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 손세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축제 및 행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4일 밤 10시경 기자로부터 동대문구에서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종합결과 토론회 참석 여부를 문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때까지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행사 및 축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단 한 명의 의원에게만 알리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대문구가 구의원들에게 해당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일정이 있었으나 동대문구 축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초청된 전문가 3인은 단 한 차례도 동대문구 축제에 참석한 경험이 없었으며, 동대문구의 행정 구역도 모르고,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도 또한 현저히 낮았습니다. 축제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의미 있는 자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실질적인 평가나 개선방안 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 졸속으로 끝났습니다. 대체 이 토론회는 왜 한 겁니까? 의원 하나가 하자고 하니까 그 의원을 위한 토론회였습니까? 구청장은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 토론회를 보면 담당 부서는 종합평가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축제에 직접 참석하지도 않은 인사를 전문가로 부르고 의미 없는 논의로 시간을 낭비한 토론회를 평가토론회라고 진행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동대문구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전 구정질문을 통해 철저한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및 예산 낭비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또한 행사·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행사 및 축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여러 가지 특색있는 축제들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구청에서는 매년 형식적으로 반복되며 기존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난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해서 진정성 있게 진행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의 축제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정 어린 질타로 개선을 촉구하는 만큼 동대문구가 문화와 관광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이태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홍릉과 회기 주민의 주요 민원사항이었던 홍릉·회기 주민의 교통복지에 관하여 그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제317회 정례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과 대학 원룸촌, 주택가 등이 밀집되어 거주 및 생활 인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부족한 홍릉 일대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선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마을버스 운영 실태 등 전반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 마을버스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적자에 시달리는 운송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도 마을버스 노선 체계 전면 재정비를 발표 2023년 4월부터 동대문구 마을버스 노선 재정비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제2호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 이하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편도 800m인 동대문 01번 마을버스는 400m밖에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6개월 이후 재연장을 염두에 두고 11월 주민의견수렴 조사와 경희마을상인회 임원진 20여 명과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골목길,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끝에 관할 경찰서로부터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홍롱·회기 지역은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허브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 많고 주민의 쉼터인 천장산숲, 세종대왕기념관 등 자연환경과 역사 자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동대문구 미래비전 2050에 따라 홍릉 내 복합문화 체험공간 구상과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조성이 거론되고 있는 곳입니다. 홍릉·회기 일대의 교통망 확충은 지역경제 및 발전에 혈맥이자 주민의 교통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버스의 신설입니다. 회기역과 고려대 부분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홍릉·회기 주민들에게 고려대역까지 접근성을 높여주며 향후 신설될 경전철까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셔틀버스입니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을버스 노선의 공백을 위해 공공셔틀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이용자 80%의 운행 만족과 94% 재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성동구 주민이 직접 뽑은 2024년 성동을 빛낸 10대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버스는 기존의 마을버스 민영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공공교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노선 연장의 필요성에 따라 마을버스 01번이 도입되었을 당시에도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응원과 격려해 주셨던 600여 명의 주민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교통행정과 직원 이하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본 의원의 제안도 함께 검토되길 바라며, 홍릉·회기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2동, 답십리1동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GTX 청량리역 출입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본회의에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량리역을 지나는 GTX-B·C 노선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핵심으로 동대문구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대문구는 남북으로 철도가 지나며 공간이 단절되었고, 동서 방향은 교량이나 굴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TX 노선의 신설은 청량리역 일대 종합개발의 중요한 방점이자 동서 균형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청량리역 방향에서만 2개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전농동 방향에는 단 하나의 출입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농동 방향으로도 두 가지 이유에서 출입구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전농동 방향 주민들은 계획된 GTX 청량리역 출입구까지 가려면 도보로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삭어린이공원을 기준으로 출입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삭어린이공원에서 80m를 걸어간 후에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지상철도 상부의 임시육교 100m를 건너고 다시 청량리역 선상광장 170m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이용해 다시 역 광장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후 청량리역 광장을 70m 가로질러 횡단보도를 건너 60m를 더 걸어야 예정된 GTX 출입구를 도착할 수 있습니다. GTX는 지하 40m에 건설되는 걸 고려하면 실제 이용 거리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 복잡한 길은 성인에게도 어렵고, 특히 어린이, 어르신,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에게는 더욱 힘든 길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동대문구의 균형 발전과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전농동과 답십리동 일대는 여러 재개발과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예정된 정비사업 단지가 약 5,700 세대에 이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민 수만 비교하더라도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인 청량리동과 제기동 인구는 약 41,000명이고, 전농1동과 전농2동의 인구는 약 50,000명임에도 출입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농동에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대표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이 도서관은 이삭공원에서 직진으로 500m 거리에 위치하며 개관 후 많은 분들이 청량리역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전농동 방향에 추가 출입구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관련 법률을 핑계로 출입구를 추가할 경우 동대문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GTX 청량리역 설계 시 고려되었어야 하는 문제로 추가 출입구 설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농동 주민들은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GTX는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 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지만 동대문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GTX 추가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구 기획예산과는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목으로 포괄 일반수용비, 급식비, 국내출장여비 등으로 수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의 주도로 포괄 일반수용비 예산을 일부 삭감했었는데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예비비 성격의 사무관리비일 뿐인 포괄 일반수용비를 정서윤의원은 왜 기를 쓰고 삭감하려고 하는 걸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목을 제대로 지켜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제35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구는 포괄운영비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용도 외에 행사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건이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변경 사용으로 의회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에서 논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신규 정책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면 최소한의 사전 공유는 해주시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대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암암리에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집행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동대문구 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3년간 주야장천 언급을 했기에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구 도시브랜드 발전 방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봄꽃축제 탄소중립 행사 용역으로 약 1,000만원의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경희대 봄 대동제 동대문구 홍보부스 운영도 단순한 홍보물 제작이 아닌 부스 운영이므로 행사운영비로 집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목 자체를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의 변경 사용으로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그럼 ‘한경협 CES 연수’ 참가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개최되는 CES박람회 참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성목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를 ‘202 여비’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 및 구매를 포괄 일반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2024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3월 청장님께서는 해외방송 촬영 일정을 핑계로 구의회와 약속되어 있던 구정질문을 패싱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방송사에서 급하게 섭외가 들어와 우리 구가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구가 제작비를 지급하신 거네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4 어워드 컨설팅은 도대체 어떤 컨설팅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 기획비라면 그것은 ‘행사운영비’일 것이고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이라면 ‘여비’입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하십시오. 본 의원은 매일 아침 ‘동대문구 이필형’을 검색합니다. 보고 의무가 없으면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내용을 공유해 주지 않고 의회에 심의·의결권이 있는 사안조차도 ‘선(先) 홍보 후(後) 보고’라는 비정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동대문구청 집행부의 행태에 본 의원은 내년까지 스스로 이필형 구청장님의 팬클럽이 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지방의원에게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을 속이고 주민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원칙에 어긋난 자의적인 예산 운용으로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기 전에 조금 전 모 의원이 5분발언으로 축제평가 토론회를 한 명의 의원을 위해서 하냐고 하셨는데요, 그 한 명의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청의 약속 이행을 모니터링 했다는 것, 구청의 홍보 문제였다는 것은 지난 금요일 구정질문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의 발언을 경청하는 구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지성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매일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농2동에 위치한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의 통학로 문제는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단순히 학생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는 불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일중학교, 전농중학교는 우리 구에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현재 각 학교엔 40여 명의 교직원과 350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통학로는 이름만 통학로일 뿐 실상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지대입니다. 보다시피 정문 앞에는 차도만 존재할 뿐 학생들이 걸어 다닐 인도나 보행로가 전혀 없습니다. 골목길은 수십 년 된 노후 주택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도조차 없는 좁은 도로에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 하고 있습니다. 거주민들 입장에서의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개 차선을 오가는 양방향 차량과 부정 주차로 뒤덮인 도로는 통학 시간대조차 주민들의 편의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언제든 튀어나와 아이들을 위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와 동네 주민들이 끊임없이 구청에 해결을 호소했지만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실망스럽게도 “대책이 없다”라는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을 듣고 지난 2월 18일 전농2동 주민센터에서 전농2동장,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장, 구청 각 팀장들과 직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부정 주차 단속이나 통학로 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투입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탁상행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과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주차시설 개방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입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통학로를 위험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55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학교가 가만히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주차시설 개방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해야 됩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 개방을 조건으로 교육 경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주차 문제와 통학로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학교 측의 협력을 이끌어 내 주십시오. 또한 전농2동 구시가지엔 빈집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등·하굣길 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주십시오.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구청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동대문구청, 학교, 경찰서, 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사회의 모든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민·관·경·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법적 테두리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구 전체 학교 통학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법적 지원에서 소외된 학교들에 안전협의체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학교 통학로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가 어떠한 가치를 지키며 어떠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묻는 시험대입니다.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김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언급해 왔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에 대해 행위를 먼저하고 그 후에 통보하듯이 협의하는 일,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 등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집행부가 계속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는 자세로 구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구청장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영숙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서윤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회의록 공개 전 자구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8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이용자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따라 콘텐츠 기자의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동대문구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중 일부 유족 또는 가족이 제외되어 있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다 다양한 안내 및 홍보 방안을 명시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위탁 경우 공개모집 방식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위촉직 위원으로 각 지역 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협의체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자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용두초등학교 내 동대문구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협조요청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용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지원 사업을 보완·강화하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 교직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 아동이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표결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였으며 지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태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사항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자문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 보장을 위해 기속행위로 명시했던 부분을 재량행위로 수정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규서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건물에서 임차인으로 변경하고 주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지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을 예우하며 주차요금 감면 비율 조정 및 자구수정 등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함에 있어 개별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관리 수탁자를 삭제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실시한 청풍유스호스텔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2009년 7월 동대문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하여 104억원의 예산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의 경영수지 적자는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는 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객실 4실 증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을 받기 위한 주차장 25면 신설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공사비 및 관리비 대비 예상 수익, 시설 이용객 중 전기자동차 비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나 계획 없이 협조 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객실 증설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경영수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청풍유스호스텔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해야 함에도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 객실 4실 증설과 관련하여 보였던 불협화음에 대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공단이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풍유스호스텔 진입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시설 이용객들에게 청풍유스호스텔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곳으로 현재의 진입로는 우중충하고 삭막한 느낌을 주어 시설 전체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입로 부분을 더욱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안태민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은추모공원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예은추모관 3층에 위치한 동대문구 추모의 집은 2009년 9월 이후 운영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전체 봉안시설 3,000기 중 446기만 봉안되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시설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동대문구 추모의 집 입구 입간판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낡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추모의 집 이용객들의 편의와 시설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간판뿐만 아니라 추모의 집 전반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구민들이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동대문구 추모의 집 시설과 이용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동대문구에서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추모의 집과 연계된 볼거리 정보제공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에 대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현장 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시설 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이 결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김학두 부의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주십시오. (의장 이태인, 김학두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학두의장대리
김학두 부의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이태인의원이 전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의원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이태인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GTX-B·C 노선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동대문구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건설비용을 떠 넘기는 국토교통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기에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와 GTX 사업계획에 따르면 GTX-B·C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에는 GTX 출입구가 청량리역 전면부에 2개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를 내세우며 해당 노선으로 현저하게 이익이 있는 동대문구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비 약 390억 전액을 부담하면 추가 출입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백년대계를 견인할 국가사업을 동대문 구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 출입구 설치가 비단 동대문 구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청량리역은 7개의 철도노선과 63개의 버스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하루 평균 약 150,000명이 이용하는 서울 동북권 최대의 환승역입니다. 청량리역 후면부에는 약 15,000세대가 거주하고 향후 재정비사업으로 약 7,700세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9년 서울시립도서관 개관과 2030년 GTX-B·C 노선 개통 후에는 약 300,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작년 1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이후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대문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GTX 출입구 설치 계획은 대중교통 역의 출입구가 건너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잘못된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의 현실을 무시한 채 법 타령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질타하고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대문 구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GTX-B·C 노선을 이용함에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 주민을 무시한 채 추진하고 있는 GTX-B·C 노선 출입구 설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 출입구 설치를 반드시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GTX-B·C 노선 출입구 추가 설치비용을 동대문구에 전가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국비로 충당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 구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GTX-B·C 노선 청량리역 이삭공원 방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김학두의장대리
이태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태인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