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위원 예미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공사에서도 입주자의 요구를 잘 반영해주시고, 들어주시는 편이고 건축허가과에서도 지원을 잘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와 마감재가 다를 경우에 같은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을 맨 처음 한 곳이 대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안에 전문가들이 대충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자체구조, 단지내 조경, 내외부 마감,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 각각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자율도 상당히 많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이 잘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1년에 2번씩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시에 맞는 규모로 예를 들면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하라든지 300세대 이상이면 설치를 하라든지 저희시에 맞는 규모로 설치를 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