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과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숙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여전히 유명무실 상태인 경희재단측의 주민상생방안과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희재단측이 제안한 주민상생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경희재단이 동대문구의 경희대로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때문에 21억 5,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재단에 지급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재단 측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이자 7억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의 조정을 받아 3억 3,000만원으로 조정되어 11월 30일 지급되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 역시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희재단에 건너간 주민의 세금이 25억원 가까운 돈입니다. 애초부터 당시 공무원의 행정착오가 없었더라면 이처럼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일 일은 없었겠지요. 그리고 지난 제337회 정례회 때도 질문하였지만 동대문구와 경희학원 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주민상생방안이 여전히 경희대 측의 편의대로만 진행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해당 사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 중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 비학위 강의 중 거주자 대상 10%에서 20% 할인 혜택, 동대문구 복지관 방문 봉사, 거주자 대상 도서관 자료 대출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경희재단에서 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주민상생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무성의하지 않은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협의사항을 재단 측에 제시하였습니까? 집행부에서 협의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최근 주민상생방안의 목표는 지역경제와 경희재단의 동반 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희재단이 내놓은 상생방안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에 선심만 약간 쓴 듯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이렇게 경희재단측이 동대문 구민을 존경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본 의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재단이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이렇게 봉사한다, 지역사회에 수익을 돌려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희의료원은 가평군과는 2012년 가평군민 건강을 위한 의료협약을 처음으로 맺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가평군민은 기본 건강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감면 혜택,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3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또 건강정보 및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왜 정작 경희재단이 위치해 있는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전무한 것입니까? 왜 동대문구는 구민이 경희재단으로부터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경희의료원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기동 주민의 주거 공간에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망인의 운구 차량이 이동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길 가다 보더라도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매일 같이 주민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울감과 정서적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희재단측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근 주민들을 배려해 준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주민상생방안에 대해 협의하실 때 이렇게 평소 주민 생활 속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해 볼 생각을 동대문구는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희재단측이 던져주는 협의안을 얌전하게 받아 든 것인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동대문구는 경희재단에 말 못 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법리적 다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었을 뿐입니다. 애초에 경희재단에서도 동대문구가 경희대로를 무단점유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간 도로를 정비할 때는 왜 마음대로 사도에 대한 공사를 하느냐는 항의 한 마디 없이 혜택만 받았을까요? 일례로 재단은 재산세 납부 시에는 경희대로가 도로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과세 예고를 받은 후 경희재단이 한 번이라도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경희재단측에서도 도로로 인정은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이런 천인공노할 행태를 동대문구는 최소한의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최근 4년 치에 대해서는 동대문구가 다시 재산세를 소급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 구도 재산세 부과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 것 않는가요? 심지어 소급 부과 때는 재단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최저 세율이 적용되었다는데 이게 맞는 행정인가요?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격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희재단측은 동대문구를 통해 여러 위탁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경희재단의 실적으로 잡히겠지요. 그 사업 수는 6개로 동일한 개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재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기타 재단 및 학교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6개의 사업 중에는 17년째 장기 위탁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6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타 재단과 사업액의 예산 총액을 비교해 보면 2024년 한 해만 보더라도 약 45억과 20억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희재단은 규모가 큰 사업들을 도맡고 있습니다. 재단측의 편의를 더욱 보태주고 있는 행정,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희재단측이 동대문구와 상생 발전의 의지가 없다면 경희재단측과 맺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해서 한 건의 위탁사업도 경희재단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경희재단의 실적과 수익을 챙겨주고 있으면서도 동대문구는 주민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경희재단측에 요구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평군이나 그외 여러 지방 도시에서는 어떻게 경희의료원과 의료협약을 맺고 있거나 맺었을까요? 이렇게 불공정한 협약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경희재단이 동대문 구민을 우습게 보고 이런저런 핑계로 동대문 구민에게 예산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동대문구 해당 국·과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이 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대문 구민이 경희재단측에 봉이 되는 부끄러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상생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방안에 대해 재단측과 적극적인 방법으로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구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본래 취지에 맞는 주민상생방안이 되도록 경희재단측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가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안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많아 구조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도로 상황이 나쁘고 건물 사이가 조밀해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이웃 주민과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업을 위해 차량을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구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 때문에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를 우리는 간혹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올해 2월 기준 동대문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7.1%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등록차량 1대당 최소 1개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를 통해 흔히 인식되는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200%라고 합니다. 단시간에 200%에 도달하기는 힘들지라도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불법주차와 절대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차장 신규 조성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노후건물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3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이 예산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위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특히 심각하고 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구와 같은 노후 단독주택의 밀도가 높은 구도심권은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하 주차장, 복층 주차장 등 수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부지로 최대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차 문제를 두고도 조그만 중랑천에 예산 8억을 투자하여 카약 시설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니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현재 중랑천변에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과 눈썰매장,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종합적인 지역의 개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건축 당시 주차 공간 확보 기준이 낮아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시스템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후 주택가에서는 구조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지역 개발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단순히 차 댈 데가 부족한, 불편에서 그친다면 다른 대안으로 금세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긴급 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보행자, 특히 등하굣길의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난은 도시 기능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 부족과 같은 열악한 주변 환경은 우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줄 젊은 세대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들리는 식당이나 상점조차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곳에 가기를 꺼리거나 행선지를 아예 바꿔버리기도 하는데 오랜 기간 거주하려는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주차 문제는 주거 선정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않는 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주차단속 행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실적 중심의 단속 방식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크며, 본래 단속의 목적이 계도임을 고려한다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단속원 채용 시 운전 실습을 포함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근무 방식 등 인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직원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단호하고 적절한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단속반의 운영 및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노연우의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초 저출산 현상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위축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대문구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의 2023년 출산율은 평균보다 낮은 0.56명으로 서울 자치구 내 10위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0월 임신 준비부터 양육 관련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센터를 개소했고 올해부터는 출생 축하용품 지원금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저출산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내세울 만한 강점이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동대문구 또한 난임 시술비와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은 2023년 1,377건에서 2024년 1,951건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은 약 1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한방 난임치료 사업 수혜자는 2023년 10건, 2024년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는 왜 이러한 홍보조차 미흡한 것입니까? 특히 동대문구의 한방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은 11곳입니다. 그에 비해 광진구는 28곳, 성동구 23곳, 송파구 22곳으로 우리 구의 2배 이상의 협약 한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한방 특화 자원이 있음에도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방 난임치료와 양방 난임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홍보 방식과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산전뿐 아니라 산후 지원도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시 산후조리원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금액은 평균 478만원입니다. 물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지만 오히려 조리원들은 이러한 지원금을 염두하여 비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공공 산후조리원은 평균 이용금액이 230만원으로 민간 시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송파, 서대문구 2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21곳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190만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며 96%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높은 출산 비용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는 단순한 공공 산후조리원을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릴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대문구의 풍부한 한방 자원을 활용한 한방특화 공공 산후조리원은 타 자치구와 확실히 구별되는 우리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방 산후조리 시스템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동대문구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는 출산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선입니다. 본 의원이 제정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주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노원구, 용산구, 동작구는 65세부터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취약계층 어르신으로만 한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일회성 행사나 홍보성 사업보다 구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방안은 없던 것입니까? 대상포진은 50세 이상부터 발병 위험이 급증하며, 특히 고령일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방접종 한 번의 비용이 15만원에서 19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70세 이상과 같은 연령 기준을 설정해 우리 구 모든 어르신들에게 단계적으로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안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빈번한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야산에서 돌덩이가 굴러 떨어져 아파트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사고 지점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재해 위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답십리 제2근린공원과 답십리2동 동서울 아파트 사이 절개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노후된 철조망 상태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인했으며, 집행부에 낙석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구청장님이 참석하신 답십리2동 주민소통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우려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답십리 제2근린공원과 동서울아파트 사이 절개지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절개면이나 낙석 위험지대에 대한 점검 계획과 추가적인 방호벽 설치, 낙석 방지망 구축 등 어떠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안전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대문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사랑행복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2016년 3월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건립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운영 방식과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는 7개의 복지시설과 6개의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운영 관리 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층별 관리 주체도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운영 주체의 분산으로 인해 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센터 내 각 기관은 기관별로 프로그램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특정 시간대에는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일부 시간에만 공간을 사용하고 대부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실 등 넓은 공간을 공용 공간으로 전환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시간대를 조정하여 입주기관 모두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 활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각 기관이 필요한 시간에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센터 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오랜 기간 동일한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이를 당연시하고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장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층에 입주한 6개 장애인 단체 중 5개 단체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5층의 동대문구지역자활센터는 무려 20년 계약을 맺어 특정 단체가 공공시설을 장기적으로 독점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특정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므로 보다 많은 기관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주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라도 다사랑행복센터의 운영 방식과 공간 활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시설 운영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사유화 문제는 다사랑행복센터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내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유관 단체에 사무실 용도로 임대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거나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 간 이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사실상 공공시설의 사적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구민회관 입주 단체들의 (구)청량리독서실 입주, 그리고 (구)청량리 청사의 동대문구 체육회 입주 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구민회관에 입주되어 있던 11개 단체가 모두 (구)청량리독서실로 이전하게 된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며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동대문구체육회는 (구)청량리청소년독서실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해 왔으며, 향후 (구)청량리청사 리모델링 이후에도 2개 층 전체를 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활용이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임대료의 유·무상 기준, 임대료 산정 기준, 계약 및 재계약 기준 등 공공청사 임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계약 기간 역시 제각각이며 특정 단체들의 장기간 공간 점유로 인해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우선 공공시설 임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동대문구 관내 공공시설에 입주한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최초 입주 시 법령, 조례, 지침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하며, 임대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료 산정 근거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기준을 위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 및 행정적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공시설 관리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운영 체계를 통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익성과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운영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임대 연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된 단체는 재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공정하게 마련된 기준으로 새로운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주차장의 관리·운영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공청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주차장 내 비주차 공간 활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공공주차장 내에서 특정 단체나 개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비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공공주차장 내에 비주차 공간의 점유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점유가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간 활용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입주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시설 운영이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권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3층 전체를 활용하여 장·노년층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된 복지관 운영 계획과 크게 다른 내용이며, 건물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므로 반드시 구의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주요 부서별 2025년 구정업무보고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과와 복지정책과는 해당 공모사업 조성과 관련해 단 한 마디 보고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을 2월 말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사전 보고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이 복지정책과가 총괄하는 체제에서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에서 나타난 비효율적인 구조를 답습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동행플라자가 구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됨에 따라 동대문구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없고 서울시에 전권을 맡겨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과거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서울시가 구의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동대문구가 건물 공간 운영을 서울시에 맡겨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량리역 광장에 조성된 서울청년센터 ‘오랑’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주도한 운영이 지역 실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여러 운영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지관 인근에는 이미 휘경 구민정보화교육장이 운영 중이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중복 설치됨으로써 행정력과 재원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휘경교육장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단 14차례 운영되었으며 참여자는 252명에 불과한 반면 용두교육장은 66회 운영되었고 1,313명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내에서 장·노년층 인구가 많은 제기동, 청량리동이지만 해당 지역에는 교육장이 없어 구민들이 용두교육장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 사례만 보더라도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행디지털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휘경3구역 내 휘경동 172번지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므로 이는 복지관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위치합니다. 휘경동은 동대문구 내 대학교 중 세 곳이 위치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중복 설치될 경우 공간 활용이 장·노년층 위주로 제한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재취업 지원 등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동행디지털플라자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 목적이 유사해 차별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두 시설의 운영 계획은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복지관과 50플러스센터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문화·교육·건강 증진 등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관 운영 방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동대문구의 공공시설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 오픈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입주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나 담당 부서가 없어 유의미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아무나 우는 소리하면 공간을 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은 동대문구의 소중한 자산이며 기준 없는 공간 임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국 많은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상징’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분야의 최고 또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전국 지역축제는 총 1,170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지역축제의 수입니다. 이는 동대문구 내 축제들이 1,000개가 넘는 지역축제들과 경쟁해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세계거리춤축제가 춤 분야의 최고이면서 동대문구를 대표하였습니까? 세계거리춤축제는 2022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계거리춤축제 위원회의 대표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을 철거할 것을 제언합니다. 질문 하나. 2012년에 첫 시행된 세계거리춤축제가 3년 만인 2015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축제인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한방문화축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선농대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선농단에서 행했던 풍년기원의 의미를 되살려 하는 축제입니다. 1991년에는 조선시대 기우제를 계승한 청룡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전통한의약 계승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축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선농대제는 47년, 청룡문화제는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조형물은 없습니다. 한방문화축제는 축제 시작 후 29년 만인 2023년에 상징조형물을 제작했습니다.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3대 역사축제에서도 상징조형물이 없거나 시행 약 30년 만에 만들었는데 세계거리춤축제는 왜 그리 성급하게 동상을 만들어서 세웠으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둘,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비 3억 확보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6월에 시비 3억을 받아 2015년 10월에 장안사거리 교통섬, 장한평역 앞 교통섬에 각각 1개씩 설치했습니다. 2개소를 만드는데 총 2억 6,0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동상 1개당 약 1억 3,000만원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한방문화축제 상징조형물인 대형약탕기는 부가세 포함하여 220만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가 차이가 약 58배입니다. 세계거리춤축제 동상은 금 동상입니까? 질문 셋.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을 남기고 싶어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무엇입니까? 세계거리춤축제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한 목적입니까? 축제를 상징하기 위함이라면 세계거리춤축제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징하기 위해서라면 이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을 때에 축제를 추억하기 위해 동상을 보러 오거나 축제가 재개되길 바라는 민원쯤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축제를 위한 동상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넷,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안사거리, 장안사거리 교통섬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 아닙니까? 장안사거리 교통섬엔 상징조형물이 있는 녹지대,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는 자전거 앞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으며, 녹지대는 관리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조형물을 철거하고 녹지대를 보도로 바꾸어 자전거거치대를 늘리고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장한평역 앞 교통섬은 상징물이 세워져 있는 녹지대가 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넓기만 하고 보행자 보호용 안전 울타리도 없습니다. 이곳을 안전섬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시는 결핍이다. ‘아들러’의 심리학에 따르면 열등감과 보상 심리 연구를 통해 결핍을 감추기 위해 과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축제 시작 3년 만에 급하게 조형물을 설치한 것은 상징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동대문구 대표축제라는 상징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상징물이라도 세우고 싶었고 축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남겨두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할 일은 냉정하게 현재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상징조형물 설치는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대문구 전통축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대문구의 정체성 그 자체인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한방축제는 축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시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에서 대표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축제가 있다면 전력투구하여 우리 스스로가 대표축제라 칭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인정하고 찾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축제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며 이 주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구가 총 2만 명이고 군인과 산 그리고 겨울눈이 많이 오는 곳인 강원도 산골 화천군이 2003년부터 화천산천어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의 화려한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군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2011년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로 소개되었고 매년 약 10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이색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16년 만에 140배가 늘어난 3,196억원입니다. 인구가 총 34만 명이고 지명과 달리 동대문이 없으며, 특색은 더더욱 없는 동대문구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옛 동원시장인 장안마실 보도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안마실은 골목형 상점가로 답십리로 66길 일대에 있으며 약 180여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보도는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 다섯. 장안마실 도막포장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에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예산 일부를 활용해 부분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막포장은 알록달록한 보도인데 어떻게 부분으로 진행하며 진행 구간은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전 구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점가의 콘셉트를 잡고 단일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장안마실을 어떻게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계획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 최우선주의를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구민들께서도 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여러 목소리를 종합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제 권한을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안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학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를 건의하고 노후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위해 도움을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그럼 이필형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갈수록 좁아지는 도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넓었던 도로 폭이 점점 좁아지는 도로를 뜻하는데 이 경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문동 경희맨션 이문로9길 76 앞 삼거리가 그렇습니다. 더구나 왕복 2차로인 경우에도 직진 차량과 회전 차량이 한 차로에 있어 회전 차량이 대기하게 되면 동시에 직진 차량도 직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차량 정체가 야기되는데 하물며 왕복 2차선 폭이 왕복 1차선 폭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삼거리 모든 방면에서 차량이 진입할 때는 한 차선에 모든 차량이 맞물려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더구나 반경 10m 내 마을버스 정류장이 반경 100m 이내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대학교 2곳에 병설유치원까지 있습니다. 즉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유동인구는 더 늘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는 중간에 끊겨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심지어 그 보행로조차도 보시다시피 우측에 막혀있습니다. 보행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규칙을 보면 차로 폭은 도로 종류와 제한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도로 폭을 측정해 봤더니 약 6.5m로 시작해 2.6m까지 줄어듭니다. 최소 도로 폭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행로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보행자가 약간이라도 주춤할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다음은 신이문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이문로42길입니다. 지대가 높으면서도 도로 폭이 좁고 주변 건축물로 인해 도로가 그늘져 있는 이곳은 겨울철 조금이라도 눈이 쌓이면 노면은 금세 빙판길이 됩니다. 한때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 구가 보행자에게 아이젠까지 제공해 줬던 점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겨울철에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도 차량이 오르지 못해 헛바퀴가 돌고 정차하기를 반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경희맨션 앞 삼거리에 도로 확장을, 이문로 42길에서는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책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내 설치된 한 컨테이너입니다. 지반은 내려앉았고 노출된 전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고로 쓰기에도 우려스러운 이곳은 이용객 휴게소입니다. 주민의 불만 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내 테니스장 중 유일하게 인조 잔디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이문체육문화센터가 유일합니다. 특히 우천으로 인한 코트 건조를 할 때면 수일간 테니스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때 주민 불편과 불만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바닥 들뜸 현상, 비틀림, 휨이 심각합니다. 해당 사진은 본 의원이 방문했을 당시 주민이 나서서 수리해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다퉈 찾아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주민분들 곁에서 얼마나 정비를 간절히 원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분 수리로는 안 됩니다. 작년 한 해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만 49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2005년 개관 이래 자그마치 860만 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했던 만큼 이제 더는 부분 수리만으로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로써 그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이문체육문화센터가 개관한 지 20년이자 2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사람으로 센터가 북적되는 것만큼 큰 생일선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인 경희맨션 앞 삼거리 도로 확장과 이문로42길 도로열선 설치를 건의하고 이문체육문화센터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주민휴게소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끝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김학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청장 이필형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숙, 노연우, 손세영, 안태민, 김학두의원께서 일괄질문 형식으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우선 총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희학원과의 상생 방안 협의안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구와 경희학원은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장학금 지원, 재능기부 등 5개 분야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되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지역,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공공부지 부족으로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 검토가 필요하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노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주차장 확보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3개소, 즉 이문동, 간데메공원, 구청 후문 도로 이외에도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 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2024년 난임치료 지원 실적은 1,951건으로 2023년 대비 574건 증가하였으며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 완화 및 대상 확대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난임부부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과 설립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6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지속적인 운영비로 인해 구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설립보다는 기존 민간시설의 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여건이 개선되거나 법 개정이 강행 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는 2024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0명을 대상포진 우선접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5년 1월부터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 시 약 70억,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할 경우 약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지원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십리공원과 동서울 한양아파트 사이 절개면 안전대책에 관하여는 전문가 자문 결과 사면 붕괴 시 아파트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서울시에 정비 예산을 요청하여 사면 안전성 검토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손세영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과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가 입주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단체의 공공시설 입주 시에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가받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기준에 따라 계약 연장 시 담당 부서에서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후 입주 자격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 관리 주차장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주차장 내 불법 점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내 불법 점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시설 일부를 외부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외대앞 역에서 도보로 5분, 회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제기동, 청량리를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일상과 디지털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착공되고 준공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태민의원님 질문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개최했던 세계거리춤축제 구간에 축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형물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장안사거리 및 장한평역 사거리 교통섬 내 녹지정비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녹지환경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상징조형물은 예술성이나 접근성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징조형물 이전이나 아니면 철거가 진행될 경우 해당 구간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안마실 전 구간 도막포장에는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상점가 밀집도 및 활성화 여부와 상인회 의견수렴 후 핵심적인 구간을 선정하여 4월에서 5월간 부분적으로 도막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별도 예산은 7억원에 달하는 큰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단순 도로포장 사업이 아닌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로 그동안 일부 소규모 시설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인 시설 개선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주민 청원에 따라 이문로9길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이문로9길 73 일대 병목 구간에서 도로 정체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소유자와 사전 면담을 3회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해당 부지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측량 결과가 나오면 필지 분할 및 매입 여부 등 토지소유자와 세부적으로 합의하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신이문지하보차도 도로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 여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 4월까지 사업시행 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김진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영, 안태민, 김학두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단체 임차 현황 관련 및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시설 단체 임차 현황 관련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4개 단체가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부터 (구)청량리청소년독서실에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의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새마을지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지회 같은 국민 운동 단체는 각 조직 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족통일협의회는 장안동 소재 동대문구민회관 입주 단체였던 사유로 지금의 사무실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소관의 동대문구체육회 및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등에 의거하여 구 보조금으로 운영 지원 중이며 5년 단위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아 각각 현재 (구)청량리청소년독서실과 전농 정보화교육장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입주 사회단체 사무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오전에 구정질문 시 제기해 주신 전수조사, 법령 적법성 검토, 임대료 산정기준 준수,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관련 사항입니다. 외대 주차빌딩 지하1층은 관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외대앞 공영주차장 공간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2020년 3월 19일 주차행정과에서 외대앞 공영주차장 임대 만료에 따라 전 부서 대상 시설 사용 수요조사를 하였고 관할 동에서 주민자치회 의견에 따라 시설 사용 요청 공문을 주차행정과로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공간조성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4월 재무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현재까지 별도 자치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2026년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면서 투명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계거리춤축제 상징조형물 철거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0월 중 우리 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던 세계거리춤축제 구간에 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2개소를 장안동 사거리와 장한평역 사거리 교통섬에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 존치, 이전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여론 및 지속 설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학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선 촉구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은 조성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설로 조성 이후 별도 소규모 시설 개선은 있었으나 이문체육문화센터 부지가 한국철도공사 소유이며 건물은 국토교통부 소유로 사업 추진 시 협의가 필요하고 또한 신이문역 행복주택 건립 사업 추진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인 시설 개선은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선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시설 개선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공사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시설 개보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복재입니다.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사랑행복센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통합적인 관리 운영체계 구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지하4층부터 지상10층 규모의 건축물로 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외 7개 시설과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외 6개 단체가 입주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로 장애와 관련된 시설들은 동행과에서, 조건부 수급자 관련 자활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 및 그 가족 시설은 가족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관리·감독 부서가 있으나 동행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효율적인 공간관리 및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내 입주 기관의 유휴시간에 공간을 대여 또는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서 입주자 시설 및 단체 회의를 격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공간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구에서 관심을 갖고 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가 주로 입주해 있는 4층 공간을 조속히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단체 임차 현황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9개 중 7개가 다사랑행복센터 4층과 8층에 입주해 있고 전농정보화교육장 1층에 2개 단체가 무상 임대로 입주 중에 있습니다. 6개 장애인단체가 다사랑행복센터에 2016년 처음 입주한 이래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3년 단위로 입주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실적을 검토 후 계약연장 신청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임대 기준 및 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48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무상 사용에 대한 허가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입주 시 공모를 통해 입주단체를 신청 받은 후 입주 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를 통해 입주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입주 자격은 주 사무소가 동대문구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단체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장애인 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입주 계약을 진행하며 사업 실적을 검토 후 계약연장 신청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입주단체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입주 자격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왔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신규 입주 및 입주 연장 시 앞서 말씀드린 자격 기준과 사업 실적을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고 있었으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주 자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세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관련 중복되는 복지시설 운영 계획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50플러스 센터가 하반기에 각각 설치되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요구에 맞게 통합적이면서도 각 시설별 특화를 추진하도록 세심하게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와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안전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짧은 일정 속에서 신속히 대응하느라 구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사업의 주요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드리고, 개관 시까지 적극 협의하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부서 분리로 인한 운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 디지털정책과에서 직접 조성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며 시설이 위치한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국에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국이 중간에서 조율해서 두 시설 간 협업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혼선을 최소화해서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외대앞역과 회기역 인근에 위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과 소통하여 주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복지시설과 중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기존 복지시설과 달리 디지털 체험과 교육에 특화된 공간입니다. 스크린 파크골프나 아니면 치매예방,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멀티터치 해피테이블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이를 활용해서 건강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이강숙·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동대문구가 경희학원과 맺은 상생협약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구와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진입로 공공도로 확보에 따른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였고 경희학원에서 비학위강의 할인, 장학금 지원, 재능기부 등 총 5개 분야 상생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상생사업은 교육부 관련 규정의 범위 내 가능한 사업을 경희학원이 제안하고 상호 협의하여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생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구의원 한 분을 추천 받아 협의체 구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주민상생방안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관심과 애착이 있으신 이강숙의원님께서 활동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중 개최 예정인 협의체 회의에 앞서 사전에 의원님과 논의하여 추가 사업들을 검토하겠으며 내실 있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희학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공원과 동서울 한양아파트 사이 절개면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동서울 한양아파트와 답십리공원 경계에 휀스가 노후되어 있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대책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결과 낙석방지 공간 부족 및 수평절리 불안정으로 사면 붕괴 시에 아파트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를 위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0일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어제 아파트 주민 및 관리사무소 등에는 진행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4월 중 동대문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5, 6월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까지는 사면 안전성 검토 및 산사태 예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현석입니다. 오늘 이강숙의원, 안태민의원, 김학두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사항들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후건물 매입을 통한 주차장 증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 관내에는 공공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 시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성에 있어서는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대부분 시로부터 투자심사 등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각 자치구의 현재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건설비는 공공용지 활용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낮음에 따라서 투자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 대안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학교복합화 사업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강숙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확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이문동 간데메공원, 구청 후문도로 3개소의 완공과 추가적인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단속은 실질적인 주차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마실 도막포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에 가까운 장안마실 전체의 도막포장에는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면도로 정비 연간단가 용역의 금액이 15억원이 채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핵심적인 구간을 선정하고 기존 연간단가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장조사와 상인회 의견 등을 토대로 사업 구간을 결정하여 4, 5월경 포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은 본 사업의 성격과 큰 사업 규모를 감안할 때 단순 도로포장 사업이 아닌 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여건 개선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두의원님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구간에 대한 도로정비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맨션 앞 삼거리 도로확장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도로인 이문로9길은 작년에 주민 청원에 따라 부분적인 도로공간 확보 등 1차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전히 이문로9길 73 일대는 병목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이를 위해 인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병목 지점의 토지소유자의 토지 매각 의사를 확인하는 등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지에 대한 측량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측량 결과가 나오면 토지소유자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장래 이문로9길이 전체적으로 병목 구간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이문로42길 도로열선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로열선의 설치 여부는 실제 현장 도로의 경사도, 그리고 지상부에 기계설비 설치 공간 가능 여부 등 현장에 실제적인 여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4월까지 면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승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노연우의원님의 구정질문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 관련 난임치료 지원 실적 및 홍보 방식의 적절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2024년 우리 구의 난임시술 지원 건수는 1,951건으로 2023년에 비해 574건이 증가한 것과 대비하여 한의약 난임의 경우 실적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에서 2024년 2년 동안의 난임시술 성공률, 즉 임신율은 한의약 난임의 경우 13%로 산부인과 난임시술 성공률 약 58%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홍보 부족으로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난임 지원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동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 및 계획과 관련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민간산후조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6개소로 이용 가능한 인원이 약 2,470명이나 2024년 기준 실제 이용자 수는 1,422명으로 가동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한 상태로 보이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필요성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는 타 구의 경우를 살펴보니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건립 비용이 100억 이상 매년 운영 비용이 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비하여 이용자는 출산부의 일부만으로 제한되는 등 예산의 효용성이 낮다 할 것이며 설립비와 운영비의 지출이 우리 구의 재정 부담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강남구에서 2021년 공공산후조리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운영 적자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설립이 보류되었고 대신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과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즉각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부담이 너무 크지만 향후에 우리 구의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지역 특색을 살린 한방 특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습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00명을 목표로 대상포진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 중입니다. 구청장께서 총괄 답변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우리 구의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백신비와 시행비를 포함하여 약 70억원이며, 매년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한 어르신 독감 또는 코로나19, 폐렴구균 예방접종처럼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하여 예산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느낀 건 의원들이 구정의 행복과 직결되는 내용을 요구함에도 집행부는 일반적이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는 것입니다.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에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권위적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를 해야만 구민의 행복에 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도 5월 제32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수산시장 그늘막 시설이 매우 부실하게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후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술하고 열악한 그늘막 시설만 보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만약 국장님 건물이라면 열악하고 부실한 건물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도 그냥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전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수하고 보강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수산시장 그늘막 보강공사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4,459만 4,000원에서 추경과 공모 선정을 통해 2억 가까운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후 사업 변경을 거쳐 총 예산 무려 얼마가 예산이 잡혀 있죠?

지금 현재 2억 7,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토털 3억 정도에 달합니다. 2022년도 수산시장의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여됐죠?

2022년도 8월에는 5,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5,480만원입니다. 현재 3억을 들이고 다시 또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할 경우, 진행이 될 경우는 왜 애초부터 그늘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상부 아케이드는 안 되고 임시방편적이긴 하나 천막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눈과 비와 장마에 사고가 안 났길 망정이지 사고 났으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구청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 설치를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방치해 놓은 사유가 뭐죠?

방치한 게 아니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시비 4,400을 받아서 연장하고 보강하려고 했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2024년 1월 정도에 눈이 많이 와서, 습설이 내려서 천막이 쳐지고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보고 단순하게 천막만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런 계획을 갖고 다시 실시 계획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기둥하고 철골, 천막을 함께 보강하는 걸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이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또 보강공사를 미룬 거 아닙니까?

미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2025년 오기까지 상태를 봐가면서 천막에서 철골로, 기둥으로 차근차근 보강공사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2024년도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이 시 공모사업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저희가 9월에 설계발주를 했거든요. 12월에 공사 계약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공사하는 건 좀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지금 설계 상태에서 2월에 착공을 해서 실질적인 공사를 하기 위한 측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말 정도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2월에,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추워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상인분들이 영업을 할 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도 상인회 전체하고 다섯 번, 여섯 번 이상 만나서 얘기하는 게 가장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업체 측하고 상인회하고 각 개별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끊어가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겁니다. 또한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시비를 가져와서 매칭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민간단체 상인회에 얼마의 부담을 준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2억 7,300 중에서 1,300, 구비가 7,000, 나머지가 시비 그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국장님은 숫자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1,448만 3,000원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아마 추후에 감리비하고 전기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감리를 안 하려고 했다가 추가적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감리를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숫자 왔다 갔다 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걸 납부를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납부 안 됐고 어차피 매칭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납부하고 그렇게 지켜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인회에서 납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분담금을?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딱 통장에 찍힌 것이 확인 안 됐으니까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납부가 다 됐습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제 눈으로는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입금이 되고 그러면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은 보고 안 하고 과장들 선에서 전결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아직 1,400만원 입금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두 번을 나눠서 입금을,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상인 분들이 납부하게 된 동기는 빨리 시장이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납부를 빨리 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진행을 안 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에 계약을 해놓고 동절기 때문에 잠시 멈췄지만 3월이 오기 전에 그래도 굴착을 하지 않는 실측 측량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인들하고 설명회는 개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주로 주고받는 대표적인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각자 상인 매장의 영업 피해 최소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인 분들이 부담할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칭이라고 하면 시비와 구비 또 민간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추가 비용이 설계가 변경이 돼서 민간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설계 변경이 아직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책정이 돼서 시비는 못 주니까 구비하고 민간 분담금하고 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민간이 몇 %를 부담하는 거죠?

이게 지금 2억 7,300에서 1,400만원 정도면 아직까지 %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10% 이내로 소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상 통상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해야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1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 선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0% 이내에서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인들이 민간 분담금을 냈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렵게 대출을 하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동절기라 굴착 공사가 힘들어, 가 보셨습니까?

예.

빔이 가운데 기둥이 너무 열악하죠?

저도 눈 올 때 제일 우려되고 바람 불 때 제일 우려된다고 생각해서 눈만 오면 한 번씩 가서 천장 쳐다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러 번 해 봅니다. 충분히 휘어지는 거, 뒤틀린 거, 천막 내려온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꼈는데 상인들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그게 제대로 된 지시인가요?

지시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어도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졸속 행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 23, 24, 25 이런 과정을 보면 졸속이라는 행정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시에 가서 공모를 해서 따오고 직원들의 어떤 특정한 노력들이 폄하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힘들게 예산을 따왔으면 그걸 잘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실을 맺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능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인 분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운영권자인 ‘성광기업’은 2024년도 12월 31일부로 퇴거를 했습니다. ‘롯데택배’는 불법영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2025년도 3월 31일까지 시설 이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광기업’이 부당하게 2024년도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계속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변상금 부과 통보가 갔고 현재 의견 조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그게 얼마죠?

3월 31일 자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지금 ‘성광기업’ 같은 경우는 7,800만원 정도 됩니다.

7,800만원 정도 되죠?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광기업 같은 경우는” 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업체가 들어 있죠?

현재는 ‘롯데택배’가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정상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겁니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롯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광 어디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했죠, 업체를?

저희는 ‘성광기업’이랑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성광기업’이 불법으로 점유를 했었고, 그리고 ‘롯데택배’도 마찬가지로 ‘성광기업’과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점유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불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광기업’은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있죠?

현재는 ‘롯데택배’가 있습니다.

왜 있는 거죠?

‘롯데택배’도 저희가 최대한 빠른 퇴거를 위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 협의 결과 ‘롯데택배’가 당장에 이전할 곳을 마련하는 기간 그리고 현재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그걸 또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6개월 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불법으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불법으로 점유한 걸 그냥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남의 집에 점유하고 있으면 사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롯데택배’도 ‘성광기업’처럼 변상금 부과가 지금 통보가 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성광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변상금이 책정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3월분, 한 달분에 대한 변상금도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롯데가 3월 말 기준으로 나간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집에 누가 들어와요. 임대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면 먼저 금액이 얼마라는 걸 책정하고 줍니까,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때 지불하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액을 먼저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형태는 일반적인 저희와의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금액이 책정되고 부과되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의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거는…….

변상금에 대해서?

그것은 ‘롯데택배’나 ‘성광기업’ 측의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왜 자꾸 ‘롯데택배’ 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성광기업’에 위탁을 줬지 ‘롯데택배’한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롯데를 가지고 거기에 인정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가 다 변상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성광기업’하고 관계지 ‘롯데’하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데 왜 국장님은 자꾸 연관성을 두고 별도의 ‘롯데택배’를 ‘성광기업’하고 동등한 자격을 주고 얘기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는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를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이 원상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서 정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그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충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롯데택배’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사정을 봐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저희한테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롯데택배’를 정상적인 계약자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광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를 신청했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그것을 다 취하를 했습니까?

지금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하를 했으면 우리 구에서 또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소송비용이 저희 쪽에 청구됐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택배’하고 구하고 어떤 협약을 한 거예요? 지금 ‘성광기업’이 12월 말일 자로 나갔죠?

그렇습니다.

나가고 롯데가 기존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3월 31일 자로 나간다고 협의를 했죠?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협의고 이게 법적인 적정성을 가진 정확한 계약관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문서로서의 협의가 아니라 일단 구두로 협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진행 상황에 대한 저희 의견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공문으로서 안내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롯데택배’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도록 롯데택배가 옮기고자 하는 곳에 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변상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것이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협의된 퇴거 일자까지, 퇴거하는 것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고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 경고의 의미로 공문까지는 발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성광기업’하고 ‘롯데택배’하고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택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불법 점유를 했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송이 됐든 어떤 협의가 됐든 최종적인 목적은 주차장을 원상회복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협의를 통해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적인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행정부가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주민분들께서 이 주차장을 생활 편의시설로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여기 동대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업체가, ‘성광기업’이 또 이러한 전철을 밟았어요. 미도파 옆에 주차장 공간도 이러한 전철을 또 밟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철을 밟다 보니까 ‘성광기업’에서는 우리 집행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롯데택배’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원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편리를 봐주겠다.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처신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사례가 잘못된 사례라고 사실 평가받을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쨌든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어느 순간에는 도과를 할 것인데 그 시점에 일정기간 전, 6개월이든 1년 전부터 그런 퇴거에 대한 협의 내지는 안내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야 했던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이러한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청구를 하실 겁니까? 롯데에다 하실 겁니까, 성광기업에다 하실 겁니까?

각각이 점유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점유 기간별로 양쪽에 다 청구를 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텐데요? ‘성광기업’에다 청구를 해야죠. ‘롯데택배’하고 우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에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변상금을 청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이 롯데택배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의 기간은 ‘롯데택배’가 점유자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성광기업’하고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까?

예,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으면 변상금은 언제 청구할 예정이십니까?

청구는 됐고요, 지금 의견 조회 기간이기 때문에…….

‘롯데택배’는 얼마 청구가 됐어요?

롯데는 일단 두 달 기간에 대해서 먼저 청구가 됐고요, 2월분까지 했을 때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3,900만원, 예를 들어서 롯데택배가 우리가 서로 협의한 내용대로 3월 31일 자로 나가준다 그러면 다행인데 안 나가준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일단은 공문도 나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광기업’도 전에 공문도 내보내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단 롯데택배가 지금 남양주 쪽에 별도로 이전할 부지에 대한 계약이 완료가 됐고 그 계약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와 소송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성광기업’과는 지금 입장이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롯데하고 말로 그냥 서로 인지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어떤 확약서를 받고 공증을 받았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롯데택배가 불법점유 상태이고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필요하고, 그리고 3월 31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에…….

그 사람들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겠어요? 행정대집행을 하면 6개월, 1년이 갑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집행한다고 해도, 소송을 간다고 해도 또 1년 정도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잡을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불법이지만, 말 그대로 지금 불법 점유 상태를 저희가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치물이든 어떤 다른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불편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반드시 이런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못 합니다. 지금 ‘성광기업’과 ‘롯데택배’와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지어야지 구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BYC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BYC 불법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지금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 끈질긴 민원이, 집요하게 민원을 청구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건으로 해서 나가게 된 사유를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종 목적은 충돌 없이 최대한 원활하게 노점상들을 철거하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정기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상인들 쪽의 요구에 따라서 작년 4월경에…….

3월이죠, 3월.

그러니까 작년 3, 4월, 그리고 실제로 자필 계획서를 상인회에서 제출한 바도 있는데 그게 작년 4월 자로 돼 있는데요,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올해 3월까지 자진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으로 진행이 됐었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에 최종 철거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게 변상금이 얼마죠?

여기는 현재 변상금이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징수를 안 보냈어요, 얼마 내라고?

예, 여기는 그렇게 보내진 않았습니다.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

고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전에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변상금에 대해서? ‘야, 너희들 남의 땅을 점유했으니까’,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통지를 안 보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하게는 과거에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그리고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서 계고장을, 예비 계고장을 보낸 적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감사가 진행됐었던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런 행정 절차는…….

그건 이후에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변상금이 한 4억이 됩니다. 4억 5,000 정도 됩니다. 4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누구 돈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죠? 변상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노점상들 처리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노점상을 철거할 때, 대부분 저희가 철거하는 노점상들 같은 경우는 다 공공도로 위에 있지만 일일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철거가 다 완료된 시점에 뒤늦게 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 그분들이 왜 나갔어요? 변상금 청구를 안 하겠다 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는지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변상금을 유예 시켜 줄 테니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해서, 그 상인분들도 계산이 있죠. 4억을 내자니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일단 나가자. 상인 다섯 분이 뜻을 모아서 나간 겁니다. 다른 데로 이주를 한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5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면제, 유예를 시켜주고 안 받겠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특권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쨌든 일단은 다른 노점 철거 사례와의 형평성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묻는 것이 맞겠지만 하여튼…….

맞죠? 그러면 받아낼 거죠?

그것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실제로 변상금 부과가 필요한지 부분은 다른 노점 철거 사례 등과 그리고 다른 법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 이러한 돈을 갖다가 징수를 하지 않고 유예를 주고, 유예를 준다는 얘기는 받겠다는 얘기예요, 차후에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의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모든 불법 노점상 철거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변상금 부과가 실질적으로 공익 증진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의 실질적인 이득이 더 큰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어떤 규정적인 부분이나 타 사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뜻을 봤을 때는 동대문구에 경동시장 일대 하며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인허가된 노점상도 있고 불법으로 형성이 된 노점상도 많습니다. 그게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파악이 안 되죠?

지금 현재 남은 것만 하면 약 350여 곳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서정인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불법으로 점유한 변상금, 그거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을 일일이 다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불법 노점상을 치우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치울 때 변상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노점 정비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변상금 부과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노점 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 그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반대에 많이 부딪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집행부로부터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집행부의 권위가 법과 원칙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혜 논란이 없는 공정한 행정 추진을 할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특혜, 공정성 시비 없는 행정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밝은 사회가, 또 우리 동대문 구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서정인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 배희정입니다.

1월에 용두동에 건물이 전소가 됐죠?

예.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취했죠?

그날 당일 새벽에 청장님께 유선 보고를 바로 드리고 유선 지휘를 받으면서 완진까지 차질 없는 대응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시에, 언제 화재가 났죠?

제 기억에는 한 12시 24분에서 27분 사이로…….

언제 주민들, 그 주위에 요양원도 있는데 언제 조치를 했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1시, 2시 가까이쯤 돼서 주민들을 좀…….

한겨울에 그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용두동 어울림도서관 문을 열어서 대피를 시켰어야 됐는데 야간이라 비상연락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진화가 되고 우리 구청장이 몇 시에 나오셨죠?

구청장님은 새벽 6시경에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1시부터 현장 지휘를 유선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2시에 나와서 있었거든요.

구청장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예, 바로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지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죠. 구청장 사진이 멋있게 잘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정인의원님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심히 현장 지휘를 새벽부터 하셨고 현장 나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재난 사고 민방위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야, 틀림없이 주민이 바라봤을 때 지휘자로서의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날 제가 알기로는 차가 고장이 있어서 차 안에 민방위복이 없어서, 다른 차에 있어서 아마 착용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정인의원님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간 방향성이 틀리고 진행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반드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서정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동·답십리2동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이필형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해 주고 계시는 성해란, 이규서, 노연우, 한지엽, 서정인, 정성영, 김창규, 손세영, 최영숙의원님, 그리고 김학두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작년 마지막 구정질문 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장 첫 답변을 하신 발언이 “잘 모릅니다.”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날 본 의원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얻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조금 더 양질의 일문일답 성과를 얻고자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청장님께 확언을 얻는 과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이 개최 배경과 추진 경과 공유드리고 해당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분발언을 진행했고 당시 축제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왔으며, 당시 부서에서 5분발언의 답변으로는 2024년 연말에 개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개최 일정을 재차, 3차, 4차, 5차 질문을 해왔으며 11월 22일 문화관광과로부터 받은 답변은 2024년 12월 중에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2월이 되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2025년 1월로 연기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했습니다. 1월 1일 자로 인사조치가 되면 이 답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1월이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물어봤습니다. “토론회 개최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예상했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요,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문화관광과를 배려하며 9개월을 기다려 준 결과가 이런 의원 기망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행정교육국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제가 5분발언에서 여쭤볼 건데 매년 수억원의 일반수용비 중 예비비가 있으시잖아요? 그 예산으로는 토론회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저희가 의원님과 함께 5분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토론을 하자고 건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개최를 못 한 부분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2월 25일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비교적 성대하게 규모는 좀 축소됐지만 개최를 한 점 전 높이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예산 부분은 이게 어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시죠?

그렇습니다.

또한 동대문문화재단에도 2024년에 토론 비용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토론회 했다고 하지만 이 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드디어 2025년 2월 25일 오후 2시에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비교적 성대하게,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강요하셨던, 정말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 맞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이런 답변 안 들어도 되었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11월, 12월에 왜 개최를 못 하셨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해당 과의 구체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문화관광과가 의원님도 아시지만 봄, 가을, 특히 연말이 되면 행사가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이나 관리자들이 여력이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에는 12월에 트로트 행사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배봉산 해돋이 행사를 준비하시겠지만 그 조차도 올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그나마 과에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기다려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지나간 과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많은 성토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토론회를 거의 비공개 수준으로 개최를 했냐, 왜 정서윤의원만 불렀냐, 정서윤의원에게만 특혜를 주냐, 정말 듣지 않아도 될 이런 얘기들을 본 의원이 들었는데요. 일단 먼저 본 의원이 계속 묻기 전에 먼저 토론회 개최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적은 없죠?

저도 그런 얘기를 추후에 듣고 해당 부서를 질타했지만 이런 일이 계획된 게 있으면 공문 형태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당연한 도리지만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질문하신 대로 정서윤의원님만을 위한 그런 토론회가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저찌 하긴 했지만 너무나도 아쉬웠던 토론회였습니다. 홍보 부분도 그렇고 전문가 섭외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토론회 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2025년도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 보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처음 종합토론회를 반성의 자리, 그런 자리를 갖다 보니까 인원이나 어떤 진행 방향이 조금은 미숙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전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참석 범위도 확대를 하고 참석자에 대한 사전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토론회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동대문구 축제 파악이 완벽하지 않았던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초부터 사전에 세대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매 축제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실시된 모니터링 내용들을 차년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두 말씀 다 동의하고요, 패널들이 가급적 저희 동대문구 관내 현황이나 행사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초빙토록 하고 매 행사마다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때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토론 주제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올해만 해서 끝날 건 아니고요, 매년 정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 발언을 이번 토론회 때 본 의원이 발언했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작년에 축제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공과 과는 명확할 텐데요, 하지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고요, 다양한 실패들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첫술에 배부른 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하지 못했는데 잘했다고 언론 플레이 하시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그 시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모셔놓고 하셔야 되고요, 본 의원은 관련해서 정례화 조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검토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제는 본 의원이 원래 5분발언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구정질문으로 변경했습니다. 구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동대문구청의 행정,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가 필요할 거 같아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2024년 4월 16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르면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보고한 다음에 고시하셔야 됩니다. 보고는 2024년 4월 22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도자료는 4월 16일에 배포를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방상생협의회를 하면서 이것은 구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다음에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가 아니라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서는 미리 구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고시’의 정의입니다.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린다는 뜻이고요, 하기의 예문을 보시면 “문화 관광부 고시”와 같이 행정에서 쓰시는 고시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지만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전 국장과 과장께서도 “고시는 구보에 게시하는 것이지 보도자료는 고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도자료로 널리 널리 알렸지만 구보에 게시하지 않았으니 고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장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방산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 2023년 11월 23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셨고요, 2024년 2월 28일에 규약 및 협약서 최종 확정하셨고요, 창립총회를 어떻게 할지 안건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협약식을 개최하셨는데 2월 28일과 4월 4일 사이에 제327회 임시회가 3월 8일에 개최되었었습니다. 그때 충분히 보고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쪽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절차로 이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건 내지는 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구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고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 협의로 볼지 광의로 볼지에 대해서 작년 국장과 올해 국장과 저와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장들께서 사용하시는 ‘고시’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단어이고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 근거문을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추가로 제시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다음으로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매매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건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에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보도자료 내셨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득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해당 과인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교묘하게 ‘관리계획’이라고 작성을 하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는 것처럼, 의결을 득하는 것처럼 작성을 해오셨는데요,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이요. 지금 이거 취득하는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

예.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안 했는데, 심의를 안 했는데 보도자료 또 먼저 배포하신 거예요. 본 의원의 취지는 사업을 진행하지 마시라, 행정을 진행하지 마시라가 아닙니다. 며칠만 기다리셨다가 보도자료 내셔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시는 처사를 하시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부분 있습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 거 같은데 큰 틀에서 저희 행정 집행부가 이해하는 것들은 어떤 큰 단위의 사업을 할 때는 구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먼저 얻고 법적인 행정 절차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찾아보고 공부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시면 ‘의결’이라는 것은 결정사항이에요. 의회에서 부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보도자료 다 회수하실 겁니까?

그건 보도자료 회수 문제보다는 주민들한테 알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부결됐다 그러면 보도자료 회수보다는 그 사업은 의회의 부결로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의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MOU 체결 업무협약서에서 제5조 협약 내용, 동대문구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 이행을 하겠다라고 문서로 작성해 두셨잖아요. 예산 확보 구청에서 혼자 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의회 동의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당시 국장님께서 행하셨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집행부였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서 MOU 사진 찍을 때 의회와 같이 찍었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님의 인사권 존중해 드리잖아요. 행정권 다 존중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은 의원들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 작년에도 받았는데 또 다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장님, 자리로 모시고 행정교육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먼저 언급할 거, 지금은 안 계시지만 1년간 우리 구에 잠시 왔다가 홀연히 떠나가신 당시 재정국장께서는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까지 당시 듣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1년 동안 우리 구에 계시다가 홀연히 떠나셨죠. 다음으로 서울시 최초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 확보, 2024년 12월 5일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다. 맞으시죠? 2024년 12월 12일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가 시작되고요, 2024년 12월 18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의원들보다 더 오랜 시간 행정에서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 절차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왜 굳이 이걸 12월 5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어야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을 주로 중랑천 제1 수변공원 쪽에 시설이나 행사가 집중돼 있고 그런 와중에 5공원 쪽, 이문동 앞쪽에 이런 좋은 플랜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 동안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점용허가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한강유역관리청을 통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관련 내용이나 어떤 시설의 필요성 내지는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부분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거나 가볍게 본 처사는 아니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첫 번째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두 번째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세 번째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 같으세요?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보도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왜 여러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시고서도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신다고 한다면 그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말뿐이구나, 우리를 정말 무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본예산 때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또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실 계획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해 설득을 통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번의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본 의원이 해당 부서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받은 답변이 홍보담당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빨리 배포할 계획이 없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전 배포를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의원님 누차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대구민 홍보 시기나 방법을 심도 깊게, 신중하게 고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재차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만 지난 2월 제339회 임시회에서 용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안건을 다루면서 최초에 용두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축조 시에 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한참 이전에 문제이긴 한데요, 여전히 구의회 구의원들은 우리의 권한을 계속해서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더 주의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업체평가 기준 관련 건입니다. 이 관련 건은 종합적으로 재무과 소관이어서 여러 차례 모시지만 재정경제국장님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많이 협조해 주셔서 2024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 3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주 예전보다는 비교적 조달청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 스마트도시과는 다수의 계약 건에서 비교적 조달청 지침을 많이 준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계약 건과 관련해서 재무과는 입찰공고를 고시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관리는 사업부서가 진행하는 게 맞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재정경제국에서 하나하나 심도 깊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기술능력 평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답변으로는 해당 과에서는 “행안부 기준에 적법하게 진행을 하였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신규업체에게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만으로 경영상태 6점 만점에 6점을 주셨었거든요. 이것도 그때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용역에서 신규업체에게 600억에 가까운 용역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부서의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100점 만점에 20대60대20으로 가지만 그 내용 내에서 사업부서의 재량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량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점은 재량 범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16호】,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8항제2호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한다.” 적법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행정과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도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과에서는 창업기업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업기업 혜택, 좋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 지침 경영 상태의 평가 기준,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주는 것이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국장님, 고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내외입니다. 600억, 2억, 매칭이 됩니까? 또한 창업기업에게 혜택을 주시려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회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2개의 건만 가정해도 적법하게 진행되는 거 맞습니까?

제가 피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예규 점수 배분표 안에 충분히 재량의 범위 안에서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그 근거가 어떤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점 안에서 재량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침과 상관없이요?

이 지침은 지금 제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창업기업 확인, 잘 아시다시피 청소대행의 문제가 30년 내지는 40년 동안 한 번도 공개경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공개경쟁은 본 의원이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구청을 직접 가서 선례를 살펴보고 잘못했던 부분을 치유하면서 저희가 3월부터 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현장을 가면서 지표를 모으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해서 사업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계약이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리 구 자체만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우리 업체평가 20점은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점수 배점을 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달청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실제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33개 건 중에서 대다수가 이 조달청 지침에 준용해서 계약을 준비하고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과만 조달청 지침을 준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장님께는 왜 모르시는지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앞으로도 중요할 거 같은데 과연 재무과에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20점이라는 점수가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업체에게 이 용역을 주고 싶으면 그 업체에 맞게 점수 배점을 설정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그랬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재무과에서 기준을 마련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정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특성, 사업의 시기, 규모 같은 걸 해서 각 부서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항목과 배점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덜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하나하나 결정하기 어려우시니까 대다수의 과들이 조달청 지침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달청 지침을 준수해라’, 이 말 한 마디 하시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조달청 기준을 받아서 우리 동대문구 모든 직원이 그 지침을 숙지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주5일 급식 관련 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경로당 주5일 급식 시행을 시작했죠.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특정 반찬배달 업체와 MOU를 체결하셨어요.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언론보도로 접하고 과정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전체 경로당은 아니고 희망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배송료 포함해서 4,000원 수준의 반찬을 배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설명과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해주셨고요, 최초에는 2,500원 수준으로 업체를 찾다가 안 돼서 4,000원 수준으로 반찬을 배송할 수 있는 업체들을 여러 곳 파악하고 참여 권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특정 업체 외에도 실제 해당 과에서 파악하지 못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가능한 업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반찬을 이 금액에 배송할 수 있는 업체를 찾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그냥 공개해서 했던 것은…….

알음알음 알아보신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급식 단가가 다른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아동급식 단가나 이런 유사한 사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사실 이곳을 진입할 수 있는, 저희가 알아본 업체들이 대부분 진입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곳을 저희가 설득해서 일단은 들어오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식에 2,500원이라고 하면 다들 겁을 먹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4,000원×600명×22일×12개월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이 넘죠.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3억 6,000정도고요…….

노인지회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인지회에서 이걸 마저 더, 저희가 부족해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민간협력을 받아서 한 1억 5,000 정도는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해당 업체에게 1년간 배정되는 예산 6억이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전에 해당 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업체 선정할 때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줄 것을 약속을 부탁드렸고, 해당 과는 약속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약속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해도 될 만큼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기본적으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경쟁이 원칙이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수의를 인정하듯이 저희가 일단은…….

6억이라는 예산을 수의 인정해야 됩니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3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는 각 경로당이, 경로당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받는 보조금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나오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대부분 2,500원, 2,700원 대에서 제공하겠다는 곳은 전반적으로 다 배송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500원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단가를 조금 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협력을 받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아직은 한 달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의 반응도 더 참여하는 경로당들 늘어나는 것들을 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계속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충분히 과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어렵게 추진을 해왔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들 다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좋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 내용들이 사전에 공개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업체에게 6억 예산이 가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추진을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공개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주셔서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심심하실 거 같은데 앞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 구정질문 이후로 청장님께 좀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오늘은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시니까 몇 가지 답변 받고 싶은 것들 위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관련해서 종합결과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해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그 행사를 평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차원은 이번에 보고서를 봤는데 200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고 또 각 동별이나 거기 관여자들 해서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견의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러한 평가보고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하실 때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 대상으로 의회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구의회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구의회가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며칠만 기다렸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보도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권한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라든지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이나 권한이 있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아까 ‘고시’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알릴 알 권리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올렸을 때 의결 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추진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이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에 상생협의회 하기 전에 해 달라 그건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어떤 홍보나 결정권 같은 것을 양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절차들이 진행되었을 때 의회의 의견과 입장을 주면 저희가 의회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의결권인데 저희가 의결권을 방해하진 않았거든요. 저희가 MOU를 한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와서 보도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과정이지,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거절했다 그러면 저희가 못 하는 거죠.

답변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구정질문 답변서를 주실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주5일 급식 관련해서 이번에 부서에서 많이 고생한 줄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으니 향후에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계획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공개를 해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됐고 단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수미찬’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구했다’, 아주 안도하면서 저한테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차적 공정성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500원, 4,000원의 단가를 강조하시지만 전체 배정된 예산은 6억이라는 점, 이 예산이 배정되었을 때 어떤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는 사실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된, 조달청 조달에 제가 많이 해보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로당 급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무한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은, 물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과하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적 재량행위를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양질의 음식을 우리 경로당에 배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검증이나 절차,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께서 제 시간 다 쓰셔서 제가 시간이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경쟁입찰과 공모사업은 다릅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방금 6억에 가까운 예산을 담당자에게 재량으로 맡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반(反)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