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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21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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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인들이 보완을 하면 보완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시에서 보완을 할 때는 메시지로 넣으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가면 주인들에게 가지 않고, 설계사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결국 시에서 안해준다고 시에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사무실에 가면 일이 차서 감당을 못하게 받아놓고서 계속 딜레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은 시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서류를 낼 때는 설계사무실에 내지 말고 직접 허가자에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시에서 허가를 안해주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알아보면 다 보완을 내려서 설계사무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을 내릴 때 확실하게 허가자에게 보완내용을 얘기해서 우리가 욕을 안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