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형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관광진흥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인구정책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주혁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98쪽에 보면 지금 이제 해양 청소년 교육원이 올 4월에 정식 개원이 된다고 하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정식 개원은 지금 개원식을 3월 21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3월 하고 지금은 시범 운용으로 하고 있는 중인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석용의원
시범 운영하고 지금 우리 해양교육원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운영비가 올해 이렇게 7억 8,000돼 있는데 여기는 요 금액으로는 인건비랑 사업성에 대한 예산인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인건비랑 시설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정석용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정석용의원
운영비까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해양교육원이 보면 그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여기 해양교육원이 위탁하는 운영이 어디 어디 가 있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우리 그 수상레저센터 하고요. 그리고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밀리터리 테마파크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은 그 뒷장에 보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낙동강 수상 투어버스에 대해서는 없는데 한쪽은 그거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수상버스 말씀이십니까?
정석용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것도 이 해양교육원에서 운영 해양소년단에서.
정석용의원
해양소년단에서 그것도 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해양소년교육원에서 위탁하는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렇죠? 이거 할 때 위탁 운영할 때 어떻게 이렇게 공고를 내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우리 공고를 그 위탁 사업자 공고를 내서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고 득점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 절차라든지 이렇게 공모할 때 다른 업체도 들어온 적이 있나요? 안 그러면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스카우트 연맹이라고 한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정된 곳이 날짜가 거의 다 연도가 다 틀리겠죠. 몇 년씩 계약이 돼 있는 건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3년씩 계약을 하는데요.
정석용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 수상레저센터,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뭐 이쪽에 수상버스 이쪽은 우리가 다 마치는 기간이 다 달랐는데 그 다 이제 일치를 시켜가지고 올해 5월 말쯤 되면 다 이제 한꺼번에 같이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공모를 다시 합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때 공모할 때는 또 절차적으로 또 정확하게 뭘 하겠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어떤 식으로.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석용의원
그전에도 이게 할 때 공모로 하셨는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있는 건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우리 수상레저센터.
정석용의원
아니요 다 이렇게 보면은 5가지 6가지가 되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쪽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공모 절차를 안 거치고 우리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냥 했었는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법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원래 보면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시의회도 보고를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의회 조례 개정되기 전이라 가지고.
정석용의원
전이었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냥 했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래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계약 사항이나 저거는 뭐 연도나 이런 거는 또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 볼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또 운영비가 주어지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이 경우에 위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위탁비를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위탁비를 지금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는 위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위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안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수익금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수익금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도 뭐 유지는 할 정도로 수익금 50%는 또 자기들이 하고 50%는 상주시에 부담하는 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상주시에 납부하는 금액이 많은가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이게 보면 입장료가 비싼 곳이 또 있고요. 보면 입장료가 각각 다른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제일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익금이 8,600만 원 정도 생겼거든요. 그래 50% 상주시에 납부하게 되고요.
정석용의원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50% 또 8,000 얼마를 가져가시는 거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8,000 얼마 중에 절반을 가지고 가고 절반은 상주에 납부하고.
정석용의원
그럼 4,000정도겠네요 그러면 절반이.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또 수상레저센터도 한 7,000만 원 정도 수익금 발생했고요. 나머지 밀리터리테마파크나 수상버스 이런 쪽은 수익금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수익금이 낙단보 수상레저센터랑 상주보 오토캠핑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은 그 수익이 나는 부분을 과에서는 확인을 하십니까? 몇 명이 오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정석용의원
근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카드결제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금은 투명하게.
정석용의원
아!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없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예 예.
정석용의원
그 외에 할인 금액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우리는 다른 데 시군 같은 데는 뭐 관광에 가면은 상주시민이라든지 또 어디를 이용하면 반값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정석용의원
없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정석용의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래요. 그리고 지금 관광과 말고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게 해양교육원 위탁 운영하는 데가 또 있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하나가 왜냐하면 저기 며칠 전 갔는데 오토캠핑장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예. 오토캠핑장 옆에 보면은 낙동강 어린이 수상 안전 교육장도 하나 있던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교육장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교육장 있죠. 그건 어디서 운영을 하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것도 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그건 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그 나름대로의 효율성이나 뭐가 있겠지만도 지금 한쪽에 대해서 워낙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는 각각마다 인원이 다 충원돼 있는 거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은 해양교육원은 지금 위탁 운영을 줬을 때 인원이 몇 명이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해양교육원 쪽에 우리가 계약서상에 20명 채용하도록 계약을 했었습니다.
정석용의원
20명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럼 지금 현재 20명 다 채용됐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일부 기간제 몇 명 빼고는 채용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정석용의원
그러면 그 20명 내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탁비.
정석용의원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혹시나 지금 여기에서 그 대부분 뭐 관리를 과에서는 하시고 계시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게 같은 경우에 다른 만약에 공고를 냈을 때 거의 대부분 이쪽 밖에 신청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 그러면 그전에 아까 다른 쪽도 있었다고 하셨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시설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석용의원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인력 문제 때문에 일반 뭐 아무 업체나 이 공모에 신청하고 그러지 못하고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 다른 전문성이나 다른 쪽에 이런 자격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심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겠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예. 외부 심사위원들로 해서 다 프레젠테이션 다 받고 그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의원
요즘은 뭐 인명구조라든지 그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나 워낙 또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니 차후에 이제 올해 5월에 진행이 된 재계약이 많이 들어간다 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석용의원
그때 하여튼 투명성 있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권유를 바라면서 그리고 시설 부분이 지금 여름이 아니다 보니 다 엉망이에요. 가보면 지금 겨울이다 보고 가니까 저도 거기 가서 어린이수상안전교육장이나 이런 데 가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랑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거랑 틀리다 보니까 또 내 구역 아닙니다라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어수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그거를 통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최근에 언제 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최근에 2010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2010년 말고 제가 8대 때도 이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때는 전체적인 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아니고 특정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순화의원
특정 지역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과장님은 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의 과업을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우리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시 관광 여건 분석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기존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신규 관광 자원 개발 계획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 개발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공모 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그 공모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계획 수립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문경하고 상주하고 어 관광지가 문경은 문경새재를 가지고 그 하나만으로도 잘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낙동강 지금 권역으로 해갖고 승마장, 자전거박물관, 국립농업생물자원관, 경천섬해서 거기가 봤을 때 훨씬 뭐죠? 다양하거든요. 문경은 문경새재라는 그 산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의 관광지에 머물지 않고 문경보다 관광 사업에 대해서 뒤지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아무래도 그 하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개발에 좀 제한이 있고 뭐 이제 뭐 개발된 지도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차츰차츰 우리가 잘 준비하면.
신순화의원
저는 낙동강 생물자원관에 온 지 8년 거의 10년 안 됐어요. 그거 국립이에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생물자원관은 건물 하나고요. 새재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
신순화의원
거기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희 그 캠핑장에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예약을 못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시설이나 어떤 먹거리나 어떤 관광을 머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관광지 개발이나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아서 상주가 문경에 비해서 관광으로 일어나는 경제 유발 효과가 대단히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개발계획 과업을 주실 때 지금 도시과에서 저희 지금 경천섬에 이제 뭐 카페하고 몇 개 생겼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에 뭐죠? 우리 리조트 개념 숙박 시설 이런 걸 추진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 속도를 아십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도시과에서 거기 도남지구 관광 휴양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연계성 있는 관광진흥과와 도시과와 연계성이 있어서 과업을 줄 때 그냥 포괄적인 과업이 아니고 조금 목적이 있는 그런 과업 이게 지금 2억이더라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목적이 명확한 저희 상주의 관광이라 하면 경천섬하고 저 어디예요? 속리산 백두대간권이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백두대간권에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그 많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특히 거꾸로 이야기 같은 경우 지금 위탁도 안 됐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김 뭐죠? 그 학당 준다는 그 위탁 나갔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위탁 작년부터 위탁.
신순화의원
그거 얼마에 나갔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얼마에 나갔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 3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신순화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1년 차 때 7,000만 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7,000만 원.
신순화의원
7,000만 원에 나갔다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3년 동안 얼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2년 차에는 이제 계속 7,000만 원이 아니고요. 2년 차에는 우리가 1,3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3년 차부터는 자기들이 거기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수익금이 발생하면.
신순화의원
지원을 해 준다고요? 위탁을 줬는데 7,000만 원을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하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우리가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초창기에 이제 비품하고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2년 차에는 지원을 좀 해 줘야지 운영이 되고 3년 차부터 우리가 받는 걸로.
신순화의원
아니 시설을 다 지어서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또 운영비까지 7,000만 원을 준다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원가 계산했을 때 그래 나왔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희가 그거를 거꾸로 이야기를 지을 때는 그 누구 다현이 아버, 그 학당을 하겠다고 해서 지었어요. 근데 위탁이 안 돼서 돈을 주고 위탁을 했다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어차피 직영을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위탁 주는 게 더 유리.
신순화의원
그거 짓는 데 얼마 들어갔는데요. 거꾸로 이야기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주 관광지나 어떤 여건들을 시설은 많이 해놨는데 이게 연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수리만 하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상주에 경제 유발 효과가 생겨야 되는 거죠. 이 과업을 주실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과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다음에 주변 경천섬 주변 생태탐방로 이거 저번에 수상 탐방로 그거 분실된 그걸로 하는 겁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좀 위치를 산 쪽으로 이동해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때 40 몇 억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5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를 할 때 그런 예를 들어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번에는 좀 설치를 감리 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여기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개최해 가지고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명주 관련해서 그 뭐 저희 예를 들어 패션쇼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이거 뭐 매년 이제 과거 2012년도부터 명주 페스티벌로 계속 운영을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2023년부터는 슬로라이프 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꿔서 명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함창 지역 주변에서 관련되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슬로라이프 쪽으로 주제를 맞춰 가지고 그리고 그 장미동산에 장미꽃 피는 시기와 맞춰서 그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여기에 저기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다고 생각하세요? 24년도에.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 뭐 그냥 판단으로는 한 8,000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7,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갖고 예를 들어 8,000명 정도 왔을 때 그 함창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함창 지역 경제라기보다는 함창 지역의 함창에도 우리가 이제 제일 큰 읍인데 그 지역에 축제를 함으로써 읍민들의 자긍심도 좀 생기고 읍면 단합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슬로페스티벌 평가가 지금 12년부터 해가지고 23년부터 슬로라이프로 바꿨는데 제가 아는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행사를 하고 지금 12년 동안, 13년 동안 지금 행사를 하면 그걸 피드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방향성을 바꾸든가 뭐를 해야지 맨날 똑같은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똑같이 지금 축제를 하는 이렇게 어떻게 관광이 진흥이 되겠어요? 관광이 진흥이 안 되죠. 그리고 97쪽에 제가 질의할 건 많은데요. 산악승마 시설 조성사업 이거 국제 승마장 일원이면 들어가면서 그 우리 하늘자전거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직영하고 있는데 1일 관광객이 얼마 정도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하늘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옆에 카트체험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집계를 하면 작년에 한, 한 1만 명 정도.
신순화의원
만 명 정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수입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수입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운영비는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운영비는 우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아니 직원하고 운영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이거 두 가지만 운영하는 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직원들이 다 다른 그 낙동강에 있는 시설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따로 우리가 뭐 구분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또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경천섬 여기도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오늘 첫 보고회를 축하드립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99쪽에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모돌이 경연대회는 우리 상주 시민만을 위해서 읍면동 경연대회로 지금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지난번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외부에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하는 데에 큰 도움이 안 되니 이거라도 해서 전국 대회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혹시 그 지금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국 대회를 실시할 계획은 합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우리만의 잔치를 해서는 인구 아무리 해서 매일 오는 사람을 하나, 둘, 셋 다 그 저기 왔는 그 인구 취합에 넣는다 해도 별로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전국 대회를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활성화가 되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 전야제 행사로 퍼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퍼레이드는 저기 작년에 몇 팀이 참여를 했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작년에 50팀 정도인가.
이경옥의원
43인가 45 하여튼 40 몇 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참여할 때에 참여했는 팀에 대해서 예산도 저희가 좀 줬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많이는 못 드리고 10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래서 그나마 작년에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식전 행사로 해서 그 저기 굉장히 잘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한 팀당 돈을 200만 원씩을 주고 하니까 막 하겠다고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챙겨서 정말 퍼레이드가 축제의 붐을 일으키는데 정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를 그날 그 전야제에서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자 팀별로 색깔을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걸 미리 그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몇 달을 앞두고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우선 작년에 봤을 때 그 특이한 그런 팀들도 많았지만 우선 가보자 해 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정말 퍼레이드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 게 그 저기 몇 명이 우리 의회에서도 2명이 참여를 했고 그 중원절해서 갔던 적이 있거든요. 기륭시.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 갔을 때 정말 그 하나의 퍼레이드가 축제가 돼서 70 몇 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하면서도 계속 색다른 그런 호기심에 전 그쪽 주민들이 다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걸 보고 참 이게 바로 축제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거기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기간이 9월에 있다면 추석 명절 전이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전에 어제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 기간은 일정은 잘 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모자축제는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게 부스를 저 끝부분에 뒀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때에 농산물 팔겠다고 준비하시는 농가들은 정말로 막 어렵게 어렵게 그 바쁜 철에 해서 준비를 했는데 판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명절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마케팅과나 우리 본청에서 대도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직판, 특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에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큰 어떤 수익으로 판매금액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 추석을 앞두고 하는 이 축제의 판을 어차피 깔아놨으니까 이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그 문화 축제에 그 돈을 투자했다면 그 농산물로 가지고 수익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더 좀 더가 아니라 정말 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고 해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안 맞았어요. 작년에는, 좀 들어왔을 때에 그 주차를 바깥쪽에 하더라도 주차했는 하고 가까워야지 무거운 그 농산물을 들고 차에 싣고 가는 그런 관광객들의 모습이 되는데 그 구석에 있으니까 그쪽에 가기도 어렵지만 물건을 들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전체를 농산물 판매장을 해주시든지 그 왜 주차장에 많이 비어 있대요? 제일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오른쪽 주차장 말입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기를 전체 농산물 판매장으로 부스를 깔아주시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여기에 그때 상주가 정말 샤인머스캣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 아파 하는데 그 시기에 하면은 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다른 여타 농산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그 신나는 축제와 돈이 되는 축제 이런 게 같이 함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받을 과가 12개 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참조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오늘 데뷔전인데 축하드립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경의원
그리고 저도 이제 관광 쪽에 말씀 종합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주는 워낙 넓습니다. 넓고 이제 백두대간이라 하는 큰 산맥하고 낙동강이라는 700리 길에 낙동강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산악 지역하고 강변 지역하고 강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많고 관광할 데가 많습니다. 어느 시 못지 않게 관광지는 많은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계절을 봐도 여름에는 강, 강변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탐방로도 만들고 하지만 옆에 저 뭡니까? 그 캠핑장하고 물놀이장 이런 데 사람은 그쪽 강변이 많습니다. 많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1박 코스나 2박 코스 3박 코스 이래 가지고 다닐 데가 찾아다니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관광 안내도도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없고 제가 이제 명실상감한우 가보니까 서울에서 명절 때는 주부들이 버스 타고 이까지 소고기를 사러 옵니다. 곶감도 사러 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울 차비하고, 차비하고 다 소고기를 사도 서울에 사는 것보다 싸다고 합니다. 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서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하는 거는 그것만 소고기만 사러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도 하고 할 수 있는 시내 순환버스 관광지 순환버스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관광지 순환버스 타시군에 시티투어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 시도 일단, 일단 수요가 좀 어느 정도 있는지 이후 관광 종합계획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같이 좀 수요 분석까지 좀 해서 그래 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서 그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처음부터 사람이 많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먹고 자고 다니기가 편해야 됩니다. 다 어려운데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내가 오래 할 수는 없고 우리 그 점점이 있는 그런 관광지를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순환버스라도 하고 또 꼭 관광만 하는 거는 경제를 살리는 길도 있지만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좀 집어 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순환버스를 시범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일단 한번 뭐 예산도 뭐 소요가 되고 또 타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해서 뭐 크게 부담이 안 된다면 검토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뭘 얻기는 힘듭니다. 저기 위에 오늘 의장님 대신해 부의장님이 올라가 계시는데 이 관광 분야 관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특히 다행히 저 올라가 계시고 한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관광지 연결고리하고 좀 다양하게 우리가 백두대간 낙동강 중심부에 있는 이 상주시가 관광지는 많은데 연결고리가 안 돼 있다는 점점이 있는 거를 우리가 연결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과장님 저는 관광지에 대해서 잠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군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뭐 대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지금 상주시의 관광지 하면 거의 경천섬을 손꼽죠. 근데 경천섬을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멋집니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이 그런데 그걸 보고 상주에 오면은 실망이 많아요. 그래 이제 상주에서 제일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있죠. 뭐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관광지 하면은 먼저 시각적인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광지에는 시각지가 시각 보는 쪽이 한 개도 없어요. 분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한 개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관광지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광을 경천섬이나 상주에 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전부 다 먹을 걸 싸갖고 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가고 나면 쓰레기 청소를 해야 돼요. 땅 줘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매연 뿌려 놓고 가지 이런 상황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느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뭐 해야 되느냐 목적이 그건데 관광 사람들만 많이 오면 뭐 합니까? 여기 보면은 열린 관광지 조성도 있고 뭐 쭉 다 있는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목적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민들 민원이 소리가 많이 일어나니까 뭐했습니까? 거기다 포장마차를 하나 해 놨잖아요. 그래 보면은 먼저 기본적인 하매 경천섬 같은 경우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천대는 한 20년 안 됐습니까? 하매 아직까지 관광지로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 몇 번씩 내가 이렇게 가끔씩 돌거든 돌아보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한 거 하늘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만 명이라 했죠. 만 명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게 매표를 하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예. 제가 그거를 몇 번을 내가 체크를 했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보면은 간판도 옳게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관광과에다 지적한 게 몇 번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하도 답답해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간판이라도 좀 해놔야지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 올해는 뭐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걸 잘해 주시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익상의원
앞으로 관광지를 하면은 경천섬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은 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팔지 안 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매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해놔야지 뭔가 사람이 찾아와도 뭔가 먹고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경천섬 안쪽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뭐 사가지고 가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전부 다 차에 다 싸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먹으면 우리 시민들은 상주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 사람들도 와서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싸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열린 관광지 조성 이거 참 좋은 거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죄송하지만 이래 어디 구석에 이래 한 개 만들지 말고 정상적으로 딱 해 가지고 그 활동할 수 있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의원
승진하셔서 첫 의회 업무보고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관광진흥과 업무는 관광지 관리라든지 축제 업무 등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비중이 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데 비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도 안타깝고 아마 과장님을 포함한 모든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늘 고생하신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본 의원은 가장 가벼운 질문을 한 개만 좀 하겠습니다. 그 95쪽에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개최거든요. 여기에 이제 7,000만 원 예산으로 5월 24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 페스티벌은 우리 그냥 시에서 관광진흥과에서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협조 부서가 부서라든지 기관이 있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잠사곤충사업장하고도 같이 했었고 작년에는 한복진흥원하고도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박점숙의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올해도 지금 한복진흥원하고는 확정이 돼 있고요.
박점숙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잠사곤충사업장은 작년에 못 했는데 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 볼 생각입니다.
박점숙의원
잠사곤충장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때 뭐 잠종, 누에 치는 시기가 돼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일정이 겹쳐서 바쁜 시기라서 참여하기가 힘들다고 그때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아직 협의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럼 요 도 잠사곤충사업장하고 이 거기에서 아마 5월달에 못 하면 10월달에 다른 조그마한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비 축제인가 해서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잠사곤충사업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재 같은 소재나 마찬가지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의원
하는 축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거기 명주 테마파크 일원에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잠사곤충사업장이나 한복진흥원도 있고 명주박물관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장미동산도 있고 또 그 주변을 인근 반경에 보면 유명한 맛집들도 많고 유명한 카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관리하는 부서가 명주박물관 관리하는 부서 다르고 한복진흥원 관리하는 부서 다르고 장미동산 관리하는 부서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 이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뭐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다거든요. 그쪽 한복진흥원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체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이러한 여러 부서들을 합쳐서 참 함께 고민을 좀 해서 동선 관리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와가지고 거기도 방문하고 이런 방법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케팅 쪽으로 관광 코스 안내라든지 홍보를 해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그거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구정책실에서 보면 청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로컬브랜드 상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공모 사업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 소재가 뭔가 하면 명주를 가지고 소재 해서 명주 산업을 육성시키고 명주를 하는 마을을 육성하고 그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또 청년 창업도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점숙의원
이 부분도 축제를 할 때 인구정책실에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이런 것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점숙의원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리고 페스티벌의 목적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지역의 산업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님 새로 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축제를 추진해 주시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했는 부분들을 나중에 보고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의원
예.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조금 전에 우리 또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해양소년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위탁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여기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관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에서 우리 시 소유물이니까 우리 우리가 하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해양소년단 연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뭐 관리 감독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수시로 나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또 밀리터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예약제고 하다 보니까.
김호의원
예. 안에 제초 작업도 통 안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기계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교통에너지과에서 상주시내 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우리 상주 시민한테는 혜택이 있다 이런 7월 1일부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자 이게 만약에 우리 관광객들한테도 전면 무료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뭐 관광객들한테까지 무료가 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손실 보전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지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버스에 한 명 태우는 거 하고 10명 태우는 거 하고 뭐 버스에 들어가는 기름값은 조금 더 들어가겠다마는 뭐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손실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전에 손실 보전이라는 거는 10억이라는 돈 자체가 우리 상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요금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또 전면 무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방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관계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관광객들이 실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일부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사실 이 교통에너지과에서 카드발급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소요되지가 않을 거라고 봐요. 전면 무료이기 때문에 카드를 찍을 이유 자체도 없는 거고 상주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상주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 모두가 그만큼의 버스의 승차도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도 필요가 없고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교통에너지과하고 한번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호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객에게 버스를 전면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있는 것으로.
김호의원
인근 문경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큰 예산이 들지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납부 비용에 대해서도 카드 이제 제작 비용이죠. 그러니까 뒤에 정산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상주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금액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상주에서는 또 열린 관광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상주를 방문을 하는 그런 관계 인구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의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강효구의원
저도 모자 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도 있고 이런데 한번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시 홍보, 보니까 우리시 홍보와 더불어 k 뭐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시 홍보가 모자축제 할 때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홍보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전체 방문객 중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상주 방문하는 자체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상주 왔다는 게 홍보가 된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강효구의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본 의원도 보고 느낀 게 모자축제 할 때 돈은 13억이나 들이면서 그 가치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경옥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농산물 판매장은 자꾸 벽지에 갖다 놔서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울상이고 난리가 나고 그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강효구의원
또 우리시 홍보는 홍보대로 한 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개 제안을 좀 한 개 하려고 그래요. 모자축제 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상주투어 무료 버스를 운행해 갖고 자, 모자 축제 왔다가 경천섬이라든가 한복진흥원이라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무료 버스를 운행해 한 번 한 번 이래 한 바퀴 도는 건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모자 축제 방문하고 관광지 도는 코스 만들어서 이용객들 한 바퀴를 같이 돌 수 있으면 그래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상주에 왔다 갔으면 상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돈 좀 투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럼 상주 투어 무료 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모자 축제 왔다가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강효구의원
예를 들어서 경천섬에 왔다 가면 우리 또 외지 사람들한테 경천섬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을 거고 한복진흥원에 갔다 오면 그것도 이미지가 남아 있을 거니까 이번 축제부터는 아마 상주 이름을 예를 들어서 상주투어 무료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래 갖고 상주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96쪽 경천섬테마사업 여기 보면 식재 공사해 갖고 92,905제곱미터가 있는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경천섬 내에 한다는 얘기시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경천섬 안에 하는 사업입니다.
신순화의원
주로 어떤 걸 식재할 계획이세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가로수 종류로 이제 은행나무랑 안개나무 식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순화의원
안개나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가로수 사이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안개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저희 시화가 뭐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시화는 장미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럼 시화는 시화 따로 내비두고 여기 몇 미터까지 나무를 심을 수 있죠? 경천섬에 몇 미터까지 2m인가요? 몇 미터죠? 10m인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
신순화의원
경천섬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기준.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이제 점용허가 받기, 받는 기준이 있는데.
신순화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1m 이상 큰 나무들은 50m 간격으로 심을 수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1m 이하짜리는 뭐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심을 수 있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신순화의원
저희 시목은 뭐예요? 그러면은 감나무인가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감나무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시화하고 시목을 식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은행나무는 지금 높이가 몇 미터씩 크는 거 아니에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신순화의원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도 지금 그 뭐죠? 은행 떨어지고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요새는 뭐 냄새 안 나고 은행 안 떨어지는 나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은행나무를 좀 이렇게 심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색깔도 노랗게 보이고 하는 그런 좀 보기 좋은 면을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화와 시목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쪽으로 더 우선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신순화의원
여기에 예전에 유채꽃을 봄에 또 쫙 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시민들이 모임하는 데 많이 갔다 왔다고 또 좋아하셨고요. 해바라기를 또 한동안 또 심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코스모스도 심은 적이 있어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은 뭔가 경천섬의 테마를 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그것도 계속 매년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들은 다년생 심는 거고요. 이제 매년 심는 거는 유채꽃하고 해바라기랑 매년 심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까지.
신순화의원
그런데 매년 거기 그다음에 갔는데 그마만큼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그건 뭐 날씨에 따라서 조금 생육 환경이 달라서 그런데 매년 우리가 뭐 가꾸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뭔가를 좀 테마는 테마는 뭐가 경천섬 하면 뭐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조차도 이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도 노란색이라서 좋겠지만 장미꽃도 한참 동안 피고 색깔도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시화도 좀 뭐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까 감나무도 우리 감이고 곶감이니까 거기에 1m 아까 1m는 50센티 간격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거 맞춰서 은행나무도 하시고 장미꽃도 하시고 감나무도 좀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도 좀 매년 아 언제 몇 월달에 가면은 유채꽃이 거기 있구나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봄이 되면 유채꽃 보러 거기 가겠다라는 이런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예. 매년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아까 저기 뭐죠? 시어동 있죠? 속리산 시어동.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작년까지 거기 시설운영 2팀이라고 팀이 하나가 화북 권역을 총괄하는 팀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팀이 이제 통합되면서 우리 시설운영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북 쪽에 지금 공무원 하나랑 공무직 하나랑 2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공무직 두 분이 나가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거기 꼭 시어동뿐만 아니고 거꾸로 위탁 줬지만 거꾸로 쪽도 관리하고 거기 문장대 야영장 쪽하고 다 같이 해서 관리를 합니다.
신순화의원
여기 화북에 연간 다녀가는 관광객은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화북은 지금 관광객 통계 수치에서 따로 뭐 거기 야외 다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여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주말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 두 분의 직원이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지 어디를 선호하는지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평가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 부분에 그냥 가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기투자해 놓은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경제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가 있는 목적 아닙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항상 고민해서 그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거꾸로이야기 여기에 지금 7,000만 원을 올해 3년 계약했는데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 시설 전반적인 시설 현황하고 7,000만 원을 주게 된 어떤 내역, 그리고 또 다음해는 1,300만 원을 준다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줬는데도 저희가 운영비를 7,000만 원, 1,300만 원을 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과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신데 차분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 시설이 한 17,000평이 현재 추진 중이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부의장
그리고 또 우리 숙원인 그 경천섬 일원의 친수거점지구로 되는 완화되는 부분이 상주시 종합관광개발 계획에 물론 이제 다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셔서 오늘 1시간 가까이 우리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주시민들 또 시의회 의원들의 관심이 상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하는 부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거꾸로이야기 관련 7,000만 원 지출 내역과 집행 예정 내역 등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거 제출하실 수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강효구의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강효구의원
올해 1, 2월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몇 채 정도 들어왔어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빈집정비 사업은 59 대상이 59동 중에 현재 52동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그 보조금 심의를 해서 각 읍면에 그 대상자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효구의원
나머지 남은 것도 100% 다 되겠네요. 그러면?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효구의원
빈집 이거 진짜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진짜로 그 무슨 집 되는지 알지요? 고양이, 고양이 집 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강효구의원
시골 살기 진짜 힘들어요. 밤에.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강효구의원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이제 한 후 5년 동안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강효구의원
이 대상이 그 무상 임대 대상은 누구로 보고 있어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이거는 그 저희들이 그 빈집정비 사업법에 보면 그 청년층이라든지, 주거 취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모집 공고를 냅니다.
강효구의원
외부인이 와서 뭐 상주에 살아보기 그런 건 안 되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런 것도 이제 지원자가 없다면은 그거 가능합니다. 예.
강효구의원
이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5채잖아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강효구의원
이거를 이제 뭐 한 집은 여기 모동에 있고 한 집은 함창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래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이 다섯 동을 한 면에 모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올해는 A면에 하면 다음에는 B 면에 하는 식으로 이래 그러면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도 와서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같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래 권역별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지원자를 모집해 보니까요.
강효구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그 사업량은 5동인데 지금 1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면 단위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데는 별로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해 가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지금 3월달에 신청할 계획이 하나 있는데 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적으로 한 10몇 가구 정도가 되는 빈집이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또 이제 집단화를 해서 그 리모델링해서 이런 청년이라든지 창업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 보려고 지금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 사업으로는 안 되고 신청이 그래 안 됐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이제 본의원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좀 이래 집단화시켜야만이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유도 하고 어울릴 수 있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해 봤어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359쪽에 함창 윤직리 그 아파트 건립 추진 현황이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효구의원
예. 저희들이 그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 경기가 지금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 그 PF 자금 하는 데도 좀 애로를 먹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달에 파악해 본 바로는 그 PF 자금사도 정리가 됐는 것 같고 시공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서류를 착공계를 내고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오후쯤 이제 사업자가 또 한번 다시 들어오려고 그랬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잘 협조하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잘 돼야지만 또 함창에도 인구도 늘고 또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그렇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상주호텔의 또 주상복합 건물 이것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이것도 지난해에 건축 허가는 나갔는데 역시 지금 경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조금 사업성을 판단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대표라든지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유지를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상주 시내 아파트가 굉장히 모자라고 원룸도 뭐 없고 이런 상태인데 이건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적극 행정적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1주공 아파트 있죠? 재건축 그건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거기도 작년에 예비 안전 진단까지는 됐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또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면 자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재건축하는 데 평균 소요 연수가 10년 걸려요. 그렇죠?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정길수의원
준비해가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늦어지면은 그건데 10년이나 걸리는 게, 걸리는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건축과에서 협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그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팀에서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그 상주호텔 주상복합 건물 조금 전에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이경옥의원
이런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혹시.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여기는 개인 사업이.
이경옥의원
개인이 하는 것도 맞고 다 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적극 행정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요?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건축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건축 허가는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면 차후에 구조 심의라든지 그 착공계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감리자 모집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면 아무래도 처리 기한이 조금씩 단축 안 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게 벌써 몇 년 동안 그렇게 두었다가 이렇게 현수막이 쳐지고 했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을 찾아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저희들 저도 그 우리 상주시 관내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시내 한복판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 건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가 우선 기쁘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덕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359페이지에 함창 윤직 아파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축과장
지금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광덕의원
했어? 그럼 죄송합니다. 아유.
박주형부의장
예. 잠깐 나가신 사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승운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25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용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의원
우리 이제 그 신규 사업에 소장님 이제 상수도 확장 사업하고 공사가 있어요. 계속 그렇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신규 사업에 또 주요 업무에 있는데 전부 다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이 전부 거의 뭐 여섯 일곱 개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이 나왔는 사업이 다 되면은 거의 이제 읍면동에 상수도 공급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일부 지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낙동 용포랑 이안 문창 지구 그리고 소소하게 작은 마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럼 지금 몇 가구 이상은 들어 가고 몇 가구 이하는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뭐 저희들 기준으로는 거의 8가구 정도 되면 지방 상수도를 급수해 주는데요. 그것도.
정길수의원
8가구 이상이면 우리 예산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8가구 이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저희들 확장해 주는 거는 시비로 그 개인 부담이 없고요.
정길수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거의 저희들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하는 게 이제 거리가 멀면은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8가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정길수의원
8가구 기준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거리라든지 고저 차를 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이제 거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설치 비용 때문에 상수도를 신청해도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거리가 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이런 민원이 좀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많이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든지 어떤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해결이 돼야 되죠. 그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최고 많이 보통 한 1억, 1억, 1억 2~3,000 이래 들어 가는 민원도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 50% 자부담 50% 뭐 예산 부담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추후에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한번 판단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거 하여간 잘 판단해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상수도 누수고 이런 게 많이 4~5년 전 되면은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 우리 직원들이나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그래 됐고요. 작년에 그 우리가 올 예산에 국비, 도비 확보가 많이 됐죠 그렇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거 뭐 각별한 노력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작년에 많은 예산 확보에 힘써 가지고 예산 확보된 데 대해서 칭찬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 이제 그 급수가 문제인데 상수도 급수팀에서 우수상을 탄 적이 있죠? 작년에.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런 점도 굉장히 좀 칭찬 드릴만 하니까 앞으로도 그 이런 좋은 상이나 또는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성호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그 낙동 용포 아직 지금 안 돼가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석회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몇 년째 그래 지연되고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1순위로 올렸는데요.
성성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방상수도 확장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조금 순위를 좀 늦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성성호의원
그래 좀 조기에 확보를 좀 해서 이사 가려고 그래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병행해서 이제 마을 상수도 관리도 여러 군데 하고 있죠.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의원
이 부분이 보면은 과거에 이제 수혜자들이 마을상수도를 해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부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실태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성성호의원
그러니까 상수도 이런 공급을 조기에 좀 빨리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환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성석환입니다. 하수도사업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의원
예.
박주형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인공습지 조성이 이제 이 두 군데 올라와 있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까지 인공습지 조성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길수의원
아! 예. 제가 방송에 보니까 일본에 있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일본에는 강이나 세천 이제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데 인공습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이 인공습지가 강이나 그 세천 오염 방지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상주 여기 하면 각 천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게 전부 다 낙동강을 또 흘러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공습지를 좀 많이 늘리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방송을 보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저 같은 경우에도 오염 총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은 저희 오염을 생각했을 때 오염이 어떻게 되는지 이래 불명한 그런 지대에 설치해 가지고 오염 총량제 같은 경우는 점, 비점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점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인공습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두개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의 개발사업에 하는 데 유리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노후 오수관로 이제 정비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올라왔는데 시내에 이제 그 원룸이라든가 이게 공동 가구가 이제 지은 지 오래됐는데 이런 데도 오수관로가 이제 노후화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건 계산동 일원, 계산동 일원의 노후 오수 관로인데 시내도 집단 거주지나 공동주택 있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데 오수 관로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오수 관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이제 2단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아직 이제 집중적으로 올해부터 됩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집중적으로 그 본 빗물펌프장은 그 가압 물막이 시설하고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죠 그렇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지난번에 1차로 할 때 보면은 교통 통제라든가 도로 굴착 이런 것 때문에 교통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교통 불편에 대한 그 불편 호소를 많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것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 불편이 있을 시에는 현수막이 있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현수막을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 굴착이 이래 많이 되니까 교통 불편에 죄송하다 이런 현수막을 좀 몇 개 붙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아 이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이 있어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래 이해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 발생이 좀 최소화할 것 같아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전 홍보를 통해서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우리 하수도 부분에도 작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3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부분, 하수도 부분이 다 같이 노력했어요. 그렇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하수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직원분들도 이 도비 확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 거둔 것에 대해서 칭찬, 칭찬 드립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앞으로도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과장님?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478쪽 함창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당초 저희 예산액이 얼마였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 금액이 우리가 환경부에 공모 사업 신청했을 때는 돈이 이거보다 작았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얼마였냐고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요. 잠시만요. 처음에는 200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신순화의원
200억 정도 환경부에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집행 관리 실무 요령에 따라 가지고 그 표준 단가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순화의원
표준 단가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함창 어디에, 어디에 뭐 관로를 몇 킬로 한다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2km 함창 2km 해갖고 이렇게 신청합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오해이시고 우리가 도면이나 위치도 그다음에 기본 계획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설계 도면이요 기본 계획할 때는 우리가 위치도에 도면만 있죠.
신순화의원
그 위치도의 도면하고 환경부에 들어갈 때 무엇무엇 들어가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추후에 예산 총 금액을 신청 받는데요. 그걸 또.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200억을 할 때 환경부에 제출 서류가 뭐냐고요? 좀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질의할 거는 많으니까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그 소요 신청 서식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의 위치도 하고 우리 기본 계획에 나온 내용을 갖고 이제 신청하죠.
신순화의원
자, 과장님?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의장님, 부의장님 200억 신청할 때 환경부에 제출된 사본 서류 일체를 자료 요구합니다. 200억이 된 그게 1,000페이지가 되든 2,000페이지가 되든 그거는 제가 알아서 볼 문제고 200억에 관련돼서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 일체의 사본을 자료 요구합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과장님 오수 관로가 2km에서 3.5km로 늘어난 사유는 뭐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우리가 통합 처리되고 있었는데 함창이 문경으로 처리장으로.
신순화의원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신순화의원
오수 관로가 200억 예산을 세울 때 환경부에 2km로 해서 펌프장은 3,000㎥ 해갖고 했는데 이게 3.5km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문경처리장 말구에서 우리가 연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함창 처리장이 되면서 영순면에서 나오는 관로를 그 문경 처리장으로 주고 우리 처리장으로 다수 관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된 상황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1.5km가 추가됐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하수 관로 1km 하는데 기본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 할수 없는데.
신순화의원
아니 예를 들어 1km 하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라든지 그렇다고 무한정 예를 들어 10억 이렇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묵상 하수도 정비 사업 3.3km 했을 때 65억 내서면 능암 할 때 9.5km 할 때 120억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의 장소에 따라서 관로 예를 들어 지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 거는 맞아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1.5km 늘어났는데 공사비가 140여 개 늘어났다는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의구심을 가지면 끝이 없고요. 우리가 그 재원 협의를 할 때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에서 그냥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보완 서류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증가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과장님 환경부에 140억 증액할 때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를 자료 요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일 동안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일 조금씩 조금씩 지금 완성된 자료가 안 와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신순화의원
근데 하루 하루는 요거 조금 하루는 저것 조금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 환경부에 제출한 200억 대 200억 예산일 때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 사본하고요. 338억 2,000일 때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 사본을 요구드립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신순화의원
여기 원청 업체가 포항의 업체죠. 레이처 앤티 주식회사 여기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함창요 잠시만요. 함창이 우리가 도급액이 126억이고요. 총공사비가 216억 정도 됩니다.
신순화의원
근데 지금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지출요. 지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저희 예산이 148억 2,600이 24년도까지고 25년도에 33억 8,200인데 지금 154억 정도가 지출되었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계약을 이 계약서 말고 그러면은 154억이 지출되려면 이 계약서에는 126억 661만 원이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보다 금액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라는 거는 그럼 이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고 증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지 돈이 지출이 돼야지 맞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우리가 변경 시행해 가지고 품의를 하면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재계약 서류를 왜 안 주냐고 제 얘기는 126억짜리 공사 계약서만 저를 주고 지출은 154억이 되었는데 거기 18억에 대한 28억에 대한 공사 계약서가 없다고요. 저한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지출이라는 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 감리도 있고 용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자, 공사가 완료 안 됐는데 감리, 자 여기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감리가 진행중에 있고 우리가 전차 용역이든 용역을 하면 그에 따른 기성금을 신청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출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시설부대비 해갖고 감리비는 22억 6,00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하수처리 시설이 당초하고 변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게요?
신순화의원
하수처리시설 신설하는 거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는 거 하고.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게 당초 200억 때의 신설 양하고 338억 2,000일 때 신설 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처리물량은 고정돼 있죠.
신순화의원
예?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처리 물량은 고정돼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하수처리장 하는데 당초도 3,000세제곱미터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아무튼 우리가.
신순화의원
변경도 잠깐만요. 변경도 3,000제곱미터인데 왜 예산이 160억에서 200억으로 40억이 변경됐죠. 변경 사유가 뭐죠?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변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고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 제가 봐서는 뭘 원하신지 모르겠는데 변경에 대한 부분을 그 내용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우리 계약 서류나 이런 걸 다 놓고 같이 3자 대면해 갖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순화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료를 20일 전부터 하수도사업소에 요구해서.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신순화의원
찔끔찔끔 받아서 제가 이게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정별 물량 및 소요 사업비에 보면 당초 3,000제곱미터고 변경도 조정도 3,000세제곱미터예요. 근데 사업비는 160, 8,000만 원에서 200, 200억으로 4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사유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사유도 우리가 이제 그 제출한 서류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제가 직원들, 팀장들 이야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순화의원
제가 20일 동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잘못.
신순화의원
그 20일 잠깐만요. 그렇게 본회의장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했으면 20일 동안 회기 전부터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 담당자, 과장 그 어느 분도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해 준 적 없고요. 그 어느 분도 저하고 이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하자고 제안한 분이 안 계십니다.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감리비라 말씀하신.
박주형부의장
예. 마무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전체 일정 때문에 보충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부의장님 보충 질의는 제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박주형부의장
회의 진행은 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상주시 위원회 회의 규칙에 보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처음부터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사의.
신순화의원
중식 식사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부의장님 보충질의 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박주형부의장
의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공지를 드렸습니다. 중식 시간이라든지 식당 예약 관계 때문에 12시에 마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순화의원
예산이 200억에서 340억으로 140억이 늘어 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오는데 이게 지금 중식이 더 문제입니까?
박주형부의장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신순화의원
그러면 오후에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충질의를.
박주형부의장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는 것도 의장의 소무입니다.
신순화의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20일 동안 하수도 사업소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요.
박주형부의장
방금 담당 소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어요. 자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부에 제출된 사본 서류 일체의 제출을 바랍니다. 각각 금액은 애초에 제시한 200억 원과 388억 2,000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인지하셨습니까?
석환
성석환하수도사업소장
네.
박주형부의장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하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정길수의원
389페이지에 상주적십자병원 신축 지원 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타 2억 4,800만 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자부담 부분입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2,480억 말입니까?
정길수의원
예. 2,000, 제일 밑에 기타.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예. 국비입니다. 국비.
정길수의원
근데 국비가 확보되는 게 확정은 안 되었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것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그 진행 정도가 우리가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됐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직 42%입니다.
정길수의원
나머지는 왜 안 되고 있어요? 가격 협상이 안 맞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직 이주에 대한 이주지를 못 정하신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40 몇 프로 됐으면 나머지는 아직도 그분들이 매각을 우리한테 한다 하는 게 아직 진행이 안 된 과정입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협의 의견이 좀 다른 분도 계시고 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어느 정도 필요하죠? 많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 건축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적십자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알아보셨는 결과가 우리가 부지 확보하고 그것만 되면은 2억 4,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이건 당초 용역 결과에 나온 그 금액으로서 최종적인 것은 다시 예타나 실시 설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 주면 예타나 이런 거 거쳐가지고 확실히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요? 보건복지부에 확답이 그것만 해주면 우리가 신축하는 데 예산 지원하겠다 이런 어떤 언질이나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이건 대한적십자사와 저희들하고 MOU를 했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이거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보건위생과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하수도사업소 질의 과정에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데 상주시 회의규칙 39조 발언 횟수의 제한에 의하면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언 시간의 제한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아까 9분 40초 정도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는 10분 이내에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과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발언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상주시 회의 규칙에 정해진 의원의 고유 권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상주시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청사가 의회 청사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청사입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의회 청사입니다.
신순화의원
의회 청사에 의원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 위치가 제 차가 주차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제 차를 주차장 입구에 대려고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주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물건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치우고 그 자리에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차 관리하시는 분은 보건위생과에서 채용한 계약직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신 분입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한 분입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분이 오셔서 여기는 주차할 수 없대요. 그래서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를 하는데 왜 주차할 수 없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큰 차가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주차해도 큰 차가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급하게 소방차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면 제가 회의 중에 직원에게 열쇠를 맡겨 놔서 2분 내로 불이 화재가 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대피해야 되겠죠. 2분 내로 가서 차를 이동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사유에서 제 차가 거기 주차할 수 없는 이런 관리가 일어나고 있지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저는 상주시 정책에 대해서 신청사를 현 부지에서 지으라고 제가 들은 주민은 이전 고기서 고기 이전하는 거는 그 예산을 들여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 부지에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게 제가 들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 법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 차에 그거를 싣고 다녀도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주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적십자병원 지금 아까 4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의 제기된 집이 지금 몇 집 정도 있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
신순화의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분이 있다고 그분이 저한테 지금 뭐 요청한 게 있거든요.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직 협의를 안 하신 분들은 많으신데.
신순화의원
아니 협의를 해 갖고 몇 가지는 보상을 받았고 또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는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다는데 그분 말고 그러면 다른 분은 이의 제기하신 분이 없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보상을 협의 안 하신 분들 중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십자병원 감정평가 맹 두 곳에서 하신 거 맞죠?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세 군데.
신순화의원
세 군데서 하셨습니까?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세 군데서 하신 자료 요청을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드렸는데 항간에는 민간인에게 매매했을 때보다 시청에 그러니까 상주시 집행부에 매각할 때 훨씬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카더라 방송인지 현실인지 제가 감정평가를 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병원은 지금 하루하루가 급해요. 저희가 적십자병원하고 황천모 시장 때 MOU를 맺었는데 지금 몇 년이 6년이 지나도록 아직 뭐 토지 보상 부지 매입하고 있는데 이런 카더라 방송이 안 들리도록 원만하게 적십자병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중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그 398페이지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십자병원에 매년 5억씩 주고 있어요. 그렇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상주 시내에 지금 산부, 산부인과를 진료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개인이 두 군데 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있습니다. 총 4곳입니다.
정길수의원
네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곳이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그 우리 출산하는 출산아 중에 그 적십자병원에서 작년에 출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분만 건수가 81건입니다.
정길수의원
81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면 다른 개인 병원 두 곳하고 성모병원은 몇 건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성모병원은 분만은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합니다.
정길수의원
외래진료만 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여기 다른 개인 병원 두 군데는 분만 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안 합니다.
정길수의원
안 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적십자병원만 합니다.
정길수의원
분만하는데 81건입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81건 이게 하매 5억씩 지원했는 게 굉장히 여러 해 됐어요. 그렇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정길수의원
계속 매년 이거 5억씩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지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이제 원정을 가서 분만을 하는 건수가 지금보다 많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그 이제 내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명당 617만 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그렇죠? 5억 나누기 81명 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다른 데 가든지, 집에서 출산하든지 이 600 이거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때요? 저 적십자병원에 5억 연간 지원하는 거 끊고.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5억 중에 이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정길수의원
나머지는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 지역 균형 발전기금하고 도비하고.
정길수의원
아! 그래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우리 이거 만족도가 높아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저기 분만 산부인과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자도 늘고 해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그 4번에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배완식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우리 상주시에 시부모나 친정이 있는 분들.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여기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도에서, 도에서 질의하니까 확실한 답변이 없다고 그래가 제가 도에다가 직접 이제 전화로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하매 한참 됐는데 답변을 안 주네요. 지금은 출산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그 여분이 안 됩니까?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총이용자가 218명이고 평균 1일 18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운영 실적은 이제 만족도도 높고 실적도 우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은 거의 없이 운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의원
예. 상주에 친부모나 친정이 있는 임산부들이 상주에 산후조리원을 오기를 많이 원하죠. 그렇죠? 여러 분 있어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나 예정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거?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조례 개정은 이제 저희도 알아본 바로 의하면 도에 이제 협의를 한 결과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정길수의원
예.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이제 인근에 문경시라든지 뭐 저기 예천이나 이런 데도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타지역에 도민 중에 한 30%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우리 시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도에 질의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하면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 한 번 과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시고요.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제 앞으로 출산 인구가 줄고 이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선
김민선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금숙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입니다. 2025년도 질병 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407쪽에 활기찬 노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신순화의원
이게 읍면에 경로당이 36개밖에 없나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18개 읍면에서 읍면 중 2개 곳을 저희가 읍면 좀 큰 경로당 위주로 저희가 2개소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6개로 이렇게 정하여서 출장하여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제 읍면동에 지금 혈당이 갑자기 심정지라든지 이런 게 어른들 고독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8개 읍면 지역인데 뭐 큰 경로당 36개소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최소한 6개 동은 안 하더라도 18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예를 들어 큰 거는 면 지역에 있지만 경로당이요 예를 들어 리 이렇게 좀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곳에 있는 경로당은 오히려 교통도 불편하고 이래서 병원 나오기도 힘든데 이 부분은 실시하려면 시범이 아니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18개 읍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어느 36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것보다는 다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어떤 치료적인 목적보다는.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예방적인 목적이잖아요?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예. 어떤 주민들이 약을 제때 드시고 또 혈압 혈당을 좀 관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그런 차원의 어떤 교육 차원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걸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런데 그래 특정한 36개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몇 개 큰 데만 하신다는 이런 의도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산골에 있는 두 분, 세 분, 네 분 있는 경로당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혈당을 재고 심전도 뭐 이런 구강 관리, 영양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추경을 잡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전체 작은 부락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좀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금숙
이금숙질병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우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2025년도 농촌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과장님 424쪽에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단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작년 우리 10월 업무보고 때는 금액이 틀려요. 지금하고 3억에서 지금 1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2개소에서 지금 1개소로 또 줄였네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아마 도비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청한 양을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도에서 확정된 상태가 현재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이것도 좋지만은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우리 임대사업소에 드론을 좀 구입해서 그거 임대하는 거는 좀 어때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드론 이게 이제.
한구홍의원
이게 지금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들이 보면 거의 다 드론 자격증을 다 지금 취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함창에도 보니까 하여튼 50세 미만의 농업인들은 100% 거진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방제단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도 하고 또 우리 임대 사업소에 드론을 또 다만 몇 대라도 해서 또 그걸 임대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공동방제단, 방제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에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드론 임대 얘기도 가끔씩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이제 우리 벼 병해충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제단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구홍의원
방제단 중심으로 하면 말이 많잖아요. 사실 지금 뭐 낮에 와서 쳤니 뭐 제대로 안 쳤니 이런 말이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또 약을 치고 난 뒤에 뭐 병이 와갖고 죽었다고 또 농협에 가서 항의하는 집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임대 사업소에서 드론을 좀 이렇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구홍의원
그리고 우리 이안에 지금 내년에 이제 그거 해서 하면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현재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매각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로 이제 불용 농기계 등을 이제 그쪽에 보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구입할 때 작업기나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퇴비 살포기는 이제 어디 거 어디 거 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거를 좀 수요 조사나 아니면 여론을 좀 감안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느 회사 거를 일방적으로 합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임대할 때마다 매번 방문하시면 이제 수요 조사서를 우리가 이제 펼쳐놓습니다. 비치해 놓고 임대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수요조사서에 기록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일정 시점에 다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상담소에서 임대사업소에서 분소나 본소에서 이제 직접 사업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의견도 같이 모아서 그렇게 이제 임대 기종을 선정합니다.
한구홍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지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도 초전 걸 원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몇 번씩 했대 그거를 그 기계의 어떤 효능이나 이제 뭐 기능 같은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업체마다 그런데 우리 상주기술센터에는 끝까지 고집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말도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과장님이 어차피 잘 하시려고 그래 뭐 수요 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그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 한 가지 종류로만 하지 말고 여러 회사 게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걸 갖다 놓으면 초전 걸 원하는 농가에서는 초전 걸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잘 파악해 보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 반영해서 그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장기 임대 사업이 올해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3년째입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3년 차입니다.
한구홍의원
올해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충족이 돼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현재 당초 계획은 이제 5년 차까지 이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하여튼 현재도 지금 5년 차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 본 의원도 지금 뭐 콩이 많이 생산되는 데 가보면 하마 콤바인은 이제 길어봐야 6년이에요. 6년, 6년 지나고 나면 이 나락 콤바인하고 틀려갖고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자꾸 지금 올해도 벼 면적을 10% 줄여가고 콩으로 많이 가는데 올해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5년을 계획했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서 5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임대 사업이 국비로 받는 것까지 몇 개예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 이제 1개소가 있고요.
한구홍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이제 우리 시비로 하는 장기임대 사업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국비로 해서 주산지 임대 사업을 다믄 한 개라도 더 받아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우리 그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충해 방제단인데 우리 청년농업인이 귀농 귀촌 또는 청년 농업인으로 전향을 해서 벼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그 비율까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정길수의원
대개 다 청년 농업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과수나 또 특용 작물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오이, 토마토 이런 쪽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집중되는데 청년 농업인 드론은 벼농사를 전제로 해 가지고 벼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 자체가 벼 농사 짓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정길수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젊고 어떤 기계 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로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다른 과종을 아니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더라도 이분들이 드론 활용을 잘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여러 명 구성해서 이제 이제 벼농사 지대에 이렇게 이제 이제 영농 대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길수의원
저기 그 영농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 드론으로 방제해 줄 시간이 나요.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방제단 이제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정길수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올해도 저희들 1개소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데 또 2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1개소가 됐고 뭐 하실 분들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우리가 임대를 이제 계속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임대하고 농기계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임대 목적으로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또 정책과 대로 농기계 구입 보조 사업을 많이 해요.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라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임대사업소도 이거 남부 사업장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 짓고 확장하는데 임대는 임대대로 확장하고 보조는 보조대로 계속 확장하고 이게 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면서 농업인들 애로사항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이제 특정 작업이 특정 시기에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임대 기계를 많이 사 놔도 사실은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내가 임대 농기계를 빌리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서 쓰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제.
정길수의원
예. 그거 잘 알겠고요.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러면 임대 사업을 늘리려 하면은 농업정책과에서 보조 사업하는 농기계 종류하고 서로 잘 의견이나 내용을 맞춰 가지고 임대 농기계 구입하고 사업도 확장해 가는 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농업기술원 이전에 여기 보면 건축공사 착공이 5월에 한다 하는데 지금 그러면 토목공사 기반이 다 돼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전체 공정의 토목 공사가 2%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건축 공사는 5월에 착공 못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벌목 관련된 일부 소 저 위치에 이제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분들 이제 민원이 있어서 나무를 베면 바로 작업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고 인용되면 이제 그거를 베내고 나면 이제 상당 부분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묘목 심어놓은 그 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했으면 전에 뭐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됐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관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 우리 소유주들이 또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또 다른 행정소송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하고 이제 나머지 공사를 공사가 가능하게 이제 벌목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기술원이 빨리 이전돼 와야지 상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참 좋고 효과가 큰데 계속 지연됐는데 이거 5월 착공으로 해놨는데 5월 착공은 거의 그렇죠? 전체 적으로 착공하는 데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현재는.
정길수의원
빨리 힘써 가지고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빨리 착공되고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상주에 다섯 곳 있나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6개소입니다. 본소 포함해서 이제 분소 5개소, 본소 1개소입니다.
신순화의원
분소 5개소는 그러면 북부, 남부, 동부.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서부.
신순화의원
서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화령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아 화령이 따로 있어요. 그 지역이 넓어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분소 총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우리 이제.
신순화의원
본소 포함해서.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일반 직원들이 지금 현재 5명 근무하고 있고요.
신순화의원
예. 계약.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정규 일반 공무원.
신순화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공무직이 지금 14명.
신순화의원
이 사업소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두 분 계시고요.
신순화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로.
신순화의원
기간제는 몇 분 정도 계시죠?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소별로 보통 한 2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12명 정도, 10명, 12명 정도 계시면 직원이 한 30여 명이 넘네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신순화의원
제가 이거 과장님이 도에 가시기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농촌지원과에서 업무상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동서남북에 다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듯이 예를 들어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콩작목이 많으면 콩작목에 관련된 농기계가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 화령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포도에 작물된 관련 농기계가 많아야 되고 이런 뭐 예를 들어 공성, 낙동, 이쪽 사벌 쪽은 또 탈곡 우리 저 콤바인 이런 어떤 특색적인 그 농업에 맞게끔 농기계사업소가 운영이 되려면 이게 농촌지원과에서 같이 지금 이 업무를 계속 보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뭐.
신순화의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팀 단위의 어떤 규모로서는 사실 좀 이래 감내하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뭐 더 많은 서비스업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확충하려고 하면 사업소나 이제 과 단위 형태가 되면 저는 일단 제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공식적인 우리시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경북에 울진이 이제 사업소로 독립을 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강원도에 제가 어느 시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시군이 독립을 했고요.
신순화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서 3월 초에 일단 울진을 한번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게 뭐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져 왔는지 또 그리고 이제 분리 독립이 된 이후에 어떤 부작용 문제점 또 그다음에 더 나은 점 이런 거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인사 부서하고 뭐 이렇게 쭉 한번 협의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게 지금 한 두해 나온 얘기는 제가 8대 때부터 이 얘기를 또 사업소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소에 또 농기계 규모라든지 지금 이전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북부, 남부가 이전이 되면 본소뿐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시설적인 면모는 확충이 되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 관리 운영하는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 독립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시행을 하셔서 26년도에는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외친 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고령농이잖아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신순화의원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보통 자기들 기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계를 새로 구입을 안 하고 옆에 이장이 와서 일을 기계를 사용해 준다든지 또 빌려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귀농 귀촌한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기계에 대해서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들 기계를 갖다 주고 그다음에 다시 가져오고 비용은 직원이 인력이 필요하니까 비용은 발생되겠죠. 그 비용을 수여자에게 부담하더라도 이런 어떤 농업수도에 걸맞은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번 지금 농업, 농업기계팀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이 상주에서 농사짓기가 그러니까 묵히는 논밭이 많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농촌지원과에서 빨리빨리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은 뭐 과거부터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고농, 고령농이나 여성 농업인들 이제 기계 운송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사실 이런 부분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 이제 그 팀 단위보다는 이제 과 단위나 사업소 형태의 정도 규모가 돼 줘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제가 제입장에서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해당 다른 시군 선진 사례 이런 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한번 그래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건 집행부 예를 들어 인사팀하고 또 농업 관련된 팀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됐으면 합니다.
우진
김우진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인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의원
과장님 미소진품 이거 2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2개소가 지금 선정됐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거 어디 어디예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저기 두 개의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2종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개 사업은 우리 상주 전역에 미소진품 종자를 300톤을 17개 농협에 지금 계약 재배 형태로 해서 농가랑 계약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공성농협에 금년도에 종자 생산 정선장비가 필요해서 공성농협의 정선 장비 위주로 해서 설비가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한구홍의원
공성농협에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성농협에서 이 종자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걸 고민해서 봄철에 지금 300톤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공성농협에 그걸 부탁해서 당초에는 한 4만 2,000원 정도에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4만 원에 공급하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한구홍의원
2,000원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공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미소진품 이걸로 해서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우리가.
한구홍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다른 농협으로 연계를 하든 해갖고 좀 뭔가를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보조받고 그쪽에만 계속 혜택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저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정부 보급종이 4만 5,000원 정도의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5,000원 정도 손해 보고 저기 공성의 농협에 4만 원에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구홍의원
공성농협이 미소 진품을 좀 앞서 가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충분히 이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알았습니다. 앞서 가고 또 공성농협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면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일품에서 미소진품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공성에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래서 하여튼 기술적이나 모든 면 쪽으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리고 또 농업 대전환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농업 대전환 이거 어디게 어디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지금 저기 이거는 저기 포도 품종에 특화돼서 농업 대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저께 우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 났는데 그 모동에 김완진 농가가 주축으로 하는 그쪽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작목반 이름이 뭐예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모동 상판2리 작목반 거기에 11명이 포함돼서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게 확정됐고 또 하나는 저기 화동 팔음산포도영농조합법인의 조성민 대표를 대표로 하는 26명이 그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한구홍의원
이 대전환 사업은 굳이 뭐 포도도 맨 그렇게 해야 되지만 포도 말고 진짜 이게 대전환 사업은 다른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전환 사업이 포도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원이나 도에 연계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좀 따와야 된다고 국비나 도비를 얹어 갖고 따나 따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포도나 다른 채소나 뭐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전환을 하라고 지금 도지사 공약이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농업을 주 그거로 하는데 너무 약해요. 지금 이거 또 우리 내가 알기로는 김홍구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그거 좀 상의 좀 해가지고 올해 같은데 그런 사업이 한두 개는 있어야지.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한구홍의원
내려와 있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콩에 대해서 농업대전환사업이.
한구홍의원
얼마 짜리가 내려왔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지금 5억짜리 와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그래야 되겠습니까? 대전환사업하는데 대전환 사업이 뭐 그래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우예든동 해갖고 5억짜리가 그러면 뭐 2개 3개 소가 오던동 아니면 크게 와야 되지 이 넓은 땅에 5억짜리 1개 갖고 와 갖고 어디 주려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전국 경북 전체 시군에 나눠주다 보면 그렇게 골고루.
한구홍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농업이 좀 주고 그러니까 저 기술원에 또 이야기해 가지고 또 기술원 원장님이 우리 상주 출신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한구홍의원
이럴 때 좀 힘 좀 발휘해 가지고 좀 가져와야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구홍의원
하여튼 이 대전환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의원
442쪽에 기후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지금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말고 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로 해서 병이 온다든지 그리고 난 뒤에 보상해 주는 것보다 오기 전에 우리가 대비해서 뭔가를 조치하던동 대비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지금 저기 추진하는 사업이 좀 저기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4개 사업을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과수 분야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수 분야만 하지 말고 다른 분야에는 없냐고 묻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채소 분야도 또 하고 있죠. 이 사업에도 지금 여기 뒤에 채소 분야도.
한구홍의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홍의원
근데 그런 것도 좀 준비해서 하여튼 병이 오고 나중에 보험을 받아 갖고 혜택을 보는 것보다 미리미리 우리,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체크를 해서 병이 안 오게끔 또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될 거 같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년에 우리가 5개소 기상관측소를 저희 시비로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모아서 기상 재해가 있을 때 미리 조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거든요. 곧 지금 완성이 됐어요.
한구홍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도까지 또 갔다 오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하여튼 뭐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한구홍의원
하여튼 잘.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한구홍의원
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올해는 좀 대풍이 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홍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미소진품 벼를 공성농협에 처음 그 시험재배했는 게 몇 년도입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3년이 아니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3~4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8대 때부터 했는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그 미소진품 개발자가 저희 상주분이시라 이게 좋은 인연으로 해서 시작해서 시험 재배 적은 면적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역에 적응 시험을 마친 다음에.
정길수의원
꽤 오래 됐어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가 어느 품종을 선택해서 그 품종이 정착해서 성공하기까지는 위험 부담도 있고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미소진품 성공했는 거라요 그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성공했는 단계 아니라 성공했는 거죠. 품질로 그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올해 재배까지 마쳐야 저희가 좀.
정길수의원
대대적으로 보급 확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공성농협이 큰 공헌도도 있어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서 이게 지나왔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공헌했고 또 미소진품 예를 들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우리 샤인머스캣 후속작으로 지금 선택해서 어떤 시험재배나 보급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여기도 과수 쪽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들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저희가 시험재배해 본 바로는 글로리스타나 경북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인 레드클라넷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후 변화에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저희도 농가 시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 포장 내에서 실증 재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길수의원
샤인머스캣이 이제 과잉 생산되고 또 여러 해 동안 생산돼서 또 소비자들은 새로운 또 입맛에 맞는 그런 또 품질이나 품종을 원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샤인머스캣이 이제 막 좋아질 때 다시 샤인머스캣의 후속작을 좀 한두 품종에 하지 말고 서너 개 또는 너덧개 해가지고요. 시험재배 내지는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5개 6개 7개 해가지고 그중에서 한두 개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시험 재배하다 보면 성공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를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자꾸 겁내고 실패할까 봐 겁내고 그러면 후속작을 저거 못 해내는 거라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후속작 하나 하는데 7~8년 뭐 최소한 그래 걸리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품종 하나 바꾸는 게 참 힘듭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품종을 몇 개 선정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기술보급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좋은 거를 선별해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보급을 빨리빨리 해야지 우리 농업 발전이나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과장님은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그 438페이지에 보급형 스마트팜 이거 데이터 구축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스마트팜에서 하는 그 품종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이외의 품종을 데이터 구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기 저기 도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팜 고도화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3개소에 들어가게 돼 있는.
정길수의원
아니 그 어느 품종을.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오이 품종을 저희가 오이를 하게 되고요.
정길수의원
오이는 저게 스마트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 저희가.
정길수의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중복으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중복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사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는 오이 농가도 저 스마트팜의 양액 재배로 전환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자료가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거기에 자료가 모여서 거기 빅데이터를 통한 이제 실패 없는 그런 이제 시설원예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 시키는 겁니다.
정길수의원
아니 그 데이터를 스마트밸리과에서 스마트 저기 사벌서 오이, 토마토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중복해서.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거기도 일부 하고 있지만 거기는 경북기술원하고 연계되지는 않고요. 그 그 자체는 뭐 저기 실용화재단하고 또 이렇게 연계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경북기술원하고 생육데이터를 공유해 가지고 어떤 기상재해도 물론이고 이런 것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스마트팜에 나오는 그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공개하고 공용 누구나 원하면 다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근데 그 오이 잘하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근데 그 전문가들이 더 분석해서 내놔야 됩니다.
정길수의원
시설도 훨씬 낫고 한데 다른 품종을 해야 되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정길수의원
이런 게 내려오면 도에다가 아 스마트팜에서 우리 잘하고 있는데 다른 품종을 선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오이 농가들이 양액 재배 농가들에서도 아직도 기술 쪽에서는 많이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해야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육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또 다시 보급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기술 개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길수의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저 우리 스마트밸리에 좀 더 알아보시고 해 주시고요. 예?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식량작물 특화단지 이거 공동방제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거 불평 불만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그 불평 불만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올해는 그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소진품이 이제 일품을 대체를 해서 상주 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김호의원
공성농협에서 지금 종자 생산하는 게 총 몇 헥타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 지금 52ha를 국비 사업으로 해서 식량 단지 조성을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해 놨고요. 거기서 나온 300톤을 올봄에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저희가 보급종 수준의 우량 종자를 이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의원
300톤 종자면은 우리가 수확량으로 보면 4,000ha 좀 넘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4,500에서 5,000ha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일품이 미소진품을 대체하려고 하면 총 몇 ha 정도의 사업이 필요한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상주가 12,600ha 정도 되니까 올해 감축 면적을 빼면 약 한 10,000ha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데 올해 5,000ha 하고 내년에 10,000ha로 하면 거의 99% 정도가 미소진품으로 바뀔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지금 상주농협에서도 상주 쌀 조합공동법인해서 농협에서도 종자 생산단지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의원
50ha정도로.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지금 공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1억 5,000인가 받았나요? 종자 생산 단지 조성하려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전년도에 이제 받았고 올해 이제 종자 설비 장비로 해서 이제 또 2억이 들어가죠.
김호의원
그럼 상주농협에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추후에 종자 생산 단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생산단지 조성이 될 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아직은 저기 지금 논의 단계라서 아직 농가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김호의원
그래 올해 죽전이나 이제 신흥 쪽에 두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종자 생산단지 조성을 할 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공성농협에 지원이 됐던 것처럼 꼭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김호의원
지난번에 농정과장님한테도.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뭐 1~2회 더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방제를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종자 단지는 그런 쪽으로.
김호의원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을 할 때 조성할 때 지원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당장은 저게 사업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호의원
추경을 이용을 해서라도 꼭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예.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공동방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떻게 추경으로 1회가 더 들어올 그런 신경을 쓰실 부분인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1회 추경에 작년도에 지금 저기 2회 방제를 했다가 1회로 예산이 감축되는 바람에 올해 지금 1회가 확정돼 있는 상태고 2회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해서 추경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김호의원
수도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왜 3회까지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1회를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왜 1회를 더 줄였냐?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의원
많은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따로 안 오시는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많이 오시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더군다나 저희가 미소진품을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방제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요. 어 지금 노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분인 겁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노지 스마트팜은 사실 시설 스마트팜들은 뭐 저기 사벌에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도 관심을 가지지만 노지 스마트팜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가진 게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사실 노지 스마트팜 하면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장비를 넣어야 될지 이렇게 막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보면 관수하고 뭐 이런 정도의로 거의 그치는데 그런 것들도 다양한 그런 이 방법으로 스마트팜에 접근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우리 상부기관인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과 협의해서 많은 여러 가지 노지 스마트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노지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주가 시범 지구로 포도에 대해 가지고 9개 지역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지 스마트팜이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초기 단계이기도 하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노지 스마트팜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노지 포도에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토양에 대한 E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보를 해서 어떤 관수라든지 그리고 토양의 온도나 습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동화가 되는 이런 부분에 좀 보급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예. 그렇게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게 검은 콩에 대해서 검은콩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의원
금액이 얼마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게 빛나두 종자 생산단지 조성해서 저희가 작년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3억 9,000만 원 지금 저기 그 지역에 종자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올해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아니 선풍이나 이런 부분에서 흰콩에 대해서 정부 수매 판로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의원
그게 되어 있는데 굳이 검은콩 생산단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저기 경북기술원 육성 품종인데요. 빛나두는 당초에 검은 콩 하시면은 서리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 안에 껍질은 까맣지만 까보면 안에서 이게 속이 푸른 콩을 많이 찾는데 소비자들도 많이 찾고 있고 어 검은 콩 소비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리태 생산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흰콩도 잘 팔리지만 특화시켜서 검은콩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빛나두의 특징은 껍질의 윤기가 반질반질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선호도도 아주 좋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먼저 지역 실증 시험을 했거든요. 그 개발하신 경북기술원에 박사님하고 해서 저희 지역에 실증 시험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잘 맞고 하기 때문에 가격도 잘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해서 선점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좀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호의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예. 가격이 선풍이나 흰콩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 해서 빨리 선점해서 우리 지역에 확산시키는 게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화로 갈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성해서 이렇게 단지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호의원
그럼 지역의 콩 재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선점해서 빨리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호의원
그 선두적으로 잘 선택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지금 질의 신청하신 두 의원님 말고 또 질의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성호의원
우리 그 공동 방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 추경에 꼭 예산을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기획예산실도 얘기를 했으니까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리고 우리 과수 기상재해 예방 고품질 생산 이건 뭐 스마트로 하는 거는 조금 이따나 대처가 가능한데 작년도 사과, 배 이래가지고 일소피해 고온 장애가 많아 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지고 아마 농가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성호의원
다행히 하늘이 잘해서 올해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배 같은 경우에도 수출도 하고 상당한 우리 상주의 수입원인데 농가 수입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참 방법이 굉장히 예방이나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골고루 할 수는 없지만 저기 저희 지역에 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화 작목이고 한데 저희는 올해 꽃가루 은행을 조금 더 운영을 잘 하고요. 그리고 외국산 꽃가루, 중국산 꽃가루가 또 이 금액이 상승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꽃가루은행을 운영을 해서 자가 꽃가루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피해 이런 거는 저기 또 우리가 저기 저온을 이길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성성호의원
예. 뭐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만 또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성호의원
우리가 시범사업중에 하나가 좀 권장할 것이 들녘화 사업은 잘했습니다마는 지금 샤인머스캣이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우리 상주에.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성호의원
되고 있는데 출하철에 가격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샤인머스캣은 저장성이 강해서 일부 출하철에 가격이 안 맞을 때는 저장 쪽으로 농가가 많이 원합니다. 곧 저장 시설 이제 말하자면 저장고나 많이 또 그걸 저장을 하려 하면 컨테이너 상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런 걸 예상을 해서 발굴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의해서.
성성호의원
물론 농업정책과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기술보급과에도 병행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긴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짧게 좀 이래 말씀드릴게요. 이 방제단이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거기에 드론 살포하는 게 농약이 고독성이라기보다도 좀 진하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죠.
김세경의원
일반 약제보다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농민들하고 방제단하고 마찰이 많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마찰 많이 생기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뭐 어떨 때는 작년에도 저기 치는 시간 때문에 거기가 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쫓아가 보니까 사실 뭐 모 농협에서 저기 11시가 넘었는데 이거 치고 있다 이래서 가서 보니까 사실 농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했고 그래서 농협까지 들어가 가지고 운행 기록 일지까지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농가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 가끔씩 보면 11시 넘어서 칠 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저기 농가하고 협의해서 흐린 날 같은 경우는 11시 넘어서 쳐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빼고는 그 규정을 다 지키고 치고 있다는 걸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햇빛이 나면 원래는 안 된다고 돼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안되는 건 아니고.
김세경의원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개 낀 날 이런 날 아침 일찍부터 치고 햇빛이 쨍쨍 났을 때는 농약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은 안 치려고 하는데 그 방제단에서는 시간상으로 안 치고 갈 수가 없어서 한 자리 한 자리 남아도 안 치는 게 정상인데 웬만하면 치고 갑니다. 그런 마찰 문제는 그러면 누가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간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농가하고 방제단하고 마찰이 생기든지 기술센터나 책임 요지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김세경의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방제단에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작할 때 교육할 때 그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과장님?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이 과장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샤인머스캣하고 지난해 유색 품종 포도 폐기 처분했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거 어떻게 폐기했습니까? 그냥 전답가에 갖다 버렸죠. 그리고 지금 샤인머스캣 작업하면서 나오는 폐포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거까지는.
안경숙의장
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각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처치 곤란으로 대단히 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가 성주의 참외단지에 폐 참외 처리하는 거를 한번 현장 가서 보고 오셨나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보고 왔습니다.
안경숙의장
어떻게 처리하고 있던가요?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저기 퇴비화시키는 것도 있고 미생물 발효시켜서 그 현장에 이제.
안경숙의장
대답은 짧게 해 주시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폐포도 처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아니 고민은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시설을 갖추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 매해마다 그렇게 많은 포도가 그렇게 잔량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도 실용화할 방법이.
안경숙의장
권역별로 해서 소규모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안경숙의장
권역별로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나 어디 특정 지역에 하나로 다 모아서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안경숙의장
대충 보니까 큰 예산 안 드리고도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답이 안 나오면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견딜 만합니까? 정회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적당히 가서 휴식을 좀 취하시고 하세요.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5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 잔류농약 분석실이 있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거기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정직원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 세 분 계십니다.
김세경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작년에 포도 생산 농가들이 수출 대상국에 잔류 농약에 통과를 못해가지고 수출을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한 농가들도 있어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네.
김세경의원
그래서 그런 걸 기술센터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경북에 제일 먼저 생긴 분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잔류농약 분석실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최초는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기술, 기술원에 있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경북에 6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약간 후발 주자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예. 그렇고 그러면 농사를 짓도록 그 대상국의 규격에 맞춰서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규격을 못 맞춰 다 맞춰놨는데 잔류 농약에 걸려서 수출을 못 하면은 국내에도 못 팔아요. 너무 작아서 500g짜리는 국내에서 사지 않아요. 그래서 죽도록 1년 공들여 농사 지어가지고 수출을 못한 농가가 엄청 여러 집 됩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김세경의원
여러 집 되는데 우리가 뭐 제가 뭘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농협이나 농약방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김세경의원
농약방이 있으면은 상주시에서 수출하는 대상국에 상대국에서 원치 않은 농약을 잔류검사 나오는 농약을 제한해 하는 게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김세경의원
있으면 제가 이번에 작년에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방법이 그걸 표로 만들어서 표로 잔류 검사 이 농약을 쓰지 말라는 거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다 배치를 농협에 해준답니다. 농약방이나 해주고 그걸 탄저병이 있어도 수십 가지 농약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배치를 해 놓고 이 농약은 안 팔아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팔고 나서 그는 방법이 없어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0.01도 못 넘기면 수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이 몇 명 있나 물어봤는가 하면은 사람을, 인력을 써서라도 그런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계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농약 같은 병이라도 잔류 농약을 통과할 수 있는 해당 안 되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죽도록 농사 지어가지고 실패 보는 농가가 없도록 그게 1년 농사인데 거기에 국내에도 못 팔고 수출 규격에 맞춰놓고 국내에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도를 잘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정말로 센터 요원들을 단기 요원들을 써서라도 그런 거 농약방이라든지 우리가 그 표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른 농약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 하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잔류 농약에 걸리는 이런 제품은 삼가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런 거를 저 좀 농약방마다 농약방 농약마다 저거 충분한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이런 농약을 쓰지 말아라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까?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좀 부탁 드릴게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예.
김세경의원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아니 과장님 검토하실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수출 대상 나라마다 검역 기준이 다르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가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어느 나라로 수출할 건지를 정해서 그 나라의 검역 기준에 맞는 약을 써야 돼요.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안경숙의장
농가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해 되시죠?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네, 작년에 대만으로 수출하는 포도가 대만에 검출되지 않은 농약들 때문에 지금 수출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농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했었는데 그 많이 이제 검출이 그러니까 많이 적발될 수 있는 농약 그 형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해서 농가가 실제로 이제 피해 보지 않도록 올해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고두환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인구정책실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과장님 최후 마지막까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이 지금 3월달부터 착공한다고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예. 현재 지금 조공에서는 지금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고요. 남상주농협에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이관될 계획이 있어서 본 의원이 작년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받은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직원이 몇 명 정도 돼가 있습니까? 지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외국인정책팀 해서 그 팀장하고 팀장 팀원 2명, 3명 있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 업무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저 직원 배치가 안 모자랍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처음부터 저희들 당초에 이제 업무 이관을 받을 때 그런 이제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받을 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게 구체화는 안 됐었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F-2-R 이런 우수 인재를, 우수 인재라든지 이런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세경의원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외국인,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 통해서 우리 상주시 농민들하고 대화 소통이 될 수, 대화가 될 수 있는 통역사들 그 기간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영주나 봉화에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영주에서 이제 시행하는 MOU 체결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외국인 중에서 베트남인을 한 명 채용해가지고 임기제로 사용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계속해야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아마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결코 양이 적거나 이래 또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각 나라별로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요구 사항이 많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 보니까 지금, 지금 3월 5일, 3월 6일날 첫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도 이제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는 시끄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가는 것 같네요. 그럼으로써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외국인 근로자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우수 인재 F-2-R이라든지 E-7-4R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기능 그 기능 부분도 있겠지만 계절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수 인재들은 F-2-R이나 이렇게 우수 인재들은 저희들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겠으나 계절근로자 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공형 근로자들을 좀 많이 좀 하자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조공과 남상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일단 올해 추진하는 거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면서 공공형으로 채용하고 중화권에도 아마 이제 화서라든지 이제 다른 타 농협하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김세경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중화권이나 권역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래 권역별로 좀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좀 좀 힘드니까 권역별로 작년에 원래 4개 하려고 하다가 2개 한 거 아닙니까? 신청대가 한 데가 없어 가지고 계획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작년까지는 신청하는 농협이 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래 이제 남상주하고 조공에서 두 군데서 이제 했고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안 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도 그렇고 또 근로자 농가 배치도도 좀 배치도 좀 이래 잘 해야 됩니다. 배치 잘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잘 되도록 그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상주 농업 도시인데 그 인력이 제일 큰 문제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자리 잡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의원
네. 실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2쪽에 보면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하는데 여기 투자 사업에 보면 맨 마지막 쪽에 마을주도형,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예.
박주형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정책을 잘 발굴했다는 쪽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 작년인가 저도 설명회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재작년 작년인지 기억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현재 작년부터 시행됐었고요. 작년에 24개 팀 48명이 처음 이제 사업 시작해서 지금 올해 1년 지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라든지 강의 현장, 현장 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지금은 16팀 32분이 지금 요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형의원
상당히 많이 수료자가 많네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희들도 생각보다는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의원
저도 처음 발대식이라든지 가 봤을 때 과연 취지에 부합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남으실 것인가 저는 뭐 몇 팀 안 남을까 사실 우려를 좀 했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주형의원
생각보다 그러면 16팀이나 지금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본 의원은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서 마을 주도형 리빙랩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마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여주기식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게 계속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역 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공 사례가 있다든지, 어떤 성공 사례나 어떤 경험 사례나 이런 부분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주형의원
화북의 한 마을 따로 공성의 한 마을 따로 이렇게 가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마을 활동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이 결국은 우리 상주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이 마을리빙랩 사업을 어떤 쪽으로 앞으로 끌어 가실 생각입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이제 마을 리더로서 같이 지금 교육 소양을 갖추고 계시고요. 또 저도 못지않게 교육하실 때라든지 현장 가셨을 때 이분들 이제 면담, 면담도 같이 하시는데 일단 올해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작년에 배워왔던 걸 갖다가 실제로 이제 실험, 실험도 해보고 사업을 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제가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안 하겠다든지 그런 결정을 결정하긴 그렇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올해 이분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거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반기 때는 아 이 사업이 진행되겠다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소멸 대응 기금을 갖다가 더 같이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리빙랩을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하여튼 피드백이 되게 그런 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지금 이제 상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유사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농촌개발과 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하고 나서 불협화음이 많아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나중에 안 좋은 쪽이 많은 부분은 관 주도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보조 사업이 아닐까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나니까 물론 잘하는 데는 잘 하지만 또 그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상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목은 틀리지만은 저는 이 주민 참여형 쉽게 말해서 마을 실험실 또는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시켜서 주민 활동가를 양성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주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련된 실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주형의원
그다음에 상주시 차원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넓게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우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을리빙랩 사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주형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뭐 상주형 마을리빙랩 사업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실장님 계실 때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형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글로벌 인재 유치 취업 장기 정책 트랙 구축안 있어요.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작년 2024년 11월 기준 72명이 선정되었다 했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은 올해 요거 놔두고 올해 목표가 100명이네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100명, 100명인데 지금 F-2-R의 경우에는 내년 분 해가지고 140명이 이제 배정이 됐고 E-7-4R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배정은 안 됐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 요거 E-7-4R.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간 이제 취업하는 조건으로 오는데 여기에 외국인을 이 조건으로 채용하려 하는 우리 상주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기업이 지금 올해 신청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수요 조사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기업체에서 지금 아직 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 했는데 수요 인력은 충분히 E-7-4R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게 이제 우리 시의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또 외국인이 와 가지고 연봉이 이 정도 되면 외국인도 만족하고 예?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거 잘 하여간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대응 사업 추진에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전입 지원 및 만남 결혼 장려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어떻게 시행하려고 그럽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결혼 장려금 부분 말씀하십니까?
정길수의원
아니요. 만남 결혼 장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추진 계획에 보면.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생애 주기별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가 만남 결혼 출산 돌봄 교육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 이제 만남 결혼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결혼 장려금이라든지 현재 지금 작은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미혼 남녀 만남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 만남이라도 만남이 일단 돼야지만 뭐 결혼이 되니까 만남부터 주선을 하고 그에 따라가 되면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제가 하나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상주시에 공무원들이 있죠. 상주시 경찰서 소방 쭉 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공무원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 직원들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주 일요일 참 매월 1일이나 15일 날 어떤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그 주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그 처녀 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큰 만남의 장소가 물색해 가지고 그걸 잘 시행하면 처녀 총각들이 거기서 선을 보고 해 가지고 결혼이 많이 안 늘겠나 싶어요. 우리 작년도에 결혼했는 쌍이 몇 쌍 정도 됩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그게 결혼 장려금 100만 원 주는 거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예.
정길수의원
이거는 예를 들어 100만 원 준다고 결혼 안 할 걸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건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 2명을 출산한다든가 3명 이상을 출산하는 대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보건소 쪽에서 지금 출산 장려금을 갖다가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해가지고 일정 60개월 최장 60개월까지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인구증가가 지금 도에도 인구정책과인가 만들었죠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인구가 대한민국의 큰 그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시행해 가지고 인구정책실이 중매쟁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데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시고 우리 그 인구정책실에서 지난해에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행안부에서 우수 사례 상 탔는 적이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축하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인구 정책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는 더 대통령상도 타시고 인구정책 그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3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공하고 남상주에 하는데 조공은 몇 실에 몇 명 정도 가능하고 남상주는 몇 실에 몇 명 정도 가능하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남상주는 아까 이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신순화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근데 이제 여기에 조공 같은 경우는 4인실로 해가지고 아니 4명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해가지고 100명 정도 수용되니까 25.
신순화의원
25실이 되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25실에서 한 30.
신순화의원
25실 정도.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다음에 공유방 있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공유 주방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 다 돼 있고 같이, 같이 해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되어 있고요.
신순화의원
이게 50명이 넘으면 무슨 장애인 시설이나 이게 돼야 돼가지고 조공에서도 이렇게 49명으로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49명 와요. 그러면 남상주도 뭐 비슷하게 보면 100명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 저희 온다는 얘기잖아요. 올 연말까지 지어졌을 때 건축이.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죠.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공공형은 지금.
신순화의원
예를 들어 100명이 왔다고 치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공공형은 지금 운영이 된다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조공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공을 예로 사례로 든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저희들이 MOU나 이민 근로자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 이용하는 게 농가에서만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 공공형으로 들어갔을 때는 용이한 게 이분들이 그 농가의 이동을 갖다가 총괄로 조공에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관리하면서 이 인력을 갖다가 예를 들어 청리면에 한 20명이 필요하다. 농가에 그럼 20명 보내주고 또 그 외남이 20명 필요하다 20명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인력 조율이 가능한 거죠. 그런 조율이 가능하고 일부 인력에 대해서 그 총괄 시간 내에 30% 정도 내에서는 조공에서 RPC라든지 그런 거 작업할 때 그런 인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력이 조금 수급이 좀 용이하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1번 농가에 오늘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루 일하고 그다음 날 B라 2번 농가로 가고 이게 이 관리를 조공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다고 하는 거죠.
신순화의원
근데 이게 그러면 미리 예를 들어 받지 않으면 수급을 1번, 2번 농가가 예를 들어 100번 농가까지 있으면 그 농가에서 나는 언제 언제 쓰겠다 예를 들어 포도 알솎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어디 농가에 쓰겠다고 했을 때 그럼 신청순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인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게 되겠죠. 그래 신청 그 인력 운영하는 거는 이제 아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인력 운영은 전부 조공에 맡기고 남상주에 맡기신다는 얘기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신순화의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농가에 얼마만한 영향력을 우리 그 인력 부족에 대한 얼마나 해소가 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포도알솎기를 하려면 한 2~3,000명이 필요한데 이 100명이 와가지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지금.
신순화의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30% 내외는 또 조공이나 남상주 뭐 이렇게 뭐 하는 대로 또 쓸 수 있고 나머지 그러면 35명 34명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병행 공공형 계절근로자도 병행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불법을 해갖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기 어디예요? 대구 거기에서 잡아가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순화의원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을 잠그고 일을 해야 되는 농가가 왜 이런 불안을 느끼고 돈은 돈대로 주고 불안은 불안대로 느끼는 이 상황을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하매 이거 하매 1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 공공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명 드린다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한 인력 수급 100명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적은 인력이 저희들이 이제 확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제도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도의 모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에 우리가 알솎기를 하는 데 2,000명, 3,0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가지고는 태부족이고요. 또 예를 들어 곶감을 하는데 8,000명, 10,000명이 필요한데 이 태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어쨌든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지금 상반기에 7, 761농가에 2,560명을 지금 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이분들이 5개월, 5개월 하고 가시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5개월 내지 8개월까지입니다.
신순화의원
5개월하고 3개월 연장하는데 대부분 이제 상반기는 3월, 4월, 5, 3월, 4월에 주로 들어오잖아요. 늦으면 5월 초인데 이분들은 이제 포도 농가나 농사를 짓고 가요. 그러면은 연장을 해서 곶감농가로 이동을 하려면 곶감 농가는 10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또한 3개월이 필요한데 그 공백기가 7, 8, 9 공백기가 생겨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연장을 할 수도 없고 3개월을 누가 월급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연장을 하고 싶어도 포도 농가나 기존 농가에서 저희가 수확을 8월, 9월 되면 다 하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의원
하고 난 다음에 10월 예를 들어 그때 이걸 3개월을 연장을 했을 때 한 달, 두 달 많게는 석 달 이 사람들을 연장해도 월급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수 이렇게 받을 사람 다음 농가로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다 보니까 2,560명이 들어와 가지고도 우리 포도 농사나 농가에 태부족이지만 곶감 농가도 태부족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A농가에서 B 농가로 근로계약을 바꿔서 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백기가 한 달에서 석 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상주시 농촌 인력의 현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베트남을 갔다 왔죠. 정석용 의원이랑.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에 의향서를 드렸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받았습니다.
신순화의원
그 의향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베트남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이 주셨던 베트남에 그 베트남 다녀온 화빈성 다녀오신 거라든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라오스에 라오스라든지 지금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라오스라든지 한 국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의 힝오옥시뿐만 아니고 필리핀의 힝오옥시 옆에.
신순화의원
힝오옥시에서 24년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24년도에 2024년도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제가 수치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신순화의원
자, 100여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라오스가 한 200여 명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2,560명 중에 결혼이민자가 70~80%잖아요. 지금 1,840명이면 나머지 MOU는 720명인데 720명이 다 들어왔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24년도에.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실질,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도 우리가 신청 배정받았다고 그래가지고 2,560명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신청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민자하고 MOU 체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다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니까 신청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다 이 인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농사를 농촌 인력이 남지 않고 모자라는데 지금 우리가 법무부에 배정받은 2,560명마저도 MOU라든지 결혼 이민자마저도 제대로 우리가 수급을 못하니까 인력을 송출을 못하니까 저희가 지금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 가서 의향서를 받아왔는데 상주시에서 지금 2개월이 지나도록 검토한 결과 보고가 없어요. 영주 다녀오시고 뭐 어디 다녀오시고 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장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시장님이 주무과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힝오옥시 의향서 한 개 받고 바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MOU를 체결한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처음 이렇게 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의원님들이 이제 의향서 가져온 거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라오스나 필리핀이든지 지금 타국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영주에 다녀오고 이런 게 일련의 과정이 지금 현재 뭐 지금 아직 결정 단계다. 지금 바로 이렇게 MOU를 체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검토가 같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수요는 있는데 공급해 줄 사람은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갔다 와서 두 달 동안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으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제가 그거는 전화로도 한번.
신순화의원
거기에 대한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노력을 많이 해도 실적이 나타나기 힘든 부서가 인구 정책 부서인 것 같습니다. 43쪽에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에 지금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사 우대 정책을 혹시 인구정책과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다자녀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옥의원
우리 지금 직원 수가 1,500명이 넘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지금 정직원 1,560명하고 공무직.
이경옥의원
그런데 아기를 뭐 지금 다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구정책실에서 한번 여기에 추진 계획하는 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인구 정책 인식개선사업 추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다자녀 공무원의 인사상 우대정책을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최소한 아이를 결혼해서 부부가 두 명 이상을 낳았을 때 우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안 나을까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팀이나 같이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이 정책을 펴면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참 전국에서 획기적인 어떤 바람이 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경옥의원
예. 결혼하고 하는 장려금도 참 좋고 한데 이런 정책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그 요약해서 좀 해주세요.
김익상의원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지금 정회를 안 하고 계속해서 힘듭니다.
김익상의원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어 질의 드렸는데요. 상주에 인력이 불법이 없으면 상주 농사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 맞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전에 지금 인력 수급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다른 의원분들도 말씀.
김익상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길면 또 혼나요. 그러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 지금 현재 그 39쪽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공이라든지 남상주농협 이런 데 여기에서 지금 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은 얘들이 일하는 날만 월급이나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계산으로 나갑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맞춰주신.
김익상의원
한 달 계산으로 나가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맞춰줘야 합니다.
김익상의원
만약에 이게 일급으로 나간다고 하면 애들이 다 튀어나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당연하지요.
김익상의원
왜냐하면 불법 하는 아들이 돈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일이 없어도 이게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일을 안 나가도.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럴 때는 그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현재 개인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익상의원
아니 조공에서 그.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그거는 조공에서 관리할 겁니다. 인건비는.
김익상의원
인건비는 그만 농협에서도 돈이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보조가 안 나가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이제 이걸 왜 그런가 이런 말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그 저번에도 이제 그 여기에 결혼해 가지고 들어오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결혼이민자 말씀이십니까?
김익상의원
이민자 애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김익상의원
가족들은 이 사람들은 합법으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김익상의원
아니 아니 아니 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 비자 그 기간 내에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김익상의원
그럼 지나가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김익상의원
이 사람들도 만약에 불법이 된다 해도 만약에 다치고 이러면은 시에서 어떤 그게 보조가 나옵니까? 병원비 이런 게 치료비가.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 불법 예를 들면 이탈했을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의원
그렇죠. 그 비자 기간이 넘었을 때 있죠. 넘었을 때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이탈했을 경우에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탈했을 경우에 만약에 정식으로 안 들어올 때는 그거는 보험도 들어오는 것도 농가 농가하고 보험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별도로 들어왔을 때 보험을 넣어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별도로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지금 인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다 보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인구를 계산한다고 하면 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 1만 명 정도 필요한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뭐 100명 가지고 택도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너무 예민하게 갖지 말고 저도 이제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력을 해결할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 사람이 뭘 우리 인력 시에서 허가 내주는 쪽으로 풀어라 이거라요. 예를 들어서 100명 보낸다면 10개, 100개 같으면 1만 명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만뒀었는데 인력은 항상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 저희들이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주만 유독 상주만 이렇게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 문제 있는 걸 갖다가.
김익상의원
그러니까 불법이 있다 해도 불법을 좀 이렇게 감싸 안아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도 먹고 살지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자, 우리 김익상 의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꼭 그러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고생하셨고요. 저 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 로컬브랜드 상권 프로젝트라고 해서 5억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굳이 함창 명주 테마파크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 처음에 이 발주됐는 게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 이거 지금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민간에서 처음에 할 때 함창에서 함창에 함창에 있는 그 명주정원 거기서 이제 그 지역과 소셜비즈라는 그 민간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창에서 처음 시작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시행된 것입니다.
김호의원
그 내용이 이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주축으로 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청년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데 여기에 뭐 장소 제공을 해서 명주테마파크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은 상주 시내에서 하는 부분인 거고 장소 제공만 여기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서 한다는 거에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창업 사관학교 해가지고 장인 사관학교 해가지고 현재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65명이 신청해 가지고 4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7명이 지금 창업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은 상태고 거기 그 명주정원 함창내에 이 건물 2층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팝업스토어라든지 창업하는 사무실 이렇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의원
리모델링 해서 거기 함창명주테마파크까지 가서 어떤 여기서 창업에 뭘 하게 되면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요 시내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되겠지만 대부분 다 지금 그 MOU 체결돼 있는 데가 성신여대생들이 지금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김호의원
예.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외지 청년들입니다. 교육받고 하는 게.
김호의원
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되고 그와 이제 맞잡아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이제 시내 쪽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시내하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이제 고향 올래라 하는 이제 그 행안부에 공모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외국인 우리 계절근로자 기숙사는요. 조공에서 하는 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공성, 아니 남상주, 조공에서 하는 거는 여기 원예조합 있는데 신봉동 그 앞쪽에 되고요. 저기에 이제 남상주 하는 거는 청리공단 있는데 공단 내에 마공 그쪽에 계획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공단 내 마공이시라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자,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결혼이민자형이죠. 예.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는 부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4촌에서 2촌으로 또 줄으는 건 내년이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아니 지금 반대쪽으로.
김호의원
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4촌에서 2촌으로 주는 게 지금 그거 내년이고 올해고.
김호의원
올해는 결혼이민, 올해는 결혼이민자 초청이 계절 근로자 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고 2025년도에는요. 또 2026년도에는 4촌 이내에서 형제 자매라든지 배우자에 대해서 2촌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이런 부분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허위 과다 초청을 해서 불법 취업을 알선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다 없애는 부분이고 또 이제 축소를 하는 부분이고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육성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시고 나면 이 E-8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월까지 연장이 되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호의원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지금은 계절근로자를 전부 다 E-8비자 같은 경우에만 육성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계절근로자는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운영이 되면 월급제로 운영이 되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월급제 식으로 운영될 걸로.
김호의원
월급제 식으로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에 월급제로 운영이 되게 되면 장마라든지 뭐 어떤 일을 못하게 될 때에는 농협에서 고스란히 그런 월급이 나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때문에 운영 손실이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농협 유통센터라든지 아니면 선별장에서 유통이라든지 세척 그다음에 선별 포장하는 이런 부분에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30% 이내까지.
김호의원
30%. 근무 시간에 30% 이내죠. 그래서 주 35시간만 이상 또 이용 뭡니까 월급을 보장해 주는 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호의원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올해에 우리 상주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 기존에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고 하면 지금 그만한 대비를 우리 상주에서는 지금 해놨는 부분이 있는가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해도 그 결혼이민자가 우리가 수적으로 보시면은 뭐 단순히 수치로 보면 아 20명에서 10명 준다 또 4촌에서 2촌 준다 했을 때는 그게 뭐 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뭐 한 사람 1,800명 들어온다고 했는데 수적으로 하니까 450명인가 이렇게 뭐 반에 반에 반되가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 인원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해가지고 단순히 그렇게 보는 사항은 아니고 2촌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다수 줄 거는 다수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은 게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오스 같은 경우 한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MOU 체결하고 8개 주에서 이제 여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거든요. 8개 주에서 38개 지역인데 저희들이 2월달에 같이 공문이라든지 메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10개 주에 83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건 한 3배 정도 2배 반 정도 이렇게 그 지역을 확대해 해놓고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력 수급을 위해 가지고 그래 아까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력이 덜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할 때 그 상태로 저희들이 계속 연말이 되더라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아까 2,560명 내고 하반기에 또 4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올 인원을 어느 정도 필요하냐 농가마다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때 조사해 가지고 수급 분야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인력,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는 그 부분.
김호의원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기존에 전년도에 만약에 6명을 썼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밖에 쓸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농가에서는 많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참 뭐 원체 다급하니까 또 그런 애절한 마음에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이 계절근로자가 공공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간에서 알선을 하고 있는 불법 브로커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의원
근데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브로커가 끼지 않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이 올바른 제도 자체가 혼탁해지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남들 다 했으니까 저도 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벤치마킹도 하고 이럴 때 담당 공무원이 한 명도 배석을 안 해서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올해는 좀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올해는 달라질 것 같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제발 직원들 우리 4명이라면서 이제 TF팀 구성이 되어 4명이 됐다면서요? 작년에는 하나 있었어요. 인력 담당이.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좀 실장님하고 같이 좀 괜찮다 하는데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로 우리 의원들끼리 다니는데 조금 거한 말로 피눈물 나더라고요. 어떻게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가는데 담당 부서에서 한 명도 안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본 의원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한 여섯 군데 다녀봤어요. 의성, 영동, 보은, 영주, 밀양, 다 다녀보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상주 농민들은 정말로 복이 없는 농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올해는 실장님 이하 좀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상주 농민들도 진짜 복 받은 농민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의장님이 서 계셔 갖고 말을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할 말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지금 두 군데 지금 하잖아요. 공공형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이제 우리 상주의 마중물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보급이 되면 우리 상주 인력도 정착이 된다고 보거든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물론 포도 알솎기 할 때 뭐 2,000명, 3,000명 필요한 거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 보름 동안에 3,000명 필요한 거를 어떻게 인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공공형이 자리를 잡으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인건비도 정착이 되고 되더라고요. 이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맞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냥 어느 어느 농협에서 할 것이라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조합장들 데리고 벤치마킹 같이 가십시오. 벤치마킹을 그 노력을 하십시오. 조합장들한테 가서 이것 좀 하라고 좀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해야만이 뭐 다른 농협에서도 하지 지금 2개 하니까 이것만 해도 성공해야지 우리 상주농협, 우리가 상주가 이게 지금 동서남북 권역별 다 있으면 좋잖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그 두 개 마중물 삼아 가지고 권역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노력 좀 하십시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금방 그랬죠. 조합장들 안 되면 가서 끌고 따나도 벤치마킹 하십시오. 가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박점숙 의원님 외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박점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의원
실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신데 40쪽 로컬브랜드 상권 프로젝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창 명주장인학교 운영하고 성신여대 학생들 유입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로컬브랜드 상권 프로젝트의 주요한 사업이 이 청년들 물론 청년기업육성이나 청년창업지원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명주산업과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지금, 지금 아니 아까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했었는데 그 지역 함창 명주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창 명주가 함창 명주를 갖다가 아까 보고서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점숙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함창 명주의 명성을 좀 높이자. 높인다.
박점숙의원
예. 그런 부분이 물론 청년 창업도 중요한데 우리 명주가 우리 상주의 삼백의 하나 일원이잖아요. 물론 누에에서 나오니까요.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삼백이 지금 없어질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명주산업을 지역의 명주 산업과 연계해서 이 로컬브랜드를 육성하고 명주를 전통 우리 향토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관광진흥과 할 때 본 의원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5월달에 슬로라이프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거 할 때 우리 이 로컬브랜드에 있는 이렇게 우리 사업을 주도로 하는 이 인원들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관광진흥과하고 꼭 상의하셔서 이분들 이 기회에 명주도 좀 명성을 높이고 청년도 더 그 명주를 끈으로 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나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농촌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안경숙의장
각별히 신경 써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부대 유치 결정이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동안에 고생하시는 실장님 지켜보면서 참 많이 노력하신다는 그런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실장님과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고 또 연 닿는 대로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환
고두환인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