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경 의원 발언

위원 타 지역의 예를 보면 경찰하고 협업을 해서 법적인 규제를 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자체에서 CCTV나 민원으로 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는데 보령시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지만 통계자료 받아보니까 작년에 사고발생건수가 119건이에요. 사망도 꽤 많이 하셨고 부상도 130건 이상이 되고 올해는 9월까지 했는데도 사고발생이 79건, 부상도 꽤 있고, 사망도 있어요. 보령시도 고령자들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에 대해서 경찰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그것은 강제성은 아니니까 자진해서 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해서 사고가 198건, 200건 이렇게 나는데 사전에 예방도 하고, 본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하니까 이것도 시의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제안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