물 세정수 부족으로 탈취효과가 좀 미흡합니다. 아마도 이게 정상 가동되려면 200-300톤 이상 물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컨설팅입니다. 2014년 6월 24일 했는데 자문위원 3명을 위촉해서 했는데 임호진 경북대 교수하고 황승만 한국환경공단 차장 류명규 김천시 환경사업소장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 봤습니다. 결과 요약해 보면 악취 제거시설 4종이 성능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다음 환경공단 악취 기술진단은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은 6월 24일부터 했습니다. 총 진단 비용은 2 900만원입니다. 2차 진단은 10월 초순할 예정이고 주민들하고 일정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검증때 주민들 집단 반발이 나서 다음에 할때는 꼭 상의해서 하기로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경제성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제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 보시면 총 저희들이 탄화시설을 다시 가동해야 될 때는 악취제거시설 보강하고 탈취용 세정 폐수처리를 해서 최소한 27억에서 많이 나오면 57억까지 추가 될 것 같다. 그런 것이고 부숙화로 했을때는 다시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소각으로 했을때는 소각시설 설치비가 35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내구 연한을 보면 우리가 탄화는 10년이고 부숙화는 없고 소각은 15년 20년입니다. 처리량은 15톤 기준을 했습니다. 처리단가가 저희들 보면 탄화했을때는 27만원 정도 톤당 27만원 부숙화는 10만 5 000원 소각했을때는 15만원 정도입니다. 연간 운영비가 탄화했을때는 12억 1 000만원 부숙화는 4억 7 000만원 소각했을때는 6억 7 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장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 탄화시설 보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보니까 총 27억에서 57억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악취제거시설하고 탈취용 세정수 확보하고 그 다음 폐수처리조 운반하는 비용 이렇습니다. 악취제거시설은 싸이클론하고 PRE 및 BAG FILTER하고 R.T.O 하고 이온스크레버를 보강하면 한 15억 정도 소요 안되겠나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탈취용 세정수 확보는 7억 정도입니다. 용수원 낙동강에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세정수 물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세정수 보관하는 것하고 악취보관하는 탱크가 있어야 되고 이송관로를 설치하면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폐수처리시설 운송입니다. 운송은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 관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4억에서 35억 정도 35억은 저희들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외답까지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직영할때는 저희들 차를 3대 사서 운영하는데 20톤짜리를 사면 3대 사는 비용 4억 5 000이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하고 기타 유지비가 따로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향후 검토 및 이행과제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TSK하고 계약해지하고 한국하이테크하고 재계약을 검토해서 해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TSK 동의없이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하다. 안 그러면 잔여금은 배상해야 된다. 탄화시설 가동중지 원인이 TSK 기술능력부족이라는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이테크 시운전 공동운영시 화재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가동 중단 반복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한국하이테크 위탁시 운영비 시운전비 등을 저희들이 협상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11억을 요구를 합니다. 위탁운영비 5억 3 000만원 시운전 및 시설보강비 5억 7 000만원 그 다음에 결함부품 교체비용은 별도로 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TSK하고 한국하이테크하고 운영했을때는 어느 쪽도 정상이 되겠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하이테크 설치 타시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체 알아 본 바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잘되는데 별로 없더라.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래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후 조치방안입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말까지 악취진단을 하는데 진단내용은 악취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등을 제시하도록 그래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재 1차는 6월달에 했고 2차 10월초에 시작하면 10월말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방안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시공 및 감리 하자보증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입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2012년 3월 6일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3년간입니다. 내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시공사 한국하이테크는 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완해 달라 하니까 위탁운영사의 문제라고 계속 답변하고 자기들은 하자 없다고 합니다. 하자보증업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자보수 거부에 대한 민사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공 감리업체하고는 하자보수 의무이행 및 비용 상환청구소송을 해 봐야 되고 하자보증업체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합격 및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승소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직영시 필수요건은 이것 저희들이 안하고 그냥 직영운영할때는 꼭 대기 전기 기계 자격 있는 사람이 3명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시설과 음식물류 처리시설 분리했을때는 처리비용이 현재는 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5억 같으면 7억 정도로 40% 증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양 시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고정비가 쌌는데 각자하면 고정비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전국의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처리시설 총 113개소가 있는데 탄화가 16개소가 있습니다. 한국하이테크에서 설치한 탄화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있는데 보시면 전부 안성 남해 남원 태안 부안 완주 김제 상주가 있습니다만 세군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 가동을 해도 악취는 미세하게 나고 있습니다. 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점은 악취가 미세한데는 하수처리공정에 포함되어서 하수처리장이 같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설비상 공통점은 화재 악취 잦은 고장 급속한 시설노후 다량의 물 사용은 전국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은 보고청취하는 저거니까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검토한 후에 전문적인 것은 좀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고 그냥 좀 세부적인 것은 다음 질의하고 오늘은 지금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문제 터져 가지고 가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기본적인 것 몇가지만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탄화시설 보강에 따른 소요 추정액이 나와 있잖아요?

예.

27억에서 57억 정도 이래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한국하이테크가 자기들이 자기들 공법으로 하면 1일 25톤을 처리하고 악취도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잡는 걸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게 자기 부정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원래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공법이 잘못되었든지……

제가 보기로는 탄화공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탄화까지는 잘 됩니다. 잘되고 뒤에 악취제거 시설하는 공정 여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소장님 이게 우리가 이제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연료를 탄화를 통해서 연료를 만들잖아요? 그죠?

예.

연료를 만드는게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죠?

예.

그럼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탄화 되고 안되고 이것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뭐 이것 만들어도 사실 처리 비용이 더 많잖아요?

탄화해서 팔았는데 판 비용은 톤당 8,000원에서 12,000원입니다. 운반비가 6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탄화공법이 소장님 가셔 가지고 파악을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검증된 공법은 아니죠? 우리가 도입할 당시에……

도입할 당시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특허난 공법이고……

그래 특허를 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탄화공법을 가동해 가지고 잘 가동이 된다든지 이런게 아니었고 이 특허를 낼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했지요?

예. 8개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20년전부터 이런 공법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공법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설명만 듣고 심사위원들이 이 공법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죠? 선정을 해 가지고 가동을 우리가 직접 해 보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대부분 또 미가동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탄화공법이 한 50%정도 가동이 안되더라고요. 50% 밖에…… 그런데 소장님 다른 지역은 이제 물을 이용해서 세정식으로 이렇게 악취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원래 RTO를 통해서 대다수 악취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악취를 이제 이온식스크레버에서 잡아 주는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소각장하고 똑같습니다. 악취가 나오는게 RTO에 들어오면 RTO에서 고온으로 태우면 냄새가 안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싸이클론하고 필터하고 여기서 작용을 다 못하니까 분진이 남아서 붙으니까 RTO가 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법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언발란스라는 것 발란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이게 한국하이테크하고 TSK워터하고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서 운영업체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넘어가면서 좀 복잡해 졌는데 사실 한국하이테크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넘어오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13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2015년 3월 5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운영사 TSK워터하고 시공사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자꾸 주장을 하죠?

예.

그 다음 위탁업체는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두군데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디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주 책임자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원 시공자의 문제가 좀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가동을 할 때 부하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부하테스트를 안했죠?

예.

24시간 연속 가동…… 이게 원래 24시간 연속 가동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 연속 가동입니다.

예. 연속 가동되어야 되죠. 연속가동 되면서 몇일씩 가동을 하죠. 한번 시작하면……

4일간 계속 연속가동하고 3일 쉬면서 정비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소각장 처럼……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연속 가동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한번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것입니다. 왜 공무원이 부하테스트도 안했는데 준공검사를 내 줬느냐? 당연히 공무원 책임이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직원들이 다치는 일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깊이 깊이 못 들어 갔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차차 가면서 저희들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오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또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소장님 간단한 건데 하나만 물을께요. 이건 앞으로 정갑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당초에 이게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좀 잘못된 그런 부분 또 중간에 회사가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서 하자 문제 이런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 종전에 보면 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게 민원 때문에 주장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일을 하다가 좀 안되면 핑계 대기 제일 쉬운게 민원인 것 같아요. 거기가 옛날부터 축산폐수도 있고 그쪽에 다른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주위가 원래 악취가 나는 곳이고 이게 들어감으로서 더 되었다라고 그래 주장하는 셈인데 뒤에 보고서에 보면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2013년 9월 9일 이후 현재까지 가동 중지가 되어 있는데 화재 및 악취로 인근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 이것 불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도 집단 민원이 있었어요?

불 때문, 악취 때문에……

그렇죠?

주로 악취입니다.

악취 때문에 있었는데 집단민원이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뭐 한 20명, 30명 찾아와서 길을 막고 못 다닌다 그러고……

그때만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오고 나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앞에도 있었고요.

앞에도 있었고요?

예.

그전에는 이것 탄화시설 하기 전에는……

탄화시설 하기전에 있던 것은 분뇨처리장 가동이 옳게 안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렇죠. 이제 순수한 이것만 그런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사해 보면 알겠고 그런데……

분뇨처리장은 정상으로 가서 냄새가 안납니다.

지금 이게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채집해 놓은 것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뭐……

제가 오고 나서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 기록해 놨어요? 누구하고 면담하고 어떤 악취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오면 왔다고 해서……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견해는 오늘은 소각장 청취하는 날이니까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어요. 안하는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시공을 하고 자기가 시설한데 대해서 계속 같이 운영을 했더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들이 개선을 하면서 고쳐 가면 어차피 자기들 하자니까 되는데 중간에 바꾸었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시공사가 당분간 안정될 때까지 3년간은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협약서에도 당연히 계약서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꿨고 또 바꾸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바꾼 회사한테 특혜를 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거야, 이 회사 미우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 짤라 버리고 이 회사는 이렇데 당초에 옛날부터 관계가 있고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하고는 계속 거래를 이어 가고 싶어 가지고 이어 갔다. 이런 이해 밖에 안되요. 아까 전에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고정비라고 변동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도 미리 안될 줄 알고 이렇게 처리가 안된 줄 알고 다 쌓아 놨어요. 예산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논점을 제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악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러는데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물론 이것도 큰 문제에요. 문제지만 있고 또 10월달까지 이제 환경공단에서 악취제거 기술진단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단해서 이 사람들 결론 나오면 여기 따라서 할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요. 시에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항을 이래서 계약서에 해약하게 되어 있는 것 해약하면 되요. 그 다음 뒤에 법적인 문제 생기는 문제는 그때 대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돈도 있잖아요. 시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때 가면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미리 나중에 그런걸 걱정해 가지고 막 이런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일전에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몇일전에 부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다른 분한테 전화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오늘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계약서에 있는대로 협약서에 있는대로 갑의 위치에서 을이 잘못하면 해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나 이러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님을 좀 불러달라 이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증언대에 세우려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곧 검토중이다. 하겠다. 이래 해 놓고는 전화 와서는 10월달까지 또 진단중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어차피 안되는것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가서도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동 그때 못하잖아요. 가동 합니까? 물어 봅시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결과 나온다고 가동이 되나요? 안되잖아요?

원인분석하고 해서……

원인은 환경공단 이 사람들도 보니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비한데 못 돌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할수 있는 그기관이 최고 나은 기관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단하면 시설이 바로 돌아갑니까? 진단하고 나면……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

원인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어디인가?

아니 그러면 지금 왜 그것을 해약을 우리 계약대로 왜 안하느냐 그것 묻고 싶어요?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해약을 해야 되면 원인이 처음부터 안된 시설인데 이래 나옵니다. 그쪽에서는……

예?

처음부터 안된 시설이다. 왜냐하면 악취 이런게 전부다 처음부터 안되어 가지고 시험가동때도 안되고……

지금 운영하는 쪽에서요?

예.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입찰을 참여하는 사람이 현장을 조사해 보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건축으로 말하면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공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가서 현장을 보고 기계를 보고 위탁 관리할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래 해 놓고 이제 와서 뭐 기계가 어떻다.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맞죠? 그건 말이 안되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우리 내가 위원장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건데 이거를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중단을 시켜야만 그 다음 해법이 나와요. 내가 볼때는요.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공단 진단해서 하겠다. 뭐 악취시설 해야 되겠다. RTO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또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에요?

방법이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탄화시설은 중단 끝내고, 2만하고, 음식물만 맡겨서 우선 관리하고 내년 10월말까지입니다 관리 계획기간이……

그래 해도 되죠.

그러면 탄화는 떼고 음식물만 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래 어느 정도 협상은 되었습니다.

예. 그래 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정리를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미적 미적 가면 정리도 안되고 예를 들어 시설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해서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고 그쪽 현장에 그렇게 하시는게 맞다.

그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다시 시설부장이 왔어요. 와서 만나서 최종 우리가 이렇게 가려는데 계약을 변경하자. 해지하든지 변경하자 해서 자기들도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원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깊이 이야기 하니까 자기도 관리부장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쪽에서는, 일단은 우선 음식물은 걸러야 되니까 음식물만 하고 탄화 우선 세워 놓겠다. 그대로 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시의 입장이 그러면 그래 따라 가는 쪽으로 뭐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마지막 기술진단 끝나고 나서는 바로 계약 이행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조정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게 좋겠고……

그래 하시면 김성태 위원님 생각……

그래 우리가 원인분석해 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되겠죠.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떼어 놓고 다시 계속 써 먹어야 되느냐? 그만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에 진단도 하고 기술자들이 하면 그 문제는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서에 그런 것 있데요. 비용 관계가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시공한 사람한테 하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그런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액션이 있어야지 다음 이렇게 시설을 하든지 다른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하이테크 사장을 불러 왔습니다. 와서 나하고 앉아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서 답을 주겠다. 했는데 답이 온 게 돈을 11억을 추가로 주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당장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진행을 못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특위에서 하이테크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부를거에요. 불러 이야기도 들어보고 사실 또 축산환경 그쪽에 시설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을요. 전에도 전임 소장님들 있었는데 이야기들이 보면 좀 있으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 보고한 사항을 다 가져올 거에요. 질의 답변한 걸 보면 알겠지만 전부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불 났는가 물으니 불 안 났다. 잘 돌아가는가 하니 잘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때 예를 들어 특정폐기물인데 이게 뭐하나 이러니까 뭐 저쪽 환경업소에 가서 그게 퇴비화 한다 이런 것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해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거에요. 이런 거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든간에 이게 제가 본 입장에서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그 오늘은 기본 질문만 하는 자리이고 또 과에서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청취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입찰 참가할 때 한국하이테크하고 TSK워터하고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입찰자료……

회계과에……

예?

회계과에 있습니다.

아! 회계과에 있고요? 지금 최초의 공법사로 선정되어 있는 한국하이테크도 아주 대단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다음 그 과정에서 다시 업체가 워터로 바뀌면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짚어 가도록 하겠지만 대단히 이런 시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도 참 문제가 제가 봐서는 단순한 시각에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회계과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예. 소장님 아까 말씀중에요. 하이테크 사장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11억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요구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했는 시설인데 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포함된 5억 3,000인가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그래 시설비로 들어가는 금액도 많잖아요?

시설비가 많습니다.

RTO 이것 RTO를 우리가 새로 달아준 것 아닙니까? 중간에……

RTO는 원래 있던 것입니다. 새로 한 것은 이온스크레바……

그럼 마지막으로 준게 이온식스크레바 해 준 거에요?

예.

그럼 TSK워터에서도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시공업체에서 문제점이 있다. 원래 기계 자체가…… 그런 이야기죠? TSK 워터에서는……

첨에 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했는데 시운전했을 때 정상운영이 안되었는데 이걸 왜 인수를 했어요. 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 가동도 안되는데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 TSK워터에서도 입찰을 할 때는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조건하에서 자기들이 인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 못 돌리면 하여튼 두군데 업체에서 어떻게든지 저 업체는 시설을 자체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그것은 저희들이 차차 짚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내가 한 두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 생각에 현재 설비 상태로는 이게 가동이 안되죠?

탄화는 됩니다. 탄화는 되는데 탄화공정에는 문제가 없고 악취설비공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안됩니다.

아니 지금 탄화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민원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 때문에 민원이 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 설비상태에서는 두고는 우리가 정상 가동이 안되잖아요? 예?

안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운영상 문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우리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먼저 해 놔야 되죠. 지금 2015년 3월 5일까지인데 이것 지나서 하면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먼저 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말로 하자 보수해 달라. 이래 가지고 다음에 가서 기간이 지났어요.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이것 가지고 저들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기계상의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자기네들 간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시가 여기에 개입될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조치를 먼저 취해 놓으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온스크레버 이것은 TSK가 운영할 때 설치했어요. 아니면 하이테크가 운영할 때 설치했어요?

하이테크 공동운영할 당시에 화재하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자꾸 나오니까 그럼 다시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검토해 보니까 다른데 보니까 해 놨으니까 그 뒤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이테크가 중단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운영할 때잖아요? 예? TSK하고 계약하기 전이잖아요? 중단했을때니까……

중간에 설치하면서 TSK하고 계약해서 하고……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하이테크하고 이야기를 미리 했느냐 이 이야기에요. 저거를 설치하겠다고……

그건 제가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이테크에서 하는 걸 안하고 다른 것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특위를 진행해 가면서 증인하고 참고인 불러 가지고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현황보고 청취는 마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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