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위원 김홍기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농업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농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업단체들의 행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행사가 비슷비슷하다, 회원들도 중복되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등 행사가 너무 많고, 차라리 행사에 들어가는 돈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행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농민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의 위기, 농민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일회성 행사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다가오는 농민의 위기를 준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보령의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국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서 국민의 삶은 어느 정도 풍족해졌지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하게 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농민수당을 우리 보령시도 만들어야 합니다. 과장님, 몇 년 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