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천북에서 축사시설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걱정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한 천북면의 마을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권에 대한 매매는 제가 볼 때 편법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허가권을 매매하는 것은 비양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34쪽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허가도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청라면 장산리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도가 높은데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자연생태도를 낮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미리 허가를 내려고,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허가를 얻고자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은 엄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한번 파괴하면 그 피해는 모든 시민들에게 가는 상황인데 우리시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