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성영의원 외에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특히 수급 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가정에서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 사건 후 꼭 11년이 지났지만 사회안전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이 낮아 국가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며 어쩌면 태어날 아이를 위한 온갖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45분의 일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12살 A양이 얼굴에는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12살인 A양은 지난해 9월 위기아동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당시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실제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관할 행정기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긴급 생계비와 치료 지원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눈에 크게 증액됐지만 출산 여성과 신생아, 그리고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은 부진했고, 특히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감액됐습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최근 실태조사가 수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0에서 17세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가구의 경제 상태 및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역량의 수준 및 운동 등 경험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구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아동이 스스로 평가하는 건강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 외에 보건, 의료 분야를 추가하고 아동 빈곤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아동 빈곤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따라 불평등해지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추진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